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청솔]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출처 : 인천 서구청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820호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86호(2010.06.28.)로 정비구역 지정된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택재개발사업 반대로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11.09.09. 해산되는 등 정비구역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합니다.

공고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7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2.07.24. - 2012.09.11.

2.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73)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해제 내역

   1) 정비구역 해제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서구 가좌동 410번지 일원	107,010	감)107,010	-

   2) 정비구역 해제 사유

구 역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추진위원회 해산(2011.09.09.)]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

      -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정비계획 폐지

      -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가좌동 230번지 일원	322,125.5중 107,010	-
변경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가좌동 230번지 일원	322,125.5중 107,010	환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서구 가좌동 230번지 일원	322,125.5중 107,010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가정여중교주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같은법 제4조의3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정여중교주변구역의 계획내용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고자 함

라. 정비계획 변경(해제)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7,010	-	107,010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7,010	감)107,01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107,010	107,010	1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구 가좌동 410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010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상태로 환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격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중로	3	271	12~15 (주요폭원12m)	국지도로	480	중3-122	소1-3	일반도로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노선폐지
폐지	중로	3	272	12	국지도로	141.3	중3-122	구역계	일반도로	-		노선폐지
폐지	중로	3	273	12	국지도로	257	중3-122	중로3-271	일반도로	-		노선폐지
폐지	중로	3	274	12	국지도로	115	중3-273	소로1-2	일반도로	-		노선폐지
기정	중로	3	121	15~20 (주요폭원15m)	집산도로	885	대2-35	중3-122	일반도로	-	-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중로	3	121	15	집산도로	885(75)	대2-35	중3-12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122	12~30 (주요폭원23m)	국지도로	901.9	대2-32	대2-35	일반도로	-	인고제73호 (1997.03.31)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중로	3	122	12~23 (주요폭원12m)	국지도로	901.9(369)	대2-32	대2-3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	10~13 (주요폭원10m)	국지도로	172	대2-32	중3-271	일반도로	-	경고제206호 (1976.08.11)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소로	1	1	10~13 (주요폭원10m)	국지도로	456.7(284.7)	대2-32	중3-12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9	대2-35	중3-271	일반도로	-	-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319(200)	대2-35	소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240	대2-32	중로3-271	일반도로	-	-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소로	2	22	8	국지도로	240	대2-32	소3-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	8	국지도로	83	중3-121	소3-353	일반도로	-	-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179(96)	중3-121	소3-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215	대2-32	중3-271	일반도로	-	-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소로	3	11	6	국지도로	321.5(106.5)	대2-32	소1-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120	소1-3	중3-273	일반도로	-	-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소로	3	23	6	국지도로	120	소1-3	소3-17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5	10	국지도로	80	소1-2	구역계	일반도로	-	-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141.3	중3-122	구역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31.5	소2-3	구역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	6	국지도로	91.8	소2-3	소3-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	6	국지도로	162.4	소3-6	구역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4	6	국지도로	122	소3-6	소3-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6	