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 탄핵이 정답이다.

[중도보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 탄핵이 정답이다.

어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숨진 채상병 특검 법안이 여당에 의해 부결 되는 걸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비록 군대는 갔다 온 자식을 둔 부모로서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이 표결에 참여한 여당의원 들 에게 질문한다 만약 자기자식들이였다면?

총선 대 참패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그럼 대통령이 연루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라는 게 국민의 뜻과 여론이였는가?

그까짓 병사 한명 죽음에 이렇게 나라를 흔들어야 하느냐는 여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 이게 무슨 벼락 맞을 발언이냐? 죽음으로 말하면 세월호 죽음은 304명. 이태원 죽음은 159명이다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희생이라 할수 있는진 모른다.

그러나 채상병 사건은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고 군 기강이 무너진 엄청난 사건이다. 대통령실이 나서 사건을 무마 할려 했다는게 천인 공로 할 일 아닌가? 이럴진데 여당이 일제히 나서 두번이나 국회에 상정된 특검을 부결시키나?

야당은 여기에 반발 22대 국회 제1호 안건으로 채상병 재 특검 법안을 마련 했다 한다. 올은 안건이다.사실을 밣혀야 한다 그 결과 누가 연류 됐든 응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후 또다시 대통령에 의해 이 안건이 거부된다면 이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그 탄핵 사유가 대통령이 국기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거만이 아니다 이 사건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건이라면 이건 탄핵 이상 가는 국정농단이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해병대원인 채상병 사건이 무었이 문제인지 채상병사건 일지를 자세하게 모은 글을 퍼올린다.참고하기바란다. 이 일지를 보고도 야호~~ 채상병 특검 거부 됏다고 환호하는 인간 이기를 포기한 말종들 ? 진자 이게 나라고 이런자들이 국민이고 정권이냐?

[공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일지(현미경 타임라인)

프로파일

해병대수사단(박정훈대령:해병대 사관81기) 수사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 가했다는 의혹

* 보도 등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때 주석이 덧붙여진 터라 번호가 순차적이지 않을 수 있음

* 타임라인 상 내용은 실제 사실과 특정인의 진술이 혼재돼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과 다를 수 있음

첨예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지만 관련 근거규정에 따른 책임을 규명하는 것으로 귀착될 것임

2021.9.24 법개정 이후~2022.7.1 군인 사망사건 26건 중 이관된 사례 0건

2023년

2023.7.15.

07:22 경북소방본부(박 모 소방정) 재난지원요청

07:30 해병대1사단장 소장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 중장 김계환에게 지원요청사실 보고.

재난지원대비 비상소집

작전통제권 전환 : 합동참모본부 > 제2작전사령부>

2023.7.17

10:00 육군50사단으로 작전통제권 전환

제2작전사령부 단편명령 제2334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전환[지시]

가. 제2작전사령부해병대1사단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통제'하여 '호우피해 복구작전' 수행

나. 작전통제시기2023.7.17(월)10:00(부)

10:12경 7여단장(대령)의 1사단장간 수신전화통화 : 수색, 복구작전 지시(출처 : 오마이뉴스)

* 육군50사단의 지휘통제권하에서 해병대1사단장 지시는 권한남용?

원래 훈령에 규정된 그대로 수색, 복구작전임을 환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방재난관리 훈령 제34조관련 별표5의 재난신속대응부대현황 내용 참조"

소방해병간 소통

수색지원 인원과 구간 협의 : 소방:수중수색, 해병하천변(수변)수색

경북소방본부 주장 : '안전유의사항' 5가지 구두로 통보.

해병대측 주장 : 안전유의사항 들은 적 없다.

10:40 포7대대장 수명

19:00~20:00 해병대 경북 예천 도착

[박정훈 명의의 문건내용]

20:00경 여단장 수색작전 지시

'다음 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시작한다''실종자 수색방법은 수변 지역에서 정찰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

21:55 2작사로 작전통제권 전환 후 1사단장 지시(수색, 복구작전)(7대대장 측 제시)

22:14 중대장 간부대화방 메시지 "물가위주 수색" "사단장강조사항"전파

2023.7.18 .수변수색작전 전개

해병대1사단장 수색작전 현장지도 순시 현장 책임자 질책

내용 7여단장에게 '쳐다만보고 경례를 안하고, 모자를 안 쓴것 보고 안전교육 지시'

현장지휘관 단체대화방

'1사단장에게 지시받았다, 7여단참모앞에서 곤란한 상황이었다, 1사단장이 엄청화났다'

경례를 잘 안한다, 복장이 불량하다등 지적사항 하달

소방당국이 해병대에 ‘작업 중단하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라’ 요구(MBC뉴스내용)

(주석55개월 뒤 군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 7여단장에게 직접 언급 8글자 : 바둑판식 수색정찰

지적보다 지도와 격려, 칭찬 위주로 현장지도했음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현장지휘관들이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확대,왜곡,추가)

[경례와 모자 등 교육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사항으로 사칭한 것으로 바뀜]

(주석67여단장 진술 : "해병 1사단장의 지침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

출동 직전까지 주 임무가 실종자 수색인줄 몰랐다.

