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강연내용]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하는 농촌지역 산업단지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이득을 보는가?

[김용자]

2021년 6월 28일 오전 10시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던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생각하는 "농촌지역 산업단지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이득을 보는가" 강연 내용 전문입니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백지화의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강연내용]

산업폐기물매립장, 주민과 지자체가 반대하고 사업초기단계에서 백지화가 된 사례가 있다.

산업폐기물이 농촌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궁금했다. 전국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각장도 그렇다.

산업폐기물들이 왜 농촌마을로 밀려들고 있는지.. 게다가 산업단지와 패키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돈이 되기에 업체들이 달려드는지 아셔야 한다. 산업폐기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정도, 영농폐비닐정도 생각했지 산업폐기물은 잘 몰랐다. 충남 홍성으로 귀촌을 했는데 충남지역 농민들이 찾아왔다. 산업폐기물 때문에 찾아왔다. 산업폐기물 더미를 처리하는 매립장을 지역주민이 막았다. 행정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어렵지만 그 전이라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해서 가능했다. 청양만 아니라 홍성 갈산면에 산폐장이 추진되었는데.. 반대해서 올초 불허 통보가 났다. 홍성 갈산면은 면은 모두 반대, 홍성군수도 반대, 환경청도 반대해서 백지화되었다. 초기 단계여서 가능했다. 매립장만 들어온다는 곳은 백지화 시킨 사례가 있다. 그러다 보니 업자들이 폐기물매립장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매립장을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산업단지 안에 들어서는 폐기물매립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폐기물매립장 용량을 줄이고 외부폐기물을 적게 받겠다? 말도 안되는 얘기다. 환경부에서도 용량 늘리고 외부폐기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충남 서산의 경우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받겠다고 허가를 받고, 후에 용량도 늘리고 외부쓰레기도 받도록 변경하였다. 김제 백산 매립장도 용량을 6배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 전북도 반대, 김제시도 반대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힘들 것이다. 괴산 산업단지 매립장도 용량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매립장의 규모가 190만톤이면 굉장히 큰 것이다. 주민들이 반대하시니까 산업단지 안에 것만 매립하겠다거나 용량을 줄이겠다는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다. 충남 서산이나 전북 김제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다. 일단 산업단지가 들어선 다음에는 핑계를 대고 늘리고 외부폐기물까지 받는다. 환경부가 외부폐기물까지 다 받으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다. 용량을 줄이거나 내부 것만 매립하겠다거나 외부 것을 안받겠다고 하는 약속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약속을 깬 사례는 너무나 많다. 괴산은 상당히 규모가 큰 폐기물 매립장이다. 또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전국 폐기물을 다 받겠다고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와 그 안에 폐기물매립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노골적이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입지부터 문제가 심각하다. 주민들의 생활권이고 매립용량도 190만평으로 규모도 너무 크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위치를 보면, 산업단지 부지가 주거지역안에 있다. 매립장과 주거지역과도 가깝고, 산업단지 주변도 마을도 많다.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면소재지에서도 가깝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대체로 민가에서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어도 좀 떨어져있는데 여기는 거의 붙어있고 매립용량도 190만평이면 굉장히 큰 편이다. 외부쓰레기도 안받겠다고 하고 매립장을 설치하면 안되겠냐하는데 그게 안된다. 왜냐면 환경부 방침이 외부폐기물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괴산군이나 업체에서 타지역 폐기물을 줄이거나 안받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환경부 정책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주민들을 현혹시켜서 산업단지와 매립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으로 외부폐기물을 모두 받도록 되어 있다. 그게 잘못된 방침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이 그렇다. (법이 바뀌지 않는한). 산업단지 외부에는 매립장 건설이 어려워지니 산업단지 내부 매립장의 규모를 키우고 다른 지역 폐기물을 다 받기 위해 하고 있고 환경부도 뒷받침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은 공공보다 대부분 민간이 처리하며, 인허가가 쉬워 돈을 벌기 쉬운 농촌으로 몰린다.

