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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0117 / 화요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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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한-UAE 양해각서
기사 제목 : 수송기 만든 경험 없는 한국·UAE "공동개발" 도전 시발점
내용 요약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수송기를 공동개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기간 체결된 30여 건의 양해각서(MOU)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내용이다. 수송기를 만든 적이 없는 양국이 의기투합했다. 국군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10년 넘게 이어온 국방협력이 새로운 결실을 맺을 참이다.
15일(현지시간)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UAE와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 정식계약은 아니어서 사업 윤곽은 알 수 없지만, 방산분야의 '큰손'인 UAE와 국산 무기수출을 넘어 양국의 전력증강 청사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송기 국산화의 시발점으로, 양국이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협력하려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양해각서(MOU)란 - 법적 구속력은 없고 그냥 "이렇게할거다" 라는식의 의도를 명시한 계약서. 

<2>
키워드 : 국립중앙의료원
기사 제목 : 공공의료 최전선 국립중앙의료원 '흔들'...예산 삭감에 의사 인력난까지
내용 요약 :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의사 인력난까지 겹쳐 국가 중앙 공공병원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공공병원은 진료비 부담이 낮아 쪽방주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특히 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편인데,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할 때마다 대응을 하느라 일반 환자를 받지 못했다. 이에 공공의료의 양적·질적 확대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와 병상 수가 축소되자 의료계 안팎에서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도 이날 오전 중앙의료원 앞에서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충해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은 불가능하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715100004546

당장의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재 중앙의료원의 정년 나이는 60세. 이것을 민간병원 수준인 65세로 늘리는 안건을 다음 달 차기 이사회에서 말하기로 함. 퇴직교수 / 은퇴한 의사 또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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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전기차
기사 제목 : 전 세계 도로 위 10대 중 한 대가 '전기차'... 중국이 20%
내용 요약 :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신차 10대 중 한 대는 전기차였다. 전기차 점유율이 두 자릿수가 된 건 사상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자동차 시장조사 업체 LMC오토모티브와 EV볼륨닷컴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전용 전기차가 780만 대로 전년보다 68% 급증했다고 전했다.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최초로 1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과 배출가스 규제가 엄격한 유럽 시장이 전기차 약진을 주도했다. LMC오토모티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이 19%, 유럽이 11%였다.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포함하면 지난해 유럽에서 팔린 자동차 중 20.3%가 전기차다.

공공의료 최전선 국립중앙의료원 '흔들'...예산 삭감에 의사 인력난까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708580002661

수송기 만든 경험 없는 한국·UAE "공동개발" 도전 시발점

전 세계 도로 위 10대 중 한 대가 '전기차'... 중국이 20%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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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전투기 KF-21 초음속 비행 성공
기사제목:국내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 첫 초음속 비행 성공
내용요약:
-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7일 밝힘
- 이번 초음속 비행 성공으로 KF-21은 음속 영역에서도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
- KF-21의 초음속 돌파로 우리나라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1/17/3I4PZLNJWBHU3PMVHBNQJR6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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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나경원 전 의원 해임
기사제목:대통령실 “그간 나경원 처신, 대통령이 어찌 볼진 본인이 잘 알 것”
내용요약:
- 대통령실이 17일 김대기 비서실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경원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 해임과 관련해 김 실장 명의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
- 나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을 에워싸서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는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 세력을 서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함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1/17/ZIH3VEJVFFFUTKOAS5CEF3BY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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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물가급등과 최저임금
기사 제목: 물가 급등에 OECD 실질 최저임금 뒷걸음질
내용요약:
- 인플레이션 충격이 세계경제를 강타한 최근 2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실질 최저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물가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가 됌
- OECD는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이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결국 실질 최저임금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1/16/KEGTALGUSND2XK5QRRCUXIYBVQ/ 

물가 급등에 OECD 실질 최저임금 뒷걸음질

-동아일보-

[1]

-키워드 : 일본강제노동피해자 배상

-기사제목 : [사설]이제 일본 차례, 사과 없이 과거사 굴레 못 벗는다

-내용 : 한일 정부가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엶. 그 곳에서 일본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서 본격적 논의 시작. 

배상금을 받는 형태가 '제3자변제' 방식을 쓰는데, 이것은 강제노동을 한 기업으로 부터 다이렉트로 받는게 아니라 피해자지원 '재단' (그냥 돈을 굴리는 재단이라 생각하면 됨) 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일본은 한국이 독자적인 해법을 제안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이 사과를 해야 해법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냐는 내용의 사설. + 일본은 국가 사이즈만 키우려고 하지말고 주변 국가의 시선을 좀 신경 쓰면서 한일 강제노동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함.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116/117466211/1

[사설]이제 일본 차례, 사과 없이 과거사 굴레 못 벗는다

[2] 

- 키워드 : 쌍방울 

- 기사제목 

(1) 쌍방울 前 비서실장 “이재명, 김성태 가까운 사이였다”

(2) 대부업자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까지… 김성태, 그는 누구?

