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고출산 대상 1; 한국인 주부. 고출산 대상 2; 외국인 이주민 주부. 고출산 대상 3; 해외 예비 한국인과 해외동포. 국제결혼을 한 이주민 주부 100만 명과 예비 한국인 20만 명과 해외교포 50만 명으로 고출산에 참여가 가능한 총 170만 명을 예상해 본다.
고출산 대상 1 ; 한국인 주부
지금 한국은 10~20만원씩 주거나 다양한 홍보를 잘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방법도 많이 연구해서 더 지혜롭게 실시한다고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알아서 더 출산 하면 아기를 잘 기르게 도와야 한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소리 만 높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홍보 효과보다는 실리 계산에 더 명석하다. 홍보효과보다 진정한 결실이다. 한국인 주부는 금방 알고 계획을 바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말 더 출산이 될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 그냥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한국이니까. 좀 편하게 아기를 키우라는 재정지원은 더 출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대다수 이런 대안이 저출산 대책으로 진행되는 지 자세히 분석해 봐야 한다. 한 주부가 1년에 3천만 원을 벌수도 있다. 그래서 아기들이 성장하는 20년이면 몇 억 줄 테니까. 자녀를 낳으라는 한다면 고물가와 여러 상황에 능숙한 여성들이 따를까? 차라리 4억을 주고 노년비용까지 쓰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은 여러 민족이 섞여서 한 민족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한반도의 한민족은 오직 지금까지 하나로 성장과 성숙이 되었다. 또 하나로 계속 번성해야 한다. 인구감소에 대한 많은 경고들이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대책이 있었다. 또 국가 예산도 많이 세웠다. 그러나 중간에서 얼마나 새는지 모른다. 결국 5년 정도 산모에게는 매월 20만 원 정도와 여러 도움들로 재정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더 출산에는 아무 효과도 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 분석과 현실을 본다. 그러면 한국이 제일 먼저 소멸된다는 인구연구소들의 분석이 좀 틀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경고를 크게 받고 과감하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
고출산 대상 2 ; 외국인 이주민 주부
나는 30년간 외국인 목회와 선교사로 외국에 살았다. 그리고 국제 결혼하여 자녀를 기르고 있으며 고출산을 할 예정이다.
외국인과 결혼 한 한국 남성은 10%로 본다. 그리고 그 외국인은 여성은 대다수 젊고 자기 나라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습성과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자녀를 많이 낳기에 쉽게 적응이 된다. 또 적게 배우고 15~20세면 모두 결혼을 한다. 그래서 60세 이상 은퇴자나 싱글남이 혼자가 살기보다는 외국인 주부와 결혼하여 자녀를 4~7명 낳는다고 누가 시비를 걸 겠느냐? 그러나 불행하게도 의외로 자녀 출산을 반대하는 반대 의견이 소리 높아 이긴다. 하지만 남자의 성향과 주변에 경향이 그것을 막고 있다. 내 생각에는 인구 10%의 결혼 자 중에 두 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4-7명을 낳도록 정책을 변화시켜서 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기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고-출산 정책을 꼭 비관적으로 만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많은 자녀를 기대 할 대상이다. 또 다른 양상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자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딴 뒤에 한국 남자와 이혼을 한다. 그리고 다른 베트남 남자와 살고 자녀를 낳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부지기수다.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베트남 민족인 것이다. 언제 갈지 누가 알랴. 심각한 문제는 좀 돈을 들여서라도 프로젝트를 연구하여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민 주부의 자녀는 한국 사람의 피를 가진 한국인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다. 위대한 한국인을 많이 낳도록 이들에게 자녀 생산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경우는 이민자가 아닌 자국민이고 고출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