05:51 간부대화방 "장화들 지참하고 수변 끝까지만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재강조되었다(오전 5시51분)"공지

06:11 포7대대장 하천(범람)사진 단톡방에 게시

09:00 1사단장 현장지도

[2024.5.21.SBS] "여단장과 대대장이 독대하며 '무릎 아래' 또는 '허리 아래' 등 입수 깊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수중이 아닌 수초가 있는 수변을 전제로 한 얘기였다는 여단장의 주장을 11대대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20:30 VTC( Video teleconferencing; 화상원격회의)주재

[박정훈 명의 문건]

20:30경 "7여단장 지시 :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필요시 장화 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

[MBC보도 : 장화착용 위험 목소리 있었음]

[머니투데이2023.8.14] 해병대1사단 구명조끼 비축량 3400벌 가량

2023.7.19.수색작전 전개(인간띠 작전)

05:30 그대로 장화 착용 유지 7포병대대장 묵살 "지금 분위기 모르냐. 정신차려라"

09:05분경 수색 중 하상지반 무너지며 채일병 등 5명 물에 빠져 1명(채일병) 실종(MBC보도)

[국방일보 2020.06.09. 해병대 안전사고 제로 도전 '안전재난관리업무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 툴' 마련

매일 안전성 평가 진행, 안전회보 월1회 발간,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안전재난대비 점검의 날'지정

격월 '해병대 안전가이드'발간, 주간별 1시간이상 지휘관(자)주관 안전교육

안전재난관리업무담당자 직무관련 법정 필수교육 28개 과정 이수 지원

안전관리담당 : 대대급부대 총44명 보직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러닝센터 : 해병대 안전관게관 간부,병사 과정 개설 연4회 수강 가능

해병대 안전업무 컨트롤타워 안전조종위원회, 현장 위주 안전관리체게 구축, 안전진단표준점검표 공유

[국방 재난관리 훈령], 재난대응 매뉴얼 > 재난대응 공통매뉴얼 제정(‘일반사항’, ‘위기(재난)관리체계’, ‘재난상황별 대응절차’, ‘참고자료’ 등 4장) 2021.3.2부 시행

해병대글자 잘 보이도록 복장통일하라는 지시탓에 구명조끼 입을 수 없었다는 부하지휘관 진술

23:08분경 내성천 고평교 우측 하류 400m 수심1m지점에서 심정지상태 채일병 발견

포11(선임)대대장 : 승인사항이라며 "허리아래까지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파

주석: 장화착용높이 > 무릎 아래 > 허리까지로

2023.7.20. 12:45분경 해군포항병원에서 (익사로 인한) 사망 판정받음

윤석열 대통령 "깊은 위로의 말씀...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대령) 초동조사 개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

사단장명의로 채일병 상병으로 추서

보국훈장 광복장(5등급) 채상병 부친에게 전달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 “수색 및 구조활동 간 반드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 장구류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관련 지시사항이 오늘 아침에도 내려갔다”

2023.7.21. 유가족에게 해병대수사단이 1차 중간수사 내용 설명

“허리 아래까지 입수 가능하다는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 지시에 따라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없이 내성천에 입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익사했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계획서 받아감.

2023.7.22.영결식(해병대장,海兵隊葬),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보국훈장 광복장[사병에게 최고]서훈

채상병 동료의 모친 "(현장)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른다고까지 했대요. 영상통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색해'라고 했대요."

2023.08.01.KBS박찬기자 보도 해병대1사단 A부사관어머니/음성변조 "(장병들이) '가슴까지 물 차오릅니다' 하니까 '그냥 찾아' 그랬대요. '그냥 수색하라'고 했대요"

박정훈 현장지휘필요성 보고 김계환사령관

2023.7.24.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대령 포항과 예천 오가며 조사 지휘

2023.7.26. (JTBC보도) 임성근 해병1사단장 해병대수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 진술

박정훈측 김변호사 : 집무실에서 사단장 "원 지휘관으로서 책임지겠다. 면책 주장하지 않겠다" 조사 진행

2023.7.28.(금) 07:20경 박정훈 호텔마린1층 커피숖에서 김계환사령관에게 : 임성근등 8명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예정 보고.

