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 중 김현승 대표(범 국민연대모임<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구속 '성명서'
부정선거로 잡혀가신분들이4분이다!! 공익을이야기한 18대대선소송인단 한영수,김필원분 두분이 명예훼손으로 2년을 받으시고, 사무처장과 또 한분이 구속되셨읍니다!! 범국민연대대표 김현승님입니다!! 18대 부정선거 희석을 위한 구속!!
김현승 범국민연대 대표는 선관위공무원의선거개입으로 공무원법으로 공소시효10년을찿아서 선거무효소송이 살아난 (2014재수18)소송당사자이다. (2013수18)과더불어 두건의소송이 계류중이다!!
전산전문가로써 선관위가 검증도규정도 없는 보고용PC사용하고, 시도선관위에 FAX전송도빼먹으면서 비교확인할 근거도 없앴것을 선관위공문서로 증명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세월호에 관한글과 조웅목사님영상 올린것으로, 잡아가두었다!! 하지만 핵심은 부정선거묻기가 다급한것이다!!
2014년12월23일 아주 추운날 이남종열사추모를하는중, 구속의 부당함을 성명서를발표함
(2013수18) 선거무효소송인단은 중앙선관위선거개입으로,
헌법114조위반 형법91조 내란죄로 선관위고발에이어서~~!!
2015년 2월5일 대법원13명 직무유기로 고발을하면서 서명을 받고있으니. 많은동참 바랍니다!!
대법관13명-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직무유기) 고발서명, 직무유기죄 고발장!!http://cafe.daum.net/18sosong/AVN5/232
서명동참- https://docs.google.com/forms/d/1kwGIHWK67gp84xkYBYHG3oe3VCJ-Rm7H2SapHX0OdUA/viewform
선거무효소송 재심소장[2014재수18]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MpDJ/14
시민 김현승을 석방하라!
최근, 대학의 교수들은 2014년의 사자성어를 지록위마라 하였다. 하지만 이 나
라의 몰상식은 사슴을 말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미를 코끼리라 우기는 지경
에 이르렀다. 최근 법정에서 드러나는 천안함 침몰의 진상이 그러하고, 현재진
행형의 선거쿠데타인 12.19부정대선이 그러하고, 세월호 참사가 그러하다.이런
와중에 정보를 독점한 당국은 숱한 의혹으로 도처에 함정을 파놓고 시민들을 빠
뜨리는 것을 즐기고 있으니 실로 개탄할 일이다. 시민 김현승의 무리한 구속 앞
에 우려하는 시민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와 상식을 촉구한다.
사법당국은 부정대선 응징에 나선 시민들에게 명예훼손 따위의 죄목을 씌워 징
역 2년의 실형을 언도한 바가 있다. 구속을 남발치 말라. 공정한 법집행을 요구
한다.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은 구속하지 않으면서 도주의 우려도 없는 시
민을 구속할 수 있는가? 국정원 여직원에게는 오피스텔 안에서 반역적 댓글 증
거들을 인멸할 시간을 3박 4일이나 벌어주었으면서 근거 없는 증거인멸의 이유
로 시민을 구속할 수 있는가? 편파적이고 가혹한 법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해경은 시민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전에 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
야할 선장과 선원들을 세월호에서 이탈시켰는지부터 밝히라. 해경은 구조를 외
면하고 학살에 동참한 해경의 헛된 명예보다는 진실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시민의 자유가 우선임을 명심하라. 해경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해경해
체’를 선언한 가짜 대통령 박근혜부터 고소하라!
현재 공안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수감된 이들은 모두 부정대선 응징과 박근
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시민 김현승의 구속 역시, 유
언비어 차단이나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핑계일 뿐이며 드러난 18대 부
정선거의 진상을 희석하고 선거정의 실현운동에 나선 시민을 탄압하려는 공안
당국의 의도로 판단된다.
이렇게,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책임이 있는 당국이 무수한 의혹만을 양산하며
도처에 함정을 파두고 있다. 그러나 시민을 핍박한다고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권력은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을 억압하기 전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
고 의혹을 없애는 일에 우선 진력해야한다. 세월호 유족을 대신해 당국이 밝혀
야할 의혹들을 아래와 다시 확인하는 바이다.
1. 급격한 변침은 왜 그곳에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2. 해경은 왜 구조하려 노력하지 않았나?
3. 해경은 왜 구조지원을 거부하고 막아세웠나?
4. 통영함 누가 막았고 왜 투입되지 않았나?
5. 해경은 왜 선장을 아파트로 데려갔나?
6. VTS교신기록 등의 참사 관련자료들은 왜 누가 삭제하고 조작하였는가?
7. 국정원과 청와대는 세월호 침몰을 언제 알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
8. 11시 1분 MBC를 시작으로 ‘전원구조’ 오보의 진실은?
9. 실종자 가족들의 아우성이 사라진 9시 뉴스 등 왜곡보도와 SNS 통제지시의
배후는 누군가?
10. 선박안전 규제는 누가 어떻게 풀었나?
이상 2014년 12월 23일, 부당구속자들의 인권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