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이 A씨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3년가까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약 3년전, 의뢰인은 평소 알던 지인인 A씨(피고)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수익률이 괜찮다.'며,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를 원금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2. 의뢰인은 A씨가 보내주는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캡쳐사진을 보며 안심하고 변제 기일을 기다리던 중 ,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붙여 2개월 후에 종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부 변제하겠다.'고 한 A씨의 말을 믿고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3. 그런데 A씨는 3년 가까이 사정이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6000만 원 중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여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A씨(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원과
1000만원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부터 변제기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10%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5000만원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대여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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