[일요시사보도 : 피의자 8명 혐의 특정을 위해 90명의 관계인진술, 폐쇄회로(CCTV분석) 등 987여쪽 기초

해병대수사단 사단장 혐의 입증 진술 등 140쪽 분량 자료 보강]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1사단장 임성근 책임지겠다는 사의 표명

(주석3:8명(임성근사단장,박상현7여단장,11대대장,7대대장,본부중대장,중위,상사,중사)

14:00경 해병대수사단 : 남원 채 상병 조부집에서 유가족(조부, 부모, 숙부 등 10여명 가족)에게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다음주 초 관할인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기겠다"고 수사결과 설명

2023.7.29.[경향신문,24.5.7]

15:40 김계환사령관 1사단장임성근간 5분6촨 통화

21:17 임성근 김계환 발신통화 6분36초간

2023.7.30.(일)

10:00 박정훈 김계환사령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수사결과 대면보고(결재완료)

16:00~16:30 박정훈대령 국방부장관 이종섭에게 수사결과 대면보고(장관 결재)

배석자 : 공보정훈실장, 국방부정책실장, 군사보좌관, 대변인 등

제목 : 해병대1사단 고 채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

수사결과요약 : '해병대1사단 고 채 사망원인을 수사한 결과, 제대별 지휘관들에게 실종자 수색작전 임무부여와 작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임무수행에 필요한 안전장구(구명의 로프 등)를 휴대하지 않았고, 안전에 관한 지휘관심을 소홀히 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사단장 작전지도간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전파)하게 되어 사고자가 수색작전 임무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임.'

17:16[경향신문 '24.5.7] 김계환 임성근간 비화폰통화(3분17초, 1분 6초 )

17:30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보고할 사항 같다고 김계환사령관에게 문자함

17.51 18:21 김계환사령관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형래 대령과 통화

18:00 김계환사령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

박정훈 국가안보실 행정관의 수사(결과)보고서 결재본제출요청 거절

18:22 국가안보실이 해병대수사단에 요청

&김계환사령관 지시로 조사결과 브리핑자료 국방비서관실 김대령에게 제출

2023.7.31. 해병대제1사단장 임성근 직무배제

11:00 (윤석열대통령 주재 안보실과 비서실 회의 격노해서 이종섭장관에게 전화했다는 주장)

통화내용(?) '초급간부 처벌은 가혹하지 않느냐?'

11:17 임성근사단장에게 해병대 사령부로 분리파견 명령

11:45 대통령실에서 이종섭장관에게 유선발신전화

11:57 이종섭장관 ( 박진희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김계환에게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 보류지시

하룻만에 결재한 사안을 번복

11:59 이종섭장관 김계환사령관에게 전화로 1사단장(임성근) 복귀케하라 지시

박정훈측 변호인 주장자료상

구속영장청구서의 지시 서술 "2023.8.3.이후 지침을 다시 받을 때까지 기록송부를 보류하라"

공소장의 지시 서술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

12:54 임성근사단장 행정관 통해 연가 상신

13:30 이종섭장관 서울인근 해병대 장군 장관실로 소집 참모진 긴급회의

유재은 법무관리관 : 군사법원법의 원론적 내용 설명

해병대사령부 : 예정된 14:00 언론브리핑과 국회국방위 의원실 보고 13:00에 취소

14:17 이종섭장관(?)이 정종범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수사결과에 누구누구 적지말라는 지시설

이종섭 : 초급간부들 배려해 빼라 했다

15:00경 이종섭장관은 공항으로 이동하는 차에서 정종범부사령관에게 7.31.하루 휴가처리 지시

이종섭 우즈베키스탄 출장

15:18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박정훈대령에게 전화로 조사보고서의 경찰이첩 중단 지시

박정훈이 수사 중 사안이라며 거부하자 총5회 전화로 반복적으로 지시

박정훈 : 국방부법무관리관이 경찰이첩사건서류 보내라, 혐의자와 혐의내용 다 빼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제목 빼라 지시(압박으로 느낌). “이미 수사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설명했고 사단장 등 8명이 채 상병 사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주체인 경찰에게 그대로 인계하는 것이 맞다”

국회법사위 전체회의 박주민의 對'유재은' 질의

'사실의 인지, 지체없이 이첩'인데 혐의 빼라, 선택,선별적 최초의 개입의 배경

유재은 답변 :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최초의 이첩사건

범죄여과기에 걸린 사망사건만 이첩

15:30 이탄희 對'유재은' 질의

'사단장 왜 뺐나?' '불법한 이첩보류지시' 가정을 사실로 전제한 질문?

