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새만금 지킴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문개정 2003.9.20 조례제2489호
                                                       개정 2004.4.26 조례제2506호
                                                       개정 2005.7.29 조례제2563호
                                                       개정 2007.5.31 조례제2666호
                                                            2008.1.10 조례제269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
  하“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능간의 조화·환경
  친화적 도시개발·쾌적한 생활환경조성·도시산업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증진을 지향한다.

                                 제 2 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 자문단 구성·운영 등) ①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교통·환경·건축·문화 및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시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단은  5인이상 9인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문
  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일간신문공고 이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전주시청 및 전주시의
  회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시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시 분야별 전문가·시민단체·시의회의원 등 5인이상의 
  지명토론자를 선정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때
  에는 공청회 개최 다음날로부터 14일동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공청회를 2회이상 나누어 실시한 경우 최종 공청회 개최일을 의견청취기간 기산일로 한다.
  ②시장은 공청회 및 제1항에 의한 주민의견청취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도시기본
  계획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 3 장  도시관리계획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
       지 확보현황
    8. 타법령과의 관계
    9.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과의 적합성
    10.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범위
  ②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상지내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의견서
    2.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안과 관련된 자료
  ③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주시도시계획위원
  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자문을 받을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7조(재공고·열람사항)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이미 공고·열람한 내용중 주민
  의견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지구단위계획 변경중 공동심의 제외대상)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1. 건축물의 높이의 100분의 10이내의 변경
  2. 건축선의 1m이내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4.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25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 4 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9조(매수청구대상의 관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이행은「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부서에서 행한다.

제10조(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
  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3층이하인 것(단, 다목 및 라목은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공작물(무게 50톤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이하, 높이 10미터
     이하인 공작물에 한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위탁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구체적
  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확정내용에 의한다.
  <개정 2008.1.10 조례2693>

                                      제 5 장  지구단위계획

제12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1. 특정산업 유치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2. 건축물의 규모ㆍ형태와 공공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증진과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이미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지구ㆍ일단의주택조성사업지구 등 당초 개발목적에 맞는 계획적
     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5. 시장이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자원의 보전과 문화환경의 조성을 위하
  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내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
  역 단위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
  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지침 및 지구단위구역별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삭제 2007.5.31 조례2666>

제16조(개발행위 조건허가) 시장은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다
  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존 기반시설로는 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2.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6.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7.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①영 제56조“별표 1” 제1호가목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주거지역안에서 2,000㎡
  미만 토지의 입목본수도와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1. 표고 75미터미만 (단, 표고가 기준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2. 경사도 15도미만 <개정 2007.5.31 조례2666>
    3.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토지. (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② <삭제 2007.5.31 조례2666>
    1.~ 4. <개정 2007.5.31 조례2666>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사도 조사방법은“별표 23”에 의하고, 제1항제3
  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24”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영 제56조“별표 1”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
  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등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
     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
     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별표 1”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의 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
  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
     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
     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
     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
  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
     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 분할제한면적)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해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
  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
  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산림 및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의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5.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
  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
       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
  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7.29 조례2563>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북도 및 전주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 7 장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
  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신설 2007.5.31 조례2666>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신설 2007.5.31 조례2666>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과 같다.
        <신설 2007.5.31 조례2666>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개정 2007.5.31 조례2666>  
  ②영 제71조“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는 4층이하에 한한다. <개정 2004.4.26 조례2506>
  ③영 제71조“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는 15층이하에 한한다. <개정 2004.4.26 조례2506>
  ④영 제71조“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⑤영 제71조“별표 16”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⑥영 제71조“별표 17”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에 한한다.
  ⑦영 제71조 ”별표 18“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에 한한다. <신설 2007.5.31 조례2666>  
  ⑧영 제71조 ”별표 19“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에 한한다. <신설 2007.5.31 조례2666> 
  ⑨영 제71조 ”별표 20“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신설 2007.5.31 조례2666>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8조제1항 “별표23”의 규정  
  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개정 2005.7.29 조례2563>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7.5.31 조례2666>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7.5.31 조례2666>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
          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
          영하는 것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7.5.31 조례2666>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5.31 조례2666>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5.31 조례2666>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7.5.31 조례2666>
  ②영 제78조 “별표 23”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경
     우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5.7.29 조례2563>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7.5.31 조례2666>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5.31 조례2666>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개정 2007.5.31 조례2666>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와 학원
     <개정 2007.5.31 조례2666>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5.31 조례2666>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
      장에 한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개정 2007.5.31 조례2666>
  2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30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①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
  종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②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
  할 수 없다. 
  ③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면
  적의 4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중심지미관지구에 한하며 다른 건축물과 복합
       하여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일반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
       대형점을 제외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에 한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7.「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8.「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5.31 조례2666>
    9.「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안
        에 건축하는 주유소·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가목 및 나목
        <개정 2007.5.31 조례2666>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3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
  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주유소에 주유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되는 캐노피
  는 제외한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호반촌 일반미관지구의 경우 2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
       하며, 최저고도지구가 지정된 지역은 최저고도지구 기준에 의한다)
  ②시장이 미관지구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이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인접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
       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
       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
       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
  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중심지미관지구 건축물의 앞면의 길이가 
  6.5미터이상과 10미터미만, 일반미관지구 건축물의 앞면길이가 5미터이상과 8미터미만인 경우와 
  건축물의 옆면의 길이가 4미터이상 6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
  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심지미관지구 : 건축물 앞면의 길이 10미터이상, 건축물 옆면의 길이 6미터이상 
  2. 일반미관지구 : 건축물 앞면의 길이 8미터이상, 건축물 옆면의 길이 6미터이상