6	국지도로	297.4	중3-121	소2-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7	6	국지도로	33	중3-122	소3-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8	6	국지도로	226	소1-1	소3-10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9	6	국지도로	174	소1-1	소3-10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0	6	국지도로	192.6	중3-122	소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2	6	국지도로	99	소1-1	소3-25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3	6	국지도로	200	소1-5	소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4	6	국지도로	69	소1-1	소3-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5	6	국지도로	35	소1-2	소3-1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6	6	국지도로	187	중3-122	소1-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7	6	국지도로	187	중3-122	소1-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8	6	국지도로	35	소3-17	소3-1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9	6	국지도로	35	소1-1	소3-1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4	6	국지도로	86	소1-1	소3-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5	6	국지도로	45	소3-13	소3-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6	6	국지도로	35	소3-9	소3-8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7	6	국지도로	35	중3-122	소3-8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52	4	국지도로	20	소3-4	가좌373-4	일반도로	-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3-271	-	노선폐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노선폐지
중로3-272
중로3-273
중로3-274
중로3-121	중로3-121	◦일부구간 폭원축소 (L=75m, B=15~20m→15m)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중로3-122	중로3-122	◦일부구간 폭원축소 (L=369m, B=20~30m→12m)
소로1-1	소로1-1	◦연장확대 (L=172m → 456.7m)
소로1-2	소로1-2	◦연장확대 (L=119m → 319m)
소로2-22	소로2-22	◦종점변경 (중3-271 → 소3-11)
소로3-5	소로3-5	◦연장확대 및 폭원축소 (L=83m → 179m, B=8 → 6m)
소로3-11	소로3-11	◦연장확대 (L=215m → 321.5m)
소로3-23	소로3-23	◦종점변경 (중3-273 → 소3-17)
신설	소로1-5	◦노선신설 (L=80m B=10m)
신설	소로2-3	◦노선신설 (L=141.3m B=8m)
신설	소로3-1	◦노선신설 (L=31.5m B=6m)
신설	소로3-2	◦노선신설 (L=91.8m B=6m)
신설	소로3-3	◦노선신설 (L=162.4m B=6m)
신설	소로3-4	◦노선신설 (L=122m B=6m)
신설	소로3-6	◦노선신설 (L=297.4m B=6m)
신설	소로3-7	◦노선신설 (L=33m B=6m)
신설	소로3-8	◦노선신설 (L=226m B=6m)
신설	소로3-9	◦노선신설 (L=174m B=6m)
신설	소로3-10	◦노선신설 (L=192.6m B=6m)
신설	소로3-12	◦노선신설 (L=99m B=6m)
신설	소로3-13	◦노선신설 (L=200m B=6m)
신설	소로3-14	◦노선신설 (L=69m B=6m)
신설	소로3-15	◦노선신설 (L=35m B=6m)
신설	소로3-16	◦노선신설 (L=187m B=6m)
신설	소로3-17	◦노선신설 (L=187m B=6m)
신설	소로3-18	◦노선신설 (L=35m B=6m)
신설	소로3-19	◦노선신설 (L=35m B=6m)
신설	소로3-24	◦노선신설 (L=86m B=6m)
신설	소로3-25	◦노선신설 (L=45m B=6m)
신설	소로3-26	◦노선신설 (L=35m B=6m)
신설	소로3-27	◦노선신설 (L=35m B=6m)
신설	소로3-352	◦노선신설 (L=20m B=4m)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서구 가좌동 342-10번지 일원	2,965	감) 2,965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변경)사유
주차장	폐지 / 면적 : 2,965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432	감) 12,512	1,920
신설	가좌울 공원	어린이공원	서구 가좌4동 354번지 일원	-	증) 1,920	1,920	건고359호 81.9.24
폐지	공원	어린이공원	서구 가좌동 360-11번지 일원	6,759	감) 6,759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폐지	공원	어린이공원	서구 가좌동 410-43번지 일원	7,673	감) 7,673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가좌울 공원	･신설 ･면적: 1,920㎡	·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공원	･폐지 ･면적: 6,759㎡	·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폐지
공원	･폐지 ･면적: 7,673㎡	·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폐지

④ 도시계획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385	감) 3,385	-
폐지	녹지	완충녹지	서구 가좌동 361-2, 360번지 일원	1,465	감) 1,465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폐지	녹지	완충녹지	서구 가좌동 362-15, 379-18, 379-10번지 일원	1,920	감) 1,920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녹 지	･폐지 ･면적: 1,465㎡	·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폐지
녹 지	･폐지 ･면적: 1,920㎡	·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폐지

⑤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문화시설	-	서구 가좌동 341-3번지 일원	1,521	감) 1,521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문화시설	･폐지 ･면적 : 1,521㎡	·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폐지

⑥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공청사	-	서구 가좌동 342번지 일원	2,802	감) 2,802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공공청사	·폐지 ·면적 : 2,802㎡	·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폐지