국회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분야) 박주민 對국방부장관 질문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 사실의 인지,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가 아님'

'사실의 인지주체:군경찰

국방부장관답변: 범죄여과기로 거르는 과정 2~3개월 소요

17:00[한겨레 논썰] 김계환 사령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간 통화

임기훈 국방비서관 2023.8.30. 국회운영위 증언 '7/31 해병대 사령관간 통화 부정

2023.8.1.임성근 사단장 업무 복귀

09:13. 박정훈 국방부 법무관리관간 발신통화 " “사건인계서를 보냈다”, 추가요청분 "사건인계서" 보냄

09:30경 김계환 호출로 사령관집무실행

09:43경 박정훈 법무관리관(유재은)간 수신통화

법무관리관(유재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라고 하지 않았느냐. 업무상과실치사 죄명도 빼야 한다”

박정훈: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서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에 인계토록 군사법원법에 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

유권해석은 법원이 한다. 유재은의 관점이 정확하다면 의견제시 혹은 업무지시는 문제없음

[KBS단독] 해병대수사단 장관결재 후 사단장 혐의 보강조사 : (쥐재원 : 해병대수사단 측)

해병대 군수단장과 포병여단장, 수색대대장, 공병대대장, 상장대대장 등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해병대1사단 공보실장이 SNS대화내용 제시(변호인측 주장) '1사단장훌륭히 공보 활동을 잘하고 있군'

수사단측 소환 전화로 진술과정에서 전달(군 관계자 정정)

[SBS단독, 2023.8.9] 경찰 수사기관 관계자 해병대 수사단에 기초조사 요청

수사기관 관계자는 SBS에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는지 기초조사를 제대로 해줄 것을 해병대 수사단에 요청했다"며 "특히 사단장과 여단장 등 주요 지휘관을 충분히 조사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이첩 보고서에 범죄 혐의와 범죄 내용을 자세히 적어달라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PD수첩 2023.9.12.]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박정훈 :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유가족에게 이미 수사 결과를 설명하였고,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님께 보고한 내용을 이제와서 빼게 되면 축소수사, 왜곡수사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2023.8.2.

09:00 박정훈 이첩출발 보고차 김계환사령관실행

박정훈측주장재연 : 김계환 : "내가 너에게 중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박정훈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계환 : 알았다.

09:20경 김계환 :이첩 중단하라(명시적 지시)

박정훈 : 수명(중수대장 '부사관에게 이첩 중지하라'전달지시

(중수대장과 부사관간): 통화불발

10:30~11:50 박정훈 사건자료 경북경찰청에 이첩완료

11:13 이종섭국방부장관 박정훈 항명수사 국방부 검찰단에 지시

11:46, 11:52 유재은 김계환사령관간 발신통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지시불이행(항명)으로 박정훈 수사단장 보직해임

(당시 사건조사를 지휘했던 해군 검사가 자료 복사 등의 철저한 증거보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박모경정경북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과장과 발신통화

12:4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경북경찰청간 발신통화 사건기록 회수건

12:50 임종득 국가안보실2차장(휴가중) 김계환사령관간 발신통화

12:51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 대령 김계환사령관 비서실장간 발신통화

국방부와 해병대수사단간 갈등 설명

12:55 김계환 사령관 유재은간 통화

* 시각미상 : (박정훈과 김정민변호사간 통화 :'꽝꽝꽝꽝(VIP격노설)' 등장)

13:50 유재은 법무관과

사건 정식 접수 전이니 오늘 회수한다 등의 3가지 협의

14:40 국방부 검찰단장이 자체 '사건회수희의'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

14:44[경향신문.'24.5.7] 김계환 임성근간 비화폰발신 불통화

19:20경 국방부 검찰단 경북경찰청에서 이첩 서류(해병대1사단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8명 적시) 회수

[2024.4.18.한겨레] 이종섭쪽 "채 상병 기록 회수 귀국 뒤에야 알아"

21:48 김계환 중수대장간 4분42초 통화 :

김계환 :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없이 했으니까 됐어

기록들 있지?

