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과제 :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담당 교수님 |
신 상 수 |
학 과 |
사회복지학과 |
학 년 |
2학년 |
학 번 |
0712210082 |
제 출 자 |
김 무 희 |
< 서 론 >
행정은 사람 나름 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인의 역할이 증대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러한 행정은 사람 나름이라는 말을 한층 실감나게 하여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이다. 그 이유는 하루하루의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지방정부, 그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행정은 기타의 행정 분야와 달리 대미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즉, 서로 대면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의 가치와 윤리”가 매우 중요시되므로 “행정은 사람 나름”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여 준다. 이에 본문에서는 사회복지행정에 대해 대략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사회복지행정이론에 대해 분석한 후 현 사회복지행정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들어보고 개선방안과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조직이 늘어나면서 조직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행정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사회복지행정은 추상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사회복지행정은 크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에서는 행정을 하나의 실천방법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리자가 수행하는 상호의존적인 과업과 기능 및 관련활동 등의 체계적 개입과정을 말한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행정을 조직의 모든 활동과정에 다양하게 기여하는 조직구성원들의 협동적, 조정적 노력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행정은 사회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의 총체적인 활동의 말한다.
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주로 사회복지조직 관리자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목표설정, 프로그램 기획, 자원의 동원과 유지, 성과의 평과와 같은 과업활동에 사회사업적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의도적으로 적용하며 사회복지조직의 특수한 목적과 특징에 영향을 받는다.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총체적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목표달성의 책임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며 따라서 사회복지조직 내의 모든 활동은 그것이 개인적 차원이든 조직적 차원이든 행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개념을 보다 민주화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과 다른 행정과의 비교
행정은 사회복지행정뿐만 아니라 기업행정, 정부행정, 교육행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행정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스펜서(Spencer)는 사회복지행정과 다른 행정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통점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은 주로 문제의 확인, 문제의 제 측면 연구, 해결 가능한 계획의 개발, 계획의 수행, 효과성 평가 등을 포괄하는 문제해결과정이다. 둘째, 행정은 상호 관련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체계이다. 셋째, 행정은 대안선택에서 가치판단을 사용한다. 넷째, 행정은 개인 및 집단이 좀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간주된다. 다섯째, 행정은 미래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여섯째, 행정은 지식과 기술의 판에 박힌 활용이라기보다 창의적인 활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곱째, 행정은 크건 작건 공의(public will)를 실행에 옮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여덟째, 행정은 개개 직원들의 지위와 인정에 관심을 가지며 조직의 목표, 가치 및 방법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체감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차이점으로서는 첫째, 사회복지조직에서 행정은 지역사회 내의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는데 그것들은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 좀 더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을 위해 사회적. 개인적 자원의 제공 그리고 사회적 역기능의 예방이다. 셋째, 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인 전형적인 사회복지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를 갖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조직의 크기, 범위, 구조 및 프로그램 형태는 광범위 하고 다양하다. 다섯째, 사회복지행정가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운영을 지역사회와 관련시킬 책임을 갖고 있다. 여섯째, 자원 활용에 관하여 계속 선택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들은 행정과정에 참여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전체 조직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행정의 이론 모형
1. 고전모형(classical model)
이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주로 경제적으로 동기부여 된 다는데서 시작한다. 개인들은 그들에게 경제적 유인이 주어질 경우에 조직의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이 개인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면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고 본다. 고전모형은 과학적 관리학과, 공공행정학파, 관료제 모형으로부터 제반 가정을 빌려오고 있는데 그 핵심적 가정은 조직이란 합리적 체계이며 기계와 꼭 같이 계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전모형은 조직의 연구 및 조직의 실제적 기능보다는 이상적인 조직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예측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전모형은 조직에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조직 내의 인간적 요소, 또는 하위체계 및 비공식적 체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며, 특히 사회복지조직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직관리 분야에서는 아직도 지배적인 모형으로 남아 있다.
2. 인간관계모형 (human relationships model)
고전모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 이 모형은 메이오(Mayo)를 중심으로 미국 시카고 근처에 있는 웨스턴 일렉트릭 회사의 호손 공장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조직에서의 인간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형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직 내에서 비계획적, 비합리적, 요소에 강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 모형과 고전 모형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모형은 만약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다면 조직 내의 개인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 일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에서는 고전 모형과 같다. 개인의 욕구에 관심을 보여 준다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는 일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 모형은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들에게는 각광을 받고 있다.
