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입니다.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무죄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 단계에서 어느정도 혐의가 입증 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대응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무당횡단 사고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의도치 않은 문제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본인의 차량에 기스가 생기거나, 접촉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 위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들 중 가장 조심해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명사고인데요
특히나 운전자는 평소와 같이 운행하였으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개해 드릴 사례가 바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2. 구체적 사건
택시를 운행하는 A씨는 늦은 시간 평소 다니던 6차선 도로를 약 60키로대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아닌 구간에서 보행자B씨가 무단횡단을 하였고,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A씨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차량을 멈추려 하였으나 결국 B를 충격하여 중상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사고,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죄책감과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를 막막함에 전문 조력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도로 인근의 상황,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와의 거리,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및 A씨의 진실한 반성을 법원에 피력하는데요,
3. 1심 결과? 집행유예 선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A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4. 2심 결과? 집행유예 선고
그러나 검사는 1심에서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는데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는2심에서도 A씨에게 참작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가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5.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근에는 피해자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을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평원에서는 A씨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A씨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사에서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리고있습니다.
평원에서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 앞으로 사건 진행 방향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반드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많이 놀라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의도치않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심지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했다고 말씀하시며 평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시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