중수대장: “네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 그 통화할 때 저하고 지도관하고 다 회의 중간에 법무관리관이 전화 오고 해서 옆에서 다 들었다”,“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느꼈다”

김계환:"하다가 안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걸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을거야 또..."

2023.8.3.국방부검찰단 집단(박정훈,중수대장,이첩담당부사관)항명 수괴 등 혐의로 입건, 해병대수사단 압수수색

국방부검찰단의 박정훈 대령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

2023.8.8. 보직해임심의위에서 박정훈 보직해임의결

2023.8.9.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여 사건재검토 지시(이종섭 국방장관)

박정훈 :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

2023.8.11 박정훈 군검찰 수사거부 및 무단 방송출연(KBS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

2023.8.13. 군검찰, 박정훈 혐의 (집단항명을 항명으로)변경 (박정훈수사단장과 그 팀원에서 박정훈으로 좁혀짐)

2023.8.17. 전하규 국방부대변인 브리핑: 해병대수사단 수사자료기록목록&설명회자료 유족측 공개요청 거부

2023.8.18. 군인권센터 채상병 사망 부대지휘관등 8명 국수본에 고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고발

2023.8.21.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주석4 주목할 대상은 사용되어진 용어들이다. 박정훈팀이 작성한 그것을 수사자료가 아니라 '조사자료'라 표현했다. 경북경찰청에서 회수목적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수사자료'라 했다. 수사권자 관점에서 보면 수사의 기초자료이므로 문제없는 표현이다. 박정훈은 직함이 수사단장이나 이 사망범죄 처리에서는 해병사망사건의 기초조사 주체이다. 경찰청은 이첩과정이라 칭하며 군의 회수요청에 응했다)

박정훈 수원지법에 보직해임무효소송 제기 & 집행정지 신청

2023.8.23. 박정훈 측 국방부관계자(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검찰단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2023.8.24.(목) 국방부 조사본부 우여곡절끝에 사망한 36일 되는 이날 '인지통보서'가 경찰에 이첩

국방부 해병대1사단장등 빼고 대대장 2명만 범죄혐의 적시해 경찰에 이첩, 경북경찰청 수사 개시

군검찰 출석한 중수대장, 광수대장 진술내용 : VIP격노설의 진원지와 전파경로

2023.7.31 : 박정훈(진원지) > 중앙수사대장(대령) > 제1광역수사대장(중령 최준영)

2023.8.25. 군검찰수사심의위 과반합의 불성사 : 의견없음 (수사중단5, 계속4, 기권1)

2023.8.26. 국방부검찰단, 박대령에 28일 출석 요구

2023.8.27. VIP격노설 최초보도됨

국방부 유재은법무관리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간 잦은 통화 : 내용 미상 (JTBC보도)

2023.8.28. 군검찰 박정훈 첫 소환조사 : 진술거부권 행사& 조사 거부

박정훈 (채상병사건의 경찰이첩보류지시 배경에 윤석열대통령 의중있었다는) 사실관계진술서 제출

김계환사령관 '그런 사실없다'고 부정

2023.8.30. 국방부검찰단 : 박정훈 사전구속영장(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 청구

국회운영회 출석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 '23.7.31.11:00 대통령주재회의 사실' 누설

2023.9.1.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사전구속영장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

2023.9.3. [YTN] 해군 "군 검사, 해병대에 법리검토 제공한 바 없어...사견 나눈 것"

2023.9.5. 군검찰, 박정훈 소환조사 : 국방부검찰단에 출석해 조사에 임함

2023.9.7. 경찰, 해병대1사단 압수수색

2023.9.8. 박정훈,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9월 임성근 전해병대1사단장이 사망사건책임이 부하에게 있다는 진술서 군법원에 제출

2023.9.13. 해병A병장 모친 공수처에 임성근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

2023.9월 중순 경찰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혐의로 입건

2023.9.14. 경찰 내성천 보문교 일대서 채상병 사망원인 합동 실황조사

2023.9.20. 군검찰 박정훈 조사

2023.9.25. 박정훈측 군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

박정훈(원고)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

기각결정문 :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 내용과 정도,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 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023.9월중 민주당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 이종섭,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2023.9.30일경

2023.10.6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수사단장 (불구속) 항명죄(아래 3가지)로 기소

1. 이첩보류명령 수 차례 불응

2. 이첩중단명령 불응

3. 상관명예훼손죄(사단장 빼라는 외압 VS. 초급간부 배려)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패스트트랙지정

