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3.11 선거의 의미와 농협개혁 | ||||
-우리는 왜 이 선거를 주목해야 하는가?- | ||||
| ||||
2015. 3.11 선거의 의미와 농협개혁
-우리는 왜 이 선거를 주목해야 하는가?-
최 양 부 사)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
1. 시작하면서저는 1964년 농대에 입학하면서부터 농업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으로 산 지 올해로 벌써 50년째가 되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는 주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며 틈틈이 대학 강의를 겸했습니다. 1990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때문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4년여 간 정부협상대표로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3년 말에는 쌀 관세화 유예를 끌어내는 협상에도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김영삼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대통령 농림수산수석비서관이란 직책을 맡아 청와대에서 잠깐 일도 했습니다. 농림수산수석비서관은 현재는 없는 직책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없어졌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비상상황 때문에 특수하게 만든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그 자리를 4년간 지키고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청와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농림수산수석비서관으로 4년을 근무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한국 농업의 신농정의 총체적 기획과 집행•추진에 중심역할을 했습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 수립한 신농정이 현재 대한민국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뒤 1998년부터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을 만들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신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심은 농협이죠. 활동하던 중 2003년 우연하게도 참여정부에서 아르헨티나 대사직 요청을 해와서 3년 정도 아르헨티나 대사직을 수행했습니다. 농업인으로써는 특이한 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사직이 제 마지막 공직생활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고민하였습니다. 역사적 소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으로 2007년부터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이란 시민운동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농협개혁운동에 뛰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동안 제 경력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농협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는 오히려 주변에서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농협이란 조직과는 사적으로도 오랜 기간 인연이 많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기대와 실망도 너무 큽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농업을 위한 제 인생의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업인들 대상으로 한 특강이나 언론기고(한국농어민신문, 농업마당 등)등을 통해 농협개혁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개혁 문제를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농업계 전체를 통틀어 농협을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농협개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제가 유일할 정도이니까요. 저보다 젊은 후배들이 농협개혁에 대해 말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니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런 압력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농협개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제가 언론에 쓰는 글이나 강연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요. 농협 홍보실에서는 제가 이번 달에 어떤 글을 썼고 어떤 말을 했느냐고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2. 2015년 3월 11일은 무슨 선거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저에 대한 소개 겸 주변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주제인 농협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3월 11일 선거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이것이 농협개혁과 어떻게 관련 있는 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거나 농•축협의 관계자분들이시라면 2015년 3월 11일 선거가 무슨 선거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분들은 거의 모르실 거에요. 이 날은 전국에 있는 농협, 축협, 원협, 인삼협, 수협, 삼림 조합, 모든 조합장들을 일제히 뽑는 ‘동시조합장선거의 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군•구 읍•면 지역에 있는 농•축협 등의 조합을 모두 합해 보면 대략 1400여개가 됩니다. 그 가운데 농•축협만 따져도 1165개입니다. 농민들은 보통 농협뿐만 아니라 축협 또는 지역에 따라 수협, 산림조합에도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4~5개까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11일에는 농민들이 서너 곳을 찾아 다니면서 투표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전국적으로 동시조합장선거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조합장이 직선제가 된 것은 87년 체제 이후입니다. 국가적으로 87체제가 확립되면서 농협에서도 조합장 직선이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87체제 이전에는 전국 시•군•구의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관제조합시대였거든요. 1988년 농협법이 개정되고 89년도부터 전국 일제 조합장 동시 선거가 있었습니다. 조합장 임기는 4년입니다. 국회의원 보궐 선거의 경우 새로 뽑는 사람의 경우는 잔여임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 조합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낙마하는 경우 신임 조합장은 잔여기간이 아닌 4년 임기를 다시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같은 날짜에 시작했던 조합장 선거일이 계속 변화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첫 선거 이후 26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매년 전국적으로 수 백 여 번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문제는 이 선거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비민주적인데다가 자기들끼리의 동네선거가 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돈 선거로 치러지게 된 것이죠. 그에 따른 농협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2011년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27년만에 2015년 전국 일제 동시 선거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동시선거를 하면서 선거운동 방식도 많이 민주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합장선거를 알리는 공고가 있은 뒤에야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고작 2주 정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조합장을 하던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지방자치제 선거나 다른 선거의 방식을 따라 자유화되었습니다. 