인간관계 모형의 특징은 첫째, 근로자의 작업 능률은 물리적 환경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의 동료 또는 윗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둘째, 조직에는 비공식 집단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비공식 집단은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근로자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며, 집단 내의 인간관계는 일련의 비합리적. 정서적 요소에 따라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근로자는 경제적인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합리적 행동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인 사회적. 심리적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행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관계 모형이 조직의 인간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만 인간의 비합리적. 정서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편협 적인 인간관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 모형의 인간관에 가해진 비판과 동일한 논리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실제의 인간은 합리적인 면과 비합리적인 면의 두 가지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측면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3. 구조주의 모형(structralist model)
고전 모형과 인간관계 모형의 총합이다. 구조주의 모형은 그것이 인간관계 모형에 대하여 제기한 비판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구조주의자들에 의하면 인간 관계적 접근은 조직에 대한 완전한 시각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분적 시각은 관리자들을 유리하게 하는 반면 근로자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주의 모형은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관계 모형 및 고전 모형과 다르다. 오히려 구조주의는 조직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구조주의 모형에서는 고전 모형 및 인간관계 모형과는 대조적으로 갈등을 역기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순기능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갈등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게 함으로써 사회적 판결절차는 조직 내 갈등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이를 중재하기 위한 기제로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전략으로서 갈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이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조주의 모형이 인간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인간관계론 자들은 조직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갈등은 공개적인 의사소통과 신뢰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체계 모형(system model)
앞서 논의한 고전 모형, 인간관계 모형, 구조주의 모형이라는 세 가지 모형이 하나의 모형을 통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체계 모형은 조직이란 다양한 역동성과 메커니즘에 기초를 둔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하위 체계들로 구성된 복합체라고 보고 있다. 체계 모형은 관리자에게 조직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 준다. 이 모형은 조직의 어느 부분이 잘못 기능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어 고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즉 조직의 각각의 하위 체계들이 어떠한 기능, 역동성 및 기제를 수행하는가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조직의 성과를 그 표준과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첫째, 기획(planning)이다. 이것은 행정가에 의하여 수행되는 첫 번째 과정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래의 행동에 관하여 일련의 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에는 구체적 목표의 설정, 관련 정보 수집 및 가용 자원 검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적 방법의 모색, 실행 계획의 수립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조직(organizing)이다. 행정 과정의 두 번째 과정으로서 조직은 작업의 할당이 규정되고 조정되는 공식적인 구조의 설정을 요한다.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 때 직원 간에 갈등이 초래되며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기관이 된다. 강하고 생동력 있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가가 그 조직을 모든 직원에게 명백하게 이해시켜야 하며, 기관의 목적의 변화와 능력, 그에 따라 요구되는 과업과 방법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셋째, 인사(staffing)이다. 인사는 직원을 채용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근무 의욕을 갖고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사에는 채용, 직원 개발, 동기부여 세 가지 과업이 있다. 채용은 사회복지 조직의 직원으로서 적절한 인물을 신규로 충원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 선발, 임명으로 나누어진다. 직원 개발은 사회복지 조직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의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가치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동기부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관리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넷째, 지시(directing)이다. 이것은 행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기관을 지시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능력은 가능한 모든 관련된 사실들을 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 기관의 목적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헌신적인 태도, 다른 직원의 공헌을 칭찬하고 기관에서의 그들의 지위 향상을 도와주는 능력, 책임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위임하는 능력,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을 고취하는 능력 등이다.
다섯째, 조정(coordinating)이다. 이것은 기관 활동의 다양한 부분들을 상호 관련시키는 작업이다. 행정가는 조정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여러 부서와 직원들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의 통로를 위해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섯째, 보고(reporting)이다. 기관의 직원, 이사회, 지역사회, 재원을 제공하는 기관에게 기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가의 활동에는 기록의 유지, 정기적인 감사, 조사 연구가 있다.