환경부의 생각을 살펴보면, 2019년 환경부 권역별 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운영타당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폐기물 중 사업장폐기물이 89.5%다. 사업장폐기물이 산업폐기물로 보면 된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0.5% 밖에 안된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쓰레기는 산업폐기물이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산업폐기물이다. 산업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3가지 정도 있다. 지정폐기물은 석면같은 것인데 상당부분 매립을 하는데 석면같이 유해성이 강한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이고, 건설폐기물, 다음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세가지가 우리나라 산업폐기물의 핵심이다. 그중에 유해성이 가장 강한 것이 지정폐기물이다. 문제는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비율이 66%가 처리한다. 그런데 사업장, 건설, 지정폐기물은 민간업체들이 처리하는 비율이 77%, 97%, 95% 등 대부분 민간업체들이 처리한다. 그러다 보니 공공이 책임지지 않고, 민간업체들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 민간업체가 돈을 벌기 위해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다. 그곳이 바로 인구가 적은 농촌이다.

폐기물 발생의 원인은 도시에 그 책임은 농촌에 전가되는 실정, 돈은 업체가 벌고, 매립장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고, 침출수, 악취 등의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다.

폐기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도시에 있는데 책임은 모두 농촌에 전가되는 것이 실정이다. 환경적으로도 정의롭지 못하고 민간업체들 몇몇 업체들이 엄청난 돈을 많이 버니깐 경제적으로도 정의롭지 못하다. 지금 실태는 폐기물 매립장을 인허가만 받으면 최소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을 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깐 편법증여수단으로 활용된다. 당진에 6백 만톤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섰는데 그 정도면 조단위를 번다. 순이익만 조단위이다. 그 지분의 12.5%를 업체 사장이 25살짜리 자기 자식에게 주었다. 그 자식은 1,250억을 증여 받은 것이다. 세금도 안내고 인허가 받기전에 주식 주고, 받고 나서 조단위로 번다. 이런 일들이 충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증여수단으로 활용할 기미가 보인다. 돈은 민간업체가 벌고 잘못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진다. 사고가 나면 민간이 책임지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진다. 산업폐기물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아니깐 평균 이익율이 30%가 넘는다. 매립장은 50%가 넘는다. 이렇게 남는 장사가 대한민국에는 없다. 그러니깐 전부 산업폐기물매립장하려고 뛰어들고 있다. 맥커리라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외국의 펀드들이 우리나라 산업폐기물매립장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SBS 태영, 광주는 호반건설, 김제에서 매립장하려고 하는 아이에스동서, 괴산에서는 SK건설이 괴산메가폴리스를 하겠다고 제안한 업체다. SK 건설이 지난 5월달에 이름을 SK에코플랜트로 이름을 바꿨다.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 지금 괴산에서 산업폐기물을 땅에 묻는 사업을 하겠다면서 이름을 에코플랜트로 바꿨다. 그 홈페이지를 보면, 오늘부터 지구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환경이 깨끗한 옛날로 돌려놓겠다는 얘기다. ”건설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지 못하고 생태계를 이롭게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괴산에다가 산업폐기물매립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SK건설이 이름을 에코플랜트로 바꿨는데, 보다 공격적으로 폐기물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괴산의 메가폴리스도 SK건설이 폐기물사업에 관심이 많고 청주 소각장도 SK건설이 인수를 했다. 이렇게 건설사나 사모펀드들이 폐기물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또 문제는 사후처리인데, 사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9월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던 내용인데 부산 녹산공단에서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고였던 침출수가 악취가 나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매립장 침출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관리 운영 부실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매립을 할때는 돈이 되니깐 잘하는데, 매립후에는 돈이 안되니깐 최소한의 부문만 남기고 떠난다. 그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관리 부실 사례가 많다. 충북 제천에서 에어돔이 폭설로 인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다. 요즘에는 비도 많이 오고, 폭설도 잦아서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제천에서 무너졌을 때 2012년도에 무너졌고, 최근에야 복구가 되었다. 그동안 침출수가 꽤 나왔을 것이다. 이 사고 복구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가 1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했다. 민간업체는 돈다 벌고 떠나고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고 있다. 침출수 피해는 악취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고 있다. 당진은 매립이 끝난 곳이 있는데, 당진은 폐기물매립장 문제가 심각하다. 새로 들어서는 매립장 규모가 천만톤이고 이미 매립이 끝난 곳이 있는데 당진의 고대부곡 산업폐기물매립장인데 업체가 부도를 내고 당진시에 떠넘겼다. 당진시가 관리하는데 부담이 크다.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다.

