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면허취소 집행정지 '기각 확정' [판결분석3]

[이정국]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면허취소 집행정지 '기각 확정'

연합뉴스2021-06-29 09:57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전시의 면허 취소 조치 효력이 계속 유지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KPIH)는 대전고법의 사업 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지난 9일 대전시 승소로 확정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9051700063?input=1179m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면허취소 집행정지 '기각 확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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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소송 전초전… KPIH, 청문 신청

충청투데이 승인 2020년 11월 08일 18시 27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였던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 준비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656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소송 전초전… KPIH, 청문 신청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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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이번엔 ‘터미널사업 면허’ 쟁탈전

전 민간사업자 KPIH, 대전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승인 2021.03.15 16:12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또 다시 소송전에 휩싸였다.

전 민간사업자 KPIH가 대전도시공사에 이어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터미널 사업 면허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KPIH는 면허가 유지돼야 터미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시는 사업 협약이 해지됐기에 면허 취소는 당연하고 공영개발을 위해서도 면허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804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이번엔 ‘터미널사업 면허’ 쟁탈전 - 굿모닝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