2023.10.10. 박정훈 변호인단, 군인권센터 공동기자회견

박정훈 대령 장인 발인

2023.10.24. 채수근 일병 동료 해병A(위의 해병과 동일인)가 전역당일 임성근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

참여연대 :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2023.11.09.41대 육군보병 제50사단 '문병삼'소장 이임, 42대 '정유수' 사단장 취임

2023.12월 법무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종섭 전장관 출국금지 (공수처 수사 진행됨)

2023.12.13. 한겨레 확인사항이라 보도한 내용

검시에 참여했던 군검사 : '외압이 있었다' 군검찰에 진술

해군검찰단 군검사 ㄱ(23,10.4. 진술): '해병대수사단에서 이 사건에 외압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 들었다

“외압 내용은 사건 혐의자에서 1사단장, 7여단장을 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그 최종 출처는 브이아이피(VIP) 라고 들었다. 해병대수사단이 직을 걸고 이 사건에 임하고 있다고도 들었다”

“조사를 잘해서 다 혐의를 적시해서 이첩했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건 기록) 사본을 챙겨두라, 무섭다”

“기록을 봤는데 간부와 병사를 막론하고 현장 인원들의 진술서 중 다수에서 채 상병 사망사고의 책임이 사단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개인 견해이지만, 수사단 결과에 공감했다. 그리고 존경스러웠다”며 “검시에 참여한 군검사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부끄러운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할 것”

해군검찰단 군검사 ㄴ : “(해병대수사단에) 필요시 사단장이라 하더라도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며 “(다른) 판결들에 비추어보더라도 충분히 기소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2023.12.26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260쪽 분량 진술서 군사법원에 제출

2024년

2024.2.14. 박정훈, 군인권센터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공동수상

김근태재단(이사장 유은혜)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김근태상 선정위원회는 “박정훈 대령 덕분에 우리는 군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이 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2024.3.4. 박정훈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감금미수 등 군 검사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

* 휴대전화 포렌식 : 통화내역(전화번호, 통화시간 및 날짜, 통화지속시간 등) 포착 용도

2024.3.7. 공수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비공개 소환 조사

2024.3.8. 이종섭의 출국 금지 조치 이의신청 수용( 출국금지 해제 )

2024.3.10.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2024.3.21. 이종섭 대사 자진귀국

2024.3.29. 이종섭 대사 사의

2024.4.2. 국방부 조사본부 고소인 박정훈 조사

2024.4.17. 이종섭대사변호인(회수: 이종섭이 귀국뒤 사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안)

2024.4.22. 포7대대장 이 모 중령 경찰 소환

2024.5.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2024.5.13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경찰 소환

2024.5.20. 공수처 피의자 박경훈(국방부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소환 조사

2024.5.21.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헌법 제53조 2항) 행사

2024.5.23. JTBC보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VIP격노설 진원지임을 확인

2024.5.28. 특검법안 재의결 부결 :: 294표중 찬성 179표 무효4표 반대 111표

재적 296명=불참2(이수진,윤관석)

범민주당(179석)=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민주당 출신 무소속(6석)

국방부가 혐의 뺀 해병1사단장, 변호사가 '과실치사'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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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법적 쟁점을 정리한 다음 글에 상세하게 언급돼 있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법규, 법적쟁점

1. 개요 1.1. 사고 종류(등급) 1.2. 외압논란의 배경 : 법률과 훈령의 부조화 1.3. 수사인가 수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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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군 사망사고를 포함한 3대 이관사건

1.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 범죄,

2.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이 사건과 관련된 근거규정)

3.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

국방안전훈령 : 중요한 근거규정 다수 있음

부대관리훈령 : 중요한 근거규정 다수 있음

국방교육훈련훈령: 중요한 근거규정 다수 있음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지체없이 이첩해야 함.

이 사건의 경우 군수사기관은 채수근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한 자체가 없으며, 초기 단순조사내용만 경찰에 이첩하라는 것이 입법취지라 봄.

이 사건의 경우

해병대수사단 : 수사권없음

내부적으로 인지통보서 작성하여 관할 경찰에 교부하는 게 관례

관할경찰 : 수사권한을 가진 수사주체 이 사건의 경우 경북경찰청

다툼있는 쟁점

국방부장관, 국방부의 권리행사방해죄

해병대수사단이 작성한 인지통보서 내용을 바꾸라는 국방부장관, 국방부의 시도가 외압으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가?

[출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일지(현미경 타임라인)|작성자 시민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