충북으로 몰리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 지자체들이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곳이 경남이었다. 경남에 공단이 많다. 요즘에는 충북이 최고의 문제 지역이 되고 있다. 괴산을 살펴보다 보니 충주, 청주 등을 봤을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산업폐기물의 최대 피해지는 충북이 최대의 피해지가 되겠구나 생각되었다. 건설업체와 사모펀들들이 충북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는 영남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이 충북으로 오고 있다. 충북도민들이 분노해야 할 일이다. 충북이 폐기물사업 하기에 좋으니깐 이쪽으로 오는 것이다. 그 인식은 충북, 괴산군 이런 자치단체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지역시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다.

SK, 토우 등 업체들 수백억원의 이익을 내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운영하고 수백억의 배당금을 챙기고 있다. 재투자를 하거나 이후 책임은 뒷전이다.

메가폴리스라는 이름으로 먼저 한 곳이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이다. 충주 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센트로라고 있다. 센트로라는 업체는 TSK코퍼레이션이 70%, 주식회사 우리라는 회사가 30%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TSK는 태영그룹의 T이고 SK는 SK건설이다. SBS의 최대 주주가 태영이다. 태영그룹과 SK가 같이 만든 회사가 TSK 코퍼레이션이다. 여기가 70%, 주식회사 우리는 토우건설의 자회사이다. 토우건설은 충북지역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회사이다.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 봤더니, 자본금이 20억이고 이익이 2019년 231억원이고 2020년 209억이다. 자본금 20억짜리 회사가 1년 수익금이 2백억이 넘는다. 자본금 대비 이익이 10배가 넘는다. 배당금이 작년에만 400억을 받았다. 엄청 남는 장사다. 이익이 나면 다 배당금을 챙겨간다. 보통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재투자를 하는데 여기는 다 배당금으로 빼간다.

왜 이익을 배당금으로 챙겨가는가? 이 회사는 매립이 끝나면 자기네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게 되니까 돈을 다 빼간다. 그러니깐 돈을 다 빼가고 매립이 끝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몰라 할수 있다. 만일 돈이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다 빼간다. 주식회사는 돈 다 빼가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배당금으로 다 가져가고 있다. 이 센트로라는 회사가 충주 메가폴리스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음성 성본산업단지가 조성중인데 여기에서도 센트로음성이라는 회사가 매립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충주, 음성, 그 다음이 괴산인 것이다. 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모두 다 매립한다. 지정폐기물은 석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해성이 강한 폐기물이다. 이런 지정폐기물이 충주, 음성, 괴산메가폴리스도 모두 다 매립가능하다. 지정폐기물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함부로 한다고 말을 못하는데 충북은 다 매립 합니다. 충주, 음성, 괴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괴산으로 오게 된 것이다. 이미 충주에서 돈을 벌고 있고, 음성에서 준비중이고, 괴산에서 시작단계이고, 충북에서 산업폐기물매립이 번져 나가고  있다.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당초에 없었던 폐기물매립장을 승인해준 충청북도, 그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정보도 비공개

