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Q.</p><p style="text-align: start;">김갑순은 대학 선배인 김을돌과 연애 중 김을돌의 아이를 임신(혼인 외의 자)하게 되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김을돌은 김갑순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무책임하게도 이별을 통보하면서 "아이는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였고,<br><br>이후 김갑순은 시설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이 경우, 김갑순은 아이의 아버지인 김을돌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A.</p><p style="text-align: start;">혼인 외의 자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을 묻기 위해서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아이가 등록부상 부모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따라서, 김갑순이 우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뒤</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아이의 생부인 김을돌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b>하여 확정판결까지 받게 되면</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로 김을돌이 등재되며,</span>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김을돌은 아이에 대한 양육책임을 지게 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u><b>김갑순은 인지청구와 함께 </b><b>아이가 19세에 달할 때까지의 양육비를 김을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b> </u></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또한 자녀가 인지되면 친권자는 부모가 되므로,</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김갑순은 인지청구와 함께 아이의 친권자를 김갑순으로 정해 줄 것을 같이 청구할 수 있으며,</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생부 김을돌과 아이는 서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864조의 2).</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위 사례는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에서 발췌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참고로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되므로</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자녀가 생부, 생모의 친생자로 인지된 이후에는</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과거 및 장래 양육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만약 가정법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대구 가정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b>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b>를 찾아주세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변호사 강정한은 가정법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자랑하며,</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복잡한 가정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법률적 해결책을 찾으세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상담 예약 : 053-571-8666</p><p style="text-align: start;">*주소 : 대구광역시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법조빌딩 3층)<br>*오시는 길 : 대구지하철 2호선 용산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이동<br><br><br>#인지청구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의소 #양육비 #양육비미지급 #양육비청구 #양육비청구소송 #면접교섭권 #친권자 #변호사강정한 #대구가정법원맞은편 #평일9시 #토요일1시 #대구가정법원 #대구서부지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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