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악법대응본부가 해야 할 당면 과제

[최광희]

2023년 악법대응본부가 해야 할 당면 과제

길원평(악법대응본부 정책기획위원장)

[1] 악법 제정 저지 : 2023년만 잘 막으면, 내년에 자동 폐기됨

<악법 리스트>

(1) 동성애, 성전환을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2)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3) 인권조례 및 NAP의 근거법이 되는 ‘인권정책기본법’

(4)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5) 준 차별금지법으로 만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6)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7)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허용하려는 ‘군형법 개정안’

(8) 동성애자의 입양을 허용하려는 ‘민법 개정안’과 ‘입양 관련 법’

(9)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0) 낙태를 허용하려는 ‘성·재생산 기본법’

(11) 안락사를 도입하려는 ‘연명의료법’

(12) 채용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

(13)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려는 ‘성인지교육지원법’

[2] 이미 만들어진 악법을 바꾸는 개정

(1) 사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 종교 자유가 보장된 기독 사립학교의 활성화

(2) 대학에 인권센터를 만들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3] 나쁜 조례 폐지 또는 개정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2) 충남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조례 폐지

(3) ‘경기도 성평등조례’를 ‘경기도 양성평등조례’로 개정

(4)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4]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

- 작년에 법무부가 추진한 NAP 초안에 차별금지법 제정 등 독소조항 있음

[5] 추가 추진 활동

(1)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법(형법·모자보건법) 개정

(2) 올바른 교과서 집필 지원

(3) 나쁜 언론, 문화, 교육 감시

- 동성애 옹호하는 교과서, 아동도서, 교육 등을 감시

- 교과서 오류 내용 발견 시 바로 온라인으로 수정 요구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https://www.textbook114.com/index.jsp

- 편향된 언론, 문화에 대한 모니터링

(4) 우리 마음과 동일한, 청소년·학생 단체 설립 및 학부모단체 활성화

-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직임

- 모든 학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기에, 자녀들을 위해 올바른 내용이 학교에서 가르쳐지도록 하자고 하면 많은 학부모가 규합될 수 있음. 즉, 강력한 학부모 조직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왔음.

* 마무리 글

이 세상은 논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리더의 헌신과 희생의 본으로 움직임. 리더가 자신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모두 바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단체가 부흥, 발전하게 됨. 어려움이 닥쳤을 때가 역설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기회임. 악대대응본부장도 먼저 본을 보여 주길 바람.

- 지금이 우리가 일어나야 할 좋은 기회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는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뭉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