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다시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적발 실형 걱정될 수 있어

[심미숙변호사]

tip . 기초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 등 언제든 편하게 전화 또는 오시면 됩니다. 따뜻한 차 한잔과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시는 걸음 무거우시더라도 기운 내시고 해결 함께 시작하세요.

#집행유예 이미 받았거나 다른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이때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시는 분들보다 단순하게 그건 사기죄 혐의인데요. 그건 폭행사건이었어요 음주 아니에요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아 매우 안타까웠던 상황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어집니다. 특히 최근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선임되는 사건이 많기에 더욱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유예 처벌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수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여 집행유예 기간(1~5년 사이) 금고 또는 징역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주운전2회 적발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른 형사적 책임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고 금고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과 현재 범죄로 인해 처벌받게 되는 형량까지 더하여 처벌을 받게 되고 현재 다른 형사처벌로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또한 집행유예를 받은 형량과 현재 처벌 형량까지 더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중요하며 현재 윤창호 법 위헌 결정으로 인해 처벌이 감경될 것이라 여기는 분들이 매우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음주운전2회 적발이 되어 처벌받는 일률적인 경우가 지나친 처벌이라는 것이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 대물 사고 및 #뺑소니 또는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적발 및 뺑소니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의 처벌이 지나치다 라는 것이 아닌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중 0.02% 이상이라면 징역 2년에서 5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다 할 수 없고 실무적으로 본다면 실형을 염두에 둔 변호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절대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처벌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의 조언을 통해 전혀 재판부에 양형 참작사유 등을 제출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연락을 주시는 사건이 많아 더욱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빠릅니다. 부담 없이 전화주세요. 형사사건의 최선은 형사협의로 끝나지 않는 혐의라면 경찰조사 전 변호사의 선임을 우선 하는 일입니다. #구속사건 #성범죄 #교통범죄 #경제범죄 #기업형사 사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의뢰인에게 실질적 법익이 미치기까지 최선의 변호와 상시 함께하는 따뜻한 법률조력으로 마지막 믿을 수 있는 가족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언제든 오시거나 전화주세요. 경험과 실력으로 함께합니다.

#특가법도주치상 #특가법운전자폭행 #음주운전법정구속 #음주운전형사재판 #음주운전삼진아웃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