조합장 선거 운동방식의 비민주성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어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농협의 선거방식도 뒤바뀌게 된 거죠. 이번 선거부터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협에서 선거를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과연 얼마만큼 투명한 선거를 가져다 줄지는 아직까지 굉장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2. 3.11선거의 의미-농협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계기그렇지만 3.11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까지 농협, 축협 등의 선거는 그야말로 알려지지 않는 ‘그들끼리의 동네선거’였는데 적어도 이제부터는 농협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킬 수 공개된 동네선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농협의 현실과 농협개혁과제 등등을 사회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농협조합장을 뽑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조합의 책임자를 뽑는다는 차원을 넘어 시•군•구와 읍•면의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제CEO을 뽑는 선거라는 사실인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 농협조합들의 평균적인 경제사업규모가 1년에 대략 291억원이 되고, 조합 당 총자산이 약 244억원이 됩니다. 지역농협 전체가 운용하는 예수금과 대출금의 평잔을 합치면 약 290조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농협은 어려운 농어민들의 조그마한 조합이 아니라 중소기업이상의 되는 경제사업체입니다라는 그러한 사업체을 책임지는 운영책임자를 조합원들이 투표로 뽑는 것이 바로 3.11 선거의 본질적 성격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조합장의 선출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농민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들만의 동네선거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었던 겁니다. 여기에 중앙회가 추가되면 농협은 우리나라 대기업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거대사업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농협을 우리가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협을 단순하게 불쌍한 농민들끼리 모여서 조그맣게 운영하는 그런 단체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농협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체이고 농촌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업체이고 나라경제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조직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적인 관심 밖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겁니다. 이제는 이런 사실부터가 사회적으로 알려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 동시일제선거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합장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조합원인 농어업인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동네선거니까 농업발전이나 농민복지증진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출세 기반으로 조합장직을 이용하려는 지역 정치꾼이나 지역유지들이 조합장 선거를 좌지우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용한 폐쇄적인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조합장을 제대로 뽑자, 농어업인을 위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을 조합장으로 뽑아보자라는 사회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사회에서 조합장직만한 알짜 자리가 없습니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대부분 평균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어지간한 임직원도 연봉이 몇천만원대가 다 됩니다. 조합장 판공비가 아무리 적은 조합도 년 간 3~4억, 보통은 7~8억을 넘으며, 심지어 서울 등과 같은 대도시에 소재한 도시농협의 조합장들은 판공비가 연간 몇 십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장 자리를 피가 터지도록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죠. 그러다보니까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건들이 터져 나오죠. 대부분 지역선거니까 그냥 묻혀버리는데요. 워낙 심한 사건 몇몇 개 정도가 사회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몇 해 전 어느 면에서 있었던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이 전부 돈 봉투를 돌려서 조합원마다 후보자들 봉투 서너 개를 받아 들고 있다가 당선인 것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전 주민이 농협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이 되었어요. 빙산의 일각처럼 그런 사건들이 잠깐 노출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냥 묻혀서 지나갑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는 전 조합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시선거는 돈 선거 추방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 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이번 선거는 시•군•구와 읍•면에서 이루어진 조합단위별 이루어지는데 조합별 특성, 조합별 인적구성과 조합단위의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전통에 따라서 조합마다 다 특성이 있으니까 개별 조합에 알맞은 선거대책을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해결은 그 사람들끼리 던져져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몰라서 못해주기도 하고요. 그만한 발품을 팔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얘기를 해주고 자문해줄 수 있는 조직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농협이나 축협, 이런 협동조합들(사실 저도 농축협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지만 수협이나 산림조합 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합장을 제대로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선거권을 가진 지역의 농어업인 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용기 있는 투표를 통한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해시키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바른 협동조합이란?그렇다면 우리 농축협은 어떠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가? 농축협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그 자체에 대한 예비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이 무엇인가, 다시말하면 바른 협동조합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농협과 축협, 또는 수협이나 임협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007년 농협제자리찾기운동을 시작한 뒤부터 농협이 안고있는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우리 농축협이 과연 협동조합인가, 과연 바른 협동조합인가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에 대해 고민하면서 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는 1995년도에 세계협동조합연맹(ICA)이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처음으로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성명서’라는 이름으로 ICA는 협동조합의 정의와 협동조합의 사회적 윤리적 가치, 그리고 경영의 7원칙을 정리하여 발표 했습니다. 