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중 하나는 종부세를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한 것이 아닐까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도입 이래 조세의 본래 기능인 '세수 확보'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 전달, 지지층 집결, 그리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루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으며,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 역시 이러한 논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종부세가 정치적 도구로 읽히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레임 설정을 통한 표심 분할 (실거주 vs 비거주) * 중산층 표심 안배: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춰 대중적 조세 저항과 표심 이탈을 정밀하게 방지했습니다. * 타깃형 중과세: 반면 '비거주 1주택자'와 '시가 30~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보유자'로 대상을 한정해 핀셋 증세를 단행함으로써,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고 "실거주자 보호"라는 도덕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프레임 전략이 작동했습니다. 2. 부동산 정책 및 수급 실패의 정당화 수단 * 책임 소재 전환: 공급 부족이나 금융 환경 변화로 인한 주택 시장 불안의 원인을 '비거주 보유자' 및 '자산가들의 투기적 수요' 탓으로 돌리는 명분으로 세제를 활용합니다. * 시각적 정책 효과: 세제 강화는 주택 신규 공급보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인상을 주므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정치적 시그널을 전달하는 데 유용합니다. 3. 국회 입법 국면 및 선거용 명분 선점 * 야당 견제 프레임: "실거주자를 위한 조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선점하여,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야당을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투기 세력을 대변한다"는 정쟁의 구도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 지방 vs 수도권 구도 활용: 지방 표심과 수도권 실거주자 표심을 동시에 고려해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미세 조정하며 정치적 득실을 계산한 흔적이 짙습니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담세 능력과 예측 가능성, 중립성에 기반해야 하지만, 종부세는 매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조절 및 정치적 국면 전환용 수단으로 유용되면서 조세 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