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물결을 막아서는 현안 문제들

[최광희]

무지개 물결을 막아서는 현안 문제들
<다음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1. 22대 국회의원 후보 정책질의 건
253개 지역구의 모든 후보에게 [세 개 문항의 질의 및 설명]을 보냈으며 답변을 취합하는 중이며 4월 2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평연, 악대본, 거룩한방파제 공동 주관)
하지만 후보들이 답변에 비협조적이어서 다양한 채널로 협조 요청을 하는 중입니다.

2. 대법원, 수술없는 성별정정 문제
올해 1월 8일에 대법원 행정처가 성별정정 재판에서 성전환수술 및 호르몬 치료 확인증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원래 필수 사항이었으나 2020년 대법원이 참고사항으로 바꾸었고 금번에는 그마저도 폐지한다는 방침) 이렇게 되면 남자 몸을 가진 법적 여성이 탄생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 방침을 철회하라는 요구(기자회견, 성명서, 의견 제출 등)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기사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03

3. 남성 동거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제
남성 동거커플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문제를 작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어, 인정해주어서 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올해 3월 21일 전원합의체가 심리했으나 판결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이것을 판례로 삼아 동성혼 합법화로 나아갈 위험이 큽니다.
우리 쪽에서는 3월 19일에는 한반교연 주관으로, 3월 21일에는 진평연/동반연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자격 인정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다양한 채널로 의견서 전달을 했습니다.
국민일보기사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55

4. 극동방송국 소송 문제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으로 행정소송 중인 극동방송이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재판중입니다. 만일 극동방송이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게 되면, 극동방송을 포함한 양심적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 악법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도록 논의 중입니다.

관련영상 https://tinyurl.com/2yaehngn

5. 서울 퀴어축제 문제
서울퀴어축제를 6월 1일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날에 맞불집회(반대 국민대회)를 열어 막아야 합니다.
저쪽보다 10배, 100배 많은 국민이 나와서 반대 의사를 본명히 보여주어야 정치인들이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모든 국민이 거룩한방파제를 세우는 테트라포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26일 , 최광희목사,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