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_20240206
김시연 / 2024.02.06(화) |
순번 | 이슈브리핑 주제 | 분야 | 비고 |
1 |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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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응급실 뺑뻉이’와 ‘소아과 오픈런’의 필수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하기 위해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보다 2천 명 늘리기로 하였다.
2. 쟁점
1) 의과대학 대규모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
2)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대책일까?
3. 입장정리
2000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의과대학 대규모 증원으로 인해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는 해결가능하다. 의과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한국의학교육평과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평가관리제’를 실행한다. 이외에도 정부가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문제를 보완할 것이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5000명이 필요하다. 증원 규모는 고령화 추이와 기술 발전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의과 대학 졸업생들이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고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리는 문제는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증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역 근무 의사에게 수입과 주거를 지원할 수 있으며 퇴직 의사를 활용할 수 있다.
4. 코멘트
최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의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로 주목받는다. 의과 대학 신입생의 대규모 증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점에 일부 동의하지만, 기존의 의과대학의 ‘평가관리제’를 실시하여 의사를 배출한다면 교육의 질 저하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의사 인력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의 측면에서 지역 인재 전형의 비율을 늘려, 비수도권 의과 대학의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