- 내용 : 김성태 (=쌍방울 회장) 이 이재명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진술이 있었음. (from. 쌍방울 전 임직원) 

김성태는 누구 ? 쌍방울의 실소유주. 2000년대에 서울 와서 대부업 시작.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을 빌려줘서 돈을 키움. 

김성태는 쌍방울이 2010년에 경영난을 겪자 인수하고 기업가로 변모. 예전부터 KH그룹의 배상윤 회장과 친했는데, 배상윤 회장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쌍방울 인수시도. 배상윤과 김성태는 쌍방울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 동시에 받기도 했음. 

김성태는 대북 사업으로 눈을 돌림. > 그 와중에 터진게 불법 대북송금사태. 

"그 당시에는 단둥 심양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비지니스 하려고. 저 역시도 회삿돈을 10원도 준 게 아니고, 제 개인돈을 준 거니까 제 돈 날린거지 회삿돈 날린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관계 좋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안좋아질거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그룹차원에서 한것이 아닌 철저하게 개인 사비로 후원했다고 반박했다. 

2023년 기준 현재 김성태가 가지고 있는 혐의?

1) 자본시장법 위반

2) 횡령, 배임

3) 쌍방울 및 KH그룹의 대북 송금

4)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 이대표는 현재 부인중)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117/117483174/1?ref=main 

대부업자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까지… 김성태, 그는 누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117/117480808/1?ref=main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특수통’ 유재만 변호사 선임

[3] 

- 키워드 : 노조불법

- 기사제목 : [사설]노조 불법, 2주 만에 843개 기업이 신고… 실체 가려 엄벌하라

- 내용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중. 2주만에 843개의 업체의 피해사례 적발. 노조의 반발때문에 눈치 보여서 신고 못하는 기업들을 생각하면 그 수가 더 될 것임. 노조가 불법적으로 현장을 장악하는 일을 막아야함. 일반 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음. 입주가 지연되거나, 신설 초등학교 개교가 지연되는 등.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116/117466214/1 

[사설]노조 불법, 2주 만에 843개 기업이 신고… 실체 가려 엄벌하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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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집시법 

- 기사제목 : 밤낮없는 시위에 교통·업무 마비… 60년 묵은 집시법 대수술 시급
https://naver.me/52hQA90U

집회 건수가 늘면서 집회 소음 규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해묵은 규정들의 문제점도 재조명되고 있다.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집회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지만 시민들 불편은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들이 집회·시위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분야는 소음 문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소음 측정 대상 집회·시위 4만9557건 중 기준 이상 소음이 발생한 경우는 1569건에 달했다. 이 중 경찰이 확성기를 압수하는 '분리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집회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도 지적된다. 매주 도심에서 벌어지는 '맞불집회'의 경우 양측이 내는 소음이 섞여 소음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어려워진다.

집회와 시위의 시간과 장소 규제도 여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명확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기준도 모호한 이 조항은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 이후로 바뀌지 않았다. 그마저도 2009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결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국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시위 금지 시간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시했다. 집시법상 집회 불가 장소의 범위가 한정적인 것도 우려를 낳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앞 집회다.

2.

- 키워드 : 문재인 통계조작 사건 

- 기사제목 : [단독] 감사원, 靑출신 1급관료 조사 '통계 조작' 文정부 윗선 조준
https://naver.me/5s3dw2B5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근무 중인 고위 간부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씨에게 행정관 근무 당시 통계수치 조작과 관련해 청와대 '윗선' 관여와 함께 국토부에 지시 하달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정책 실장이던 장하성과 사회 수석이던 김수현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하성 전 실장은 정책실장에 임명되기 이전인 2017년 5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게시했다. 　당시 통계청은 이를 즉각 반박했는데 "가계 평균 소득과 가계 총소득은 작성 범위와 개념 등이 다른 통계에서 나온 수치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골자다.

3. 

-키워드 : 타다금지법 / 규제영향평가 강화 

- 이광재 "의원 1인당 법안발의 英 172배"… 국회, 입법중독 손본다
https://naver.me/F2YjVpEl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입법 역량과 예결산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골자는 규제 영향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규제영향평가 없이 법을 만들어 국민이 피해를 떠안은 대표적인 예가 '타다 금지법'이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택시 업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결과는 '택시 대란'으로 나타나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 다른 선진국들은 본회의 회당 통과 법안이 0.2개(영국)에서 2.1개(일본)로 한국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숙고 없이 법을 막무가내로 찍어내고 있다는 의미다.

4.

-키워드 : 한전적자

- 기사제목 : 적자 늪 한전, 8천억 광산개발 실패에 발동동
https://naver.me/5rMcq5Eb
최초에 한국전력은 호주의 바이롱 석탄광산을 인수해 연간 650만t 규모의 석탄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9년에는 호주 독립계획위원회(IPC)가 유연탄의 탄소 배출 등 기후변화를 이유로 개발사업을 불허했다. 이후에도 한전은 항소했으나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해당 광산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한전은 해당 부지를 태양광에너지 발전 지역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예타 진단에 들어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석탄화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