처음 시작은 산업단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산업단지를 먼저 한다고 해놓고 매립장을 한다. 충주에서도 그렇게 했다.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를 시작할때는 매립장이 없었다. 그래서 매립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다 받았다.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끝났다. 그런데 끝난 이후에 뒤 늦게 업체가 폐기물매립장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것을 충북이 허가를 해준 것이다. 굉장히 큰 특혜다. 돈을 쓸어가는 폐기물매립장이 처음에는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안에 없었던 것이다. 중간에 끼어 들어온 것이다. 이 매립장에 대한 인허가는 법적으로 충북이 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충북이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인허가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충북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초기에는 없었던 매립장이 후에 추가되었는데, 그 관련 회의록을 달라고 했다. 폐기물 매립장 승인해준 회의록을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충북이 비공개 결정했다. 이건 이 회사에 완전한 특혜를 준 것이다. 정말 나쁜 것이다. 그런데 그 회의록도 공개를 못하고 있다. 충주는 초기에 산업단지만 하겠다고 했고, 괴산은 처음부터 산업단지도 하고 폐기물매립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보시면 SK건설, 토우건설 다 들어와 있는 것도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와 똑같다. 같은 회사들이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 괴산은 용량이 더 커진 것이다. 성본이 110만톤 규모인데, 괴산은 190만톤으로 더 커졌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줄인다고 하는데, 줄인 다음에 변경승인 받아 늘리면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 충북 상황을 과거부터 추적해보니깐 오랜된 일이다. 청주 옥산면 사례를 보면 폐기물 매립장이 처음에는 29만톤으로 한다고 했다가 2013년도에 150만톤으로 늘린 사례가 있다. 일단 산업단지를 한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한다. 그 다음 폐기물 매립 용량을 늘린다. 이런 식은 충북에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식이다.

먹튀하는 사모펀드까지 뛰어드는 폐기물매립장 사업

괴산일은 아니지만 충북 상황을 말씀드리면, 오창에 있는 매립장이 매립이 끝나서 새로운 매립장을 한다. 최근 운영을 시작했는데 오창 후기리인데 ESG라는 회사가 새로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다. 작년에 300억의 매출을 올렸다. 폐기물 매립할 때 돈을 받고 매립하니깐 다 돈이다. 매출액이 300억인데 매출원가가 39억이다. 노다지다. ESG라는 회사가 다른 지역에도 많다. 지역의 폐기물 업체인 줄 알았는데 이 회사가 사모펀드였다. 최근에는 kkr로 팔았다. ESG, KKR 등이 모두 해외에 있는 사모펀드다. 농촌에 폐기물 매립장을 짓고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우리의 땅과 물을 오염시키는데 돈은 홍콩에 있는 사모펀드가 벌어가는 상황인 것이다. 정리하면 청주 옥산은 영남권 폐기물 자본, 청주 오창은 해외 사모펀드, 충주, 음성은 태영그룹과 지역건설업체, 괴산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상황은 SK하고 토우건설하고 합작품으로 볼수 있다.

산업단지 무조건 좋은 것인가? 아니다.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폐기물매립장, 환경파괴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폐기물 매립장은 안좋지만 산업단지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산업단지가 난발되고 있다. 최근에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사례도 있다. 산업단지는 난발되어 미분양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충북에만 30개가 넘는다. 그 많은 산업단지에 업체들이 채워질수 있겠는가? 충북은 산업단지가 거의 분양이 되었다. 최근에 음성 성본은 분양율 74%이고 충주 3%, 보은도 미분양이 있고, 충북에 최근에 미분양이 늘고 있다. 산업단지는 분양이 안되는데 폐기물매립장은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 것이 주가 되겠는가? 지역에 더 안좋은 것은 산업폐기물매립장이고, 산업단지는 분양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충남 예산에서는 산업단지도 반대한다. 산업단지가 들어왔는데 사고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괴산메가폴리스는 유해한 화학업종도 들어오는데 충남의 경우 예산 산업단지에서 발암물질도 나오고 벤젠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원래 찬성했는데 지금은 반대한다. 산업단지가 들어왔는데 환경에 대한 피해만 더 커졌다. 보상금 받는 분들만 찬성하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을것이 없는 것이다. 충남 예산은 5월 기사인데 산업단지를 반대하고 있다. 절대농지를 풀어주지 말라고 시위하고 있는 기사이다. 산업단지 문제도 다시 봐야 한다. 산업단지도 필요한 것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보니 미분양이 늘고 그러다 보면 유해업종도 유치할 수밖에 없다. 산업단지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처럼 산업단지와 폐기물매립장을 묶어서 추진하는 경우는 산업폐기물매립장만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미분양이 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느나?