일곱째, 재정(budgeting)이다. 이는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 재정은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정부와 다양한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행정가는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예산서 작성, 재정 집행계획, 회계 절차 관리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여덟째, 평가(eval!uating)이다. 이는 기관의 목표에 비추어 활동 결과를 사정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훌륭한 정책이 입안되었다 하더라고 그것을 집행하여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 체계는 크게 사회보험 전달 체계와 공공 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로 나눌 수 있다. 전담 기구의 부재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복지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의 사회복지 행정 체계는 보건 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등 관련 부처간 독자적인 복지 관련정책 및 서비스로 분산되어 있어 복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보건 복지부 소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의 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부서 및 기구가 없기 때문에 복지 행정의 효과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인당 생활보장 담당 기구는 약 161가구로 일본의 67가구, 벨기에, 노르웨이 60~100가구 등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수치이다. 이와 같이 과도한 담당 가구로 말미암아, 전문 요원이 매일 1가구를 가정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1회 정도로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구조로는 기초 생활 보장제도 및 변화된 일선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다. 결국 이로 인한 업무량 과다 등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전문직의 정체성 상실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로 분출하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행정자치부 산하의 시->구->동 행정조직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민간기관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등 복지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사업내용이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종합정보 제공체계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과제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정서비스는 정보와 환경,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주도형의 정책입안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너무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이 대두할 것이다. 즉, 과거의 생계중심의 욕구에서 오늘날은 “삶의 질”과 관련되는 여가와 환경, 복지와 관련된 욕구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이 증대되는 복지수요와 욕구변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욕구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의 설립과 전문연구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둘째,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주변에 늘어가고 있는 고령자의 건강문제, 가족문제, 보호문제, 부양문제 등은 다양한 복지니드 중에서 급속하게 늘어나는 니드로서 노인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정책담당부서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질적 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문제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 주가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고령화 율이 높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방정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노인의 보건과 복지문제는 지역복지차원에서 보건소와 지방정부역할의 적절한 조정과 연계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 그 동안 보건복지사무소,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복지대상자들에게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포괄적.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95년 7월부터 서울 관악구 등 전국 5개 지역의 보건소 내에 복지사업담당부서를 신설한 보검복지사무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다. 보건복지사무소를 통하여 보건과 복지전문 인력간 업무연계를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포괄적.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복지시책을 단순히 전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추진하는 등 지역차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복지업무당당부서가 시. 군. 구청의 사회복지과와 보건복지사무소로 이원화됨에 따라 업무분장이 불명확한 경우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의 불편으로 주민접근성 저하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업무 중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의 비중이 낮아 당초 목적인 보건과 복지조직의 통합효과는 미미한 실적으로 나타나서 보건복지사무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이다. 따라서 보건복지사무소 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는 노인보건복지과를, 기초자치단체에는 노인 보건복지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고령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는 오늘날 노인문제를 전담할 별도의 정책담당부서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문제는 지역복지차원에서의 보건소와 지방정부역할의 적절한 조정과 연계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래 생활보호사업을 주축으로 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일선기관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영유아복지, 취로사업, 생업자금융자, 재해구호 등 10여 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 선정, 급여의 실시 및 자활지원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 적정 수의 전문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현재 4,800명 정도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활지원 사업이 핵심적 부분인 만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활지원 사업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자활후견기관을 확충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에만 의존하는 복지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립 또는 민간의 역할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 결 론 >
중앙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회복지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도외시할 수 있다. 즉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모자를 위한 공공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및 지원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지침에 따라 시행된다면,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은 그 지역사회 주민의 지지보다는 중앙정부에 대한 책임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띠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가며 사회복지정책을 세우거나 수행하는 역할에 불과하던 형태를 벗어나, 미래의 복지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발전계획은 먼저 지역사회의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 분석에 나타난 이점과 문제점을 기초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행정사무와 마찬가지로 복지사무는 가급적 주민의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처리됨으로써 주민접근이 용이하고 주민의 욕구와 지역 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현지성의 확보가 크게 요구된다. 중앙부처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설정과 비용지원에 그 임무가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가 설정한 방향을 토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도록 실시함은 물론 지역의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요컨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간에 기능과 역할분담은 접근성, 통합성 그리고 경제성이라는 기본적 관점에 입각하여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능한 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내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책임과 일치된 권한을 부여하는 이양과 재배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문경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방안"
정연성, “한국복지행정 구조의 체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전재일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이정서 외 공저, “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최송식 외 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박용순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박광덕 저, “사회복지개론”
이재환, “사회복지행정론”, 행정학박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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