제3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등에 관한 지침)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
  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미관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
  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전면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컨테이너박스·굴뚝·환기설비·물탱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설비(물탱크)·전기전화통신설비·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미관지구내 예외규정) 미관지구중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항의 내용이 포함된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37조(경관조례의 제정) 자연경관지구·미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
  하여 도시경관관련 목표설정·경관형성기본방향·경관가이드라인·경관 및 미관지구별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규모·형태·색채·조경 등에 관한 내용, 경관관련 세부지침을 포함하는 별도
  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3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범위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로서 초소 등 
     소규모 시설에 한함 <개정 2007.5.31 조례2666>
  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6.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39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범위중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제외 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제4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목·아목·자목
     (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에 한한다)·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7.5.31 조례2666>
  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5.31 조례2666>
  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은 제외한
     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7.「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8.「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9.「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5.31 조례2666>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를 제외한
      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가. ~ 나. <삭제 2007.5.31 조례2666>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41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 보호지구안
  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개정 2007.5.31 조례2666>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7.5.31 조례2666>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을 제외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한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은 제외한
     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은 제외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5.31 조례2666>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5.31 조례2666>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를 제외
      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42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
  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43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44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
  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
  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4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40
    3. 제1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
    6. 준주거지역  ：100분의 60
    7. 중심상업지역：100분의 80
    8. 일반상업지역：100분의 70 (단,「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
       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100분의 80) <개정 2005.7.29 조례2563>
    9. 근린상업지역：100분의 60
    10. 유통상업지역：100분의 60
    11. 전용공업지역：100분의 60
    12. 일반공업지역：100분의 60
    13. 준공업지역  ：100분의 60
    14. 보전녹지지역：100분의 20 
    15. 생산녹지지역：100분의 20 
    16. 자연녹지지역：100분의 20 
    17. 보전관리지역 : 100분의 20 <신설 2007.5.31 조례2666>
    18. 생산관리지역 : 100분의 20 <신설 2007.5.31 조례2666>
    19. 계획관리지역 : 100분의 40 <신설 2007.5.31 조례2666>
    20. 농림지역：100분의 20 <개정 2007.5.31 조례2666>
    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70 <개정 2007.5.31 조례2666>
  ②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4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의 방화지
  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
  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개정 2004.4.26 조례250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단,「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
     인 경우와「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
     는 250퍼센트) <개정 2005.7.29 조례256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35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7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 (단,「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
     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700퍼센트) <개정 2005.7.29 조례2563>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3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신설 2007.5.31 조례2666>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신설 2007.5.31 조례2666>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신설 2007.5.31 조례2666>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미관지구에 건축
  선이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어서 건축선 지정고시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불가한 토지를 포함하여 
  전면공지를 포켓파크·분수대·벤취·조형물·식재(교목) 등 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공공
  의 이용이 가능하게 제공하는 경우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1. 중심지미관지구 :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1.3을 곱한 비율(단, 전면공지 제공면적이 대지면
       적의 10분의 1을 초과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일반미관지구 :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1.2을 곱한 비율(단, 전면공지 제공면적이 대지면적
       의 10분의 1을 초과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전면공지에는 조경 및 휴게 등에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며, 시설설치면적은 전체 제공면적의 3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하며, 전면공지로 제공된 부분은 물건적치·이동간판설치·주차장 등 조경 및 휴게를 저해
  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
  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
  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4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개정 2007.5.31 조례2666>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4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1을 가산한 비율
       <개정 2007.5.31 조례2666>
  ④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
  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
  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비율의 1.2배를 가산한 용적률이하로 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⑤용적률 완화규정은 이 조례 및 타법령의 완화규정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제 8 장  도시계획위원회

제49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0조(구성) ①법 제114조제2항 및 영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계획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3인이하로 하고,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⑤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1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7.29조례2563)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영 제55조제5항·법 제58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자문,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또는 자문, 기타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득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개정 2005.7.29 조례2563>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제1분
       과위원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5.7.29 조례2563>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 중복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본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결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조례2563>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조례2563>

제54조(간사 및 서기) ①도시계획위원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
  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5조(전문위원) ①시장은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①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
  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 작성) ①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며, 회의록은 법 제 113조제6항 및 영 
  제1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가 개최된 후 1년까지는 비공개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58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5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 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59조(수당의 지급) ①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수당과 여비는 이에 대한 예산조치가 없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7.5.31 조례2666>

제6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
  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정된 「전주시도
  시계획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
  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
  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
  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
  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①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1항 “별표 27”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에 한한다.
  ③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 용적율은 80
  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조(종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법에 의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도지역안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에 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각각 제27조·제
  45조·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
  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4.26 조례2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29 조례25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31 조례26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6.30이전에「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상세계획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2000.7.1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회의록 공개의 적용례)제5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3> (생략)
<1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지방자치법」제115조”를 “「지방자치법」제124조”로 한다.
<15> 내지 <1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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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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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2004.4.26조례2506>
	부칙<2005.7.29조례2563>
	부칙<2007.5.31조례2666>
	부칙(전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2008.1.10조례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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