이후 ICA 성명서는 세계의 모든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인들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바른 협동조합에 대한 모범답안이 되었습니다. 1995년이면 협동조합의 긴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차원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협동조합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계신 분들이라면 ‘협동조합은 무엇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오늘 특강에서는 부연설명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협동조합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란 무언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체입니다. 사람들의 인적 결합체, 결사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목표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서 결사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협동조합의 1차적 목표는 자조, 자립, 자주하는 사업체와 결사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업체, 경제적 결사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저그로 경제적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협동조합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조합원과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나눔과 협동의 활동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결사체이고 한편으로는 사업체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끼리 협동조합도 기업이나 모든 조직체처럼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체계가 세워져야 되고 의사결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들이 기업적인 조직이 아니고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협동조합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영의 삼각체계입니다. 협동조합에서의 모든 일의 시작은 조합원의 조직화입니다. 조합의 설립초기에는 조합원의 숫자가 자가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회가 주요결정을 하지만 조합원 숫자가 많아지면 전체가 모일 수 없으니까 반드시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 회의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일종의 조합원 총회가 되는 것이죠. 이 대의원 회의에서 이사들을 선정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로 하여금 조합 및 사업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동조합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실천하는 사업조직이기도 합니다.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장을 선출하는데 의장은 조합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조합장이 되는 셈입니다. 이사장 또는 조합장은 의장자격으로써 이사회를 관장하고 동시에 조합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해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조합장을 별도로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하는 구조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규모 사업일 경우 이런 형태가 가능하지만 사업규모가 커지면 대의원이나 이사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조합원을 위해서 일하도록 권한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조합과 조합원을 대리하여 일하는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감독하게 되고, 이사회가 일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를 감독하기 위해서 대의원회가 감독을 하는 것이죠. 외국의 경우 대의원 총회가 있는데 대의원 총회 의장은 따로 있어요. 여기도 독립된 의회기구 같은 것이죠. 기존 이사회는 행정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임원들은 관료가 되는 것이죠. 서로가 이렇게 견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의원 기능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조합장이 대의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임직원도 조합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니까 조합장 독재가 만들어져 있어요. 전혀 협동조합적인 민주적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상호견제와 감시, 감독 이런 협력체계죠. 이런 체제 속에서 임직원들은 매월 이사회에 업무실적보고서를 내야 되고, 이사들은 대의원총회에다 분기별로 실적 보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돌아 가는거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사회나 임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총회에서 하기 때문에 대의원 총회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 말고도 협동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에서 우리 조합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전체 조합원과 임직원이 알아야 할 우리 조합의 모든 문제들을 교육해서 인재를 양성시키고 미래 리더와 대의원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합은 매년 전체 수익에서 많게는 5%~10% 정도를 무조건 교육비로 할당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협동조합 자체 속에 근대적 시민자치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가치 등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쟁적 약탈적 자본주의가 아닌 나눔과 돌봄이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고요. 협동조합을 통해서 서구사회는 자치와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훈련되고 교육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20~40%까지가 협동조합 조합원이거든요. 서민경제, 민생경제가 밑바탕에서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은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구의 20~40%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자기의 경제적 필요성을 충족시킨다면 얼마나 안정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이 갖는 의미들을 새롭게 인식해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기면서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본 기사는 2014년 8월 26일 사회디자인연구소가 함께 하는 공간 ‘온빛터’에서 열린 희망자치정책포럼 2014, 3.11 농협선거 의미와 농협개혁의 방향 중 발제자 바른협동조합 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최양부 박사님의 발제 일부분입니다. 발제 동영상은 사회디자인연구소 공식 유투브 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발제의 나머지 부분과 질의, 답변 부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