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와 논란의 쟁점을 알면 누가(누구들)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언론의 맥락은 분명 이재명이 범인이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히스토리를 알려주지 않으니 너무도 헷갈리죠.
검색을 해보니 나무 위키와 위키백과에 해당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고 표의 형태로 정리해봤습니다.
큰 줄거리는
LH 공영 개발 -->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 소속 의원 방해 --> 민영 개발 변경 --> 이재명 성남 시장 당선 --> 공공개발 추진 --> 시의회/경기도의 방해(승인 거절)--> 민관 합동 방식 개발 진행
| 내용 | 일정 및 기타 |
사업개요 |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에 구 시가지(원도심)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결합된 2개의 사업 | |
히스토리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 추진 지정 제안서 공식제출 LH 공사수주 LH 공람절차 시작 | 2008년 12월30일 2009년 3월 30일 |
이명박 LH 출범식 참석 축사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않아 일하지 않겠다는 부분 보완해야" | LH 공람절차 시작 2일 후 |
이명박 대통령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 | 2009년 10월 |
LH 사장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 폐지 하겠다" 기자회견 | 이명박대통령 발언 후 다음날 |
LH가진행하던 개발사업 414개중 138개 철회 검토 (대장동 사업 포함) | |
LH 사업 최종 포기 민간업체로 사업 넘어감(100% 민간 개발추진)
| 2010년 6월 |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 2010년 10월 |
성남시 100% 공영 개발방식 추진 지방채 4526억 발행하여 100% 공영개발추진
| 2011년 |
지방채 발행 계획안 부결(지방채 발행좌절) 이명박 정부 지자체의 부채율 등을 언급하며 승인 거절
새누리당에서 이재명시장이 개발허가권을 가지고도 인간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 개발회사의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허가를 내줘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함.
| 2011년 11월(새누리당 성남시의회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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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정 문제로 성남시 단독 사업비 충당이 힘든상황 | 그당시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상태 전임 이대엽 성남시장(한나라당)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자체단체 최초로 지불유예 선언의 원인 제공 |
민관 공동 개발 추진(이재명 성남시장)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을 묶는 결합개발방식고안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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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게임 | 왜 공공이 개발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민간에 몰아 주었나?
| 국민의 힘은 이재명이 했다 이재명은 국민의 힘 관련자들이 했다 |
경기 연구원 대장동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장동개발의 핵심쟁점 | 어마어마한 개발수익을 공공이 환수하지 못하고 민간에게 주었느냐? |
이재명이 범인일 경우의 모순점 | 민간에게 수익을 몰아주려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의견에 따라 100%민간 개발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굳이 공영 개발로 하려고 했을까요?
즉, 이재명이 공공 개발로 민간에게 돌아갈 이익 5503억을 회수했는데 민간에 수익을 주려고 했다면 왜 굳이 5503억을 성남시가 환수 하도록 했을까 하는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5503억이 된것은 원래 4,583억원 받기로 했는데 부동산 상승 기미가 보여 920억원을 추가로 더 부담(회수)시켜 당시 사업자로부터 공산당이란소리까지 들었가다고합니다.
히스토리를 보면 수천억의 수익이 민간에게 돌아간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 개발을 못하게 막은 국민의 힘과 그 관련자 들입니다. |
이것을 왜 언론들은 이재명의 비리인 것처럼 몰아갔을까요?
그때 그 시점에 큰 이슈거리가 있었죠. 바로 고발 사주입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게 우리 언론들이 하는 짓이죠.
국민의 힘과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빼박 증거들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국민의 힘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법치를 외치던 누군가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