폐기물 감량이 최우선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업체들에 맡겨서는 안되면, 공공이 관리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는 대안이 분명하다. 폐기물은 감량이 최우선이다. 다음은 재활용이고, 다음은 소각이고 매립은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립장이 돈이 되니까 매립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버니깐 민간업체들이 달려들어 돈을 벌고 있다. 소각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번다.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 그러니깐 소각도 많이 하고 매립도 많이 하는 구조로 악화 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감량이다.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폐기물 버리는 방법을 어렵게 하면 된다.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등 큰 업체들이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회사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공장안에서 해결하라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곳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농촌으로 가져와서 농지파괴하고 환경오염시키고 이러면 안되는 것이다. 아무리 줄여도 나오는거라면 그 안에서 해결해라 산업폐기물은 공장에서 나오는게 많으니 그 안에서 해결하는게 맞다. 포스코에서 괴산에 묻겠다. 수도권에서 가져와서 괴산군 사리면에 묻어 버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매립을 하더라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매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한다. 일본만 하더라도 공공이 처리한다. 일본의 매립장 현황을 보면 민간업체보다 공공이 절반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매립을 해야 한다면 공장안에서 처리하거나 공공에서 해야 한다. 민간업자들이 농촌에다가 묻겠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국가는 어떠한 위험물이나 폐기물이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토지에 매립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최근 경향이 최대한 많이 매립하기 위해서 깊게 판다. 요즘 다 그렇다. 40M까지 판다. 지하수가 퍼져 있는데.. 거기에 침출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김제 폐기물매립장도 김제 농민도, 농협도, 김제시도 다 반대한다. 김제는 김제평야가 있는데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면 누가 사먹겠는가를 걱정해서 모두 반대한다. 농협이나 농민들이 다 반대다. 농촌지역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폐기물이 묻혀 있는데 그 위에서 농사 지은 것을 누가 먹겠는가? 우리가 먹기에도 찜찜한데... 누가 사먹겠는가?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매립후 침출수가 안나오게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일단 들어오면 악취뿐만 아니라 수십년 수백년 관리해야 하는데 누가 관리하냐 이거다. 유엔차원에서도 결의문 정도 채택된 것이지만 “국가는 어떠한 위험물이나 폐기물이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토지에 매립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인데 최소한 농지에 매립하지는 말자라는게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권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농촌에다가 폐기물을 묻겠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생각한다면 방향을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단지가 필요한가?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그리고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이다. 괴산메가폴리스도 괴산군이 12억투자해서 101억의 배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괴산군에서 100억 받는게 뭐가 중요한가? 사리면이라는 지역에서 농민들이 대대손손 농사지어가면서 이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괴산군이 101억 받겠다고 그 땅을 외지 기업들에게 다 넘겨 주는것인데 외지 폐기물을 받겠다는것인데 그것이 괴산군이나 사리면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맞는 말인가? 지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산업단지 이익을 보는 이는 정해져 있다. 업체들이다

지금 추진하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불을 보드 훤한 것이다. 결국 SK, 태영 그룹, 토우 건설 등 건설업체들의 돈잔치판이 될 것이다. 강의 제목이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인데 이득보는 사람은 다 정해져 있다. SK 건설이 산업단지 분양하겠죠? SK도 폐기물에 들어올수도 있겠죠. 다음은 태영이나 토우건설이 이것을 왜 하겠습니까? 산업단지 보고 하겠는가? 다 폐기물 매립장 보고 하는 것이다. 이게 엄청난 돈이 되니깐 이득을 보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지역민들은 약간의 마을발전기금이 괴산군에 100억의 배당이 지역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에 많은 피해와 부담을 남길 것이다. 이게 한번 들어오면 사리면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보셨듯이 당진 같은 경우 매립 끝나고 책임 못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지자체인 괴산군이 책임져야 한다. 괴산군민이 낸 세금가지고 책임져야 한다.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3개업체가 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런일을 해야 하는가? 만일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못 참을 것이다. 충북에서 이렇게 폐기물 매립장으로 떼돈을 벌어가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괴산군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해야 할 지자체장이 민간업체의 이익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산업단지나 폐기물매립장과 문제와 별개로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인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해야 할 지자체장이 민간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이면서 강연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