   3)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폐지

가정여중교주변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107,010

기 정

획지4-1 (주차장)

2,965

서구 가좌동 342-10번지 일원

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

획지4-2 (문화시설)

1,521

서구 가좌동 341-3번지 일원

문화시설

60% 이하

250% 이하

25m 이하

획지4-3 (공공청사)

2,802

서구 가좌동 342번지 일원

공공청사

60% 이하

250% 이하

25m 이하

획지13-1 (공동주택1)

39,113

서구 가좌동 354번지 일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40% 이하

85m 이하

획지27-1 (공동주택2)

28,800

서구 가좌동 378번지 일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40% 이하

85m 이하

변 경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구3~31

-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구3~31

A [제1종일반 주거지역]

6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획지 4-1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4-2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에 의한 문화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4-3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의한 공공청사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13-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27-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구3~31

지정용도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시설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게임제공업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불허용도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4)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고 (용도)
				획지번호	위치	면적
기정	4-1	4	7,288	1	서구 가좌동 342-10번지 일원	2,965	-	F
	4-2			2	서구 가좌동 341-3번지 일원	1,521	-	D
	4-3			3	서구 가좌동 342번지 일원	2,802	-	E
	13-1	13	47,337	1	서구 가좌동 354번지 일원	39,113	-	B4
	13-2			2	서구 가좌동 360-11번지 일원	6,759	-	어린이 공원
	13-3			3	서구 가좌동 361-2번지 일원	728	-	완충 녹지
	13-4			4	서구 가좌동 360번지 일원	737	-	완충 녹지
	27-1	27	38,393	1	서구 가좌동 378번지 일원	28,800	-	B4
	27-2			2	서구 가좌동 410-43번지 일원	7,673	-	어린이 공원
	27-3			3	서구 가좌동 362-15번지 일원	737	-	완충 녹지
	27-4			4	서구 가좌동 379-18번지 일원	500	-	완충 녹지
	27-5			5	서구 가좌동 379-10번지 일원	683	-	완충 녹지

※ A용도 : 단독주택, B4용도 : 공동주택, D용도 : 문화시설

E용도 : 공공청사, F용도 : 노외주차장

※ 별도의 건축물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공원, 녹지에 관하여는 획지를 통하여 구분함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구분	가구번호	규모	획지수	용도
변경	3	3,536.6	18	A
	4	3,608.2	18	A
	5	3,480.8	18	A
	6	3,223.1	17	A
	7	3,224.9	16	A
	8	3,253.1	16	A
	9	3,248.6	16	A
	10	3,544.0	18	A
	11	2,612.2	13	A
	12	3,366.6	18	A
	13	4,184.7	21	A
	14	1,272.1	5	A
	15	2,923.9	12	A
	16	5,224.4	23	A
	17	4,018.4	21	A
	18	3,586.8	18	A
	19	2,789.3	14	A
	20	5,942.7	27	A
	21	501.9	2	A
	22	3,535.6	22	A
	23	514.9	3	A
	24	719.9	5	A
	25	1,178.1	7	A
	26	4,697.8	22	A
	27	4,136.4	20	A
	28	1,686.8	9	A
	29	1,422.0	10	A
	30	1,255.0	10	A
	31	2,270.0	-	A

※ A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

마. 관련도면

  ○ 정비구역 해제 지형도면(S = 1:1,500) : 게재생략

바. 관계도서 열람방법

○ 열람대상 :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 열람기간 : 공람공고 기간 내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73)

○ 관계도서 열람 후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에 한해 서면 양식 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내용에 관한 자료와 근거가 있을 시 함께 제출 요망.

붙임 :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공람의견서 양식 1부. 끝.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공람의견서
의 견 제출인 인적사항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연락처 ☎	집)
				핸드폰)
	주민등록상 현주소
	소유물건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번지 호 ※ 가정여중교 주택재개발 토지(건물)소유자인 경우 기재
의 견 내 용 【 아래에 기재 】
붙임 : 의견에 관한 자료와 근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