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감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하여 2심 재판부에서 오늘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에서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용전자기록 대상도 아니고, 감사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주장을 지적했습니다.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한 결론을 짜맞춰 놓은 채 정치감사, 표적감사에 열중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수인을 자처한 감사원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광주과기원법, 영유아교육법, 이태원특별법, 제주4‧3특별법, 개 식용 금지법, 여성과학기술인지원법, 우주항공청법 등 10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광주과기원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터무니없게 발목을 잡아 왔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노골적인 호남홀대를 이겨내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수정안을 마련한 영유아교육법도 통과됐습니다.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국회 임시회를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25일간 의사일정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월 25일과 2월 1일, 두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간사로서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을 대표하여 김동명 위원장님께서 표창패를 주셨습니다. 법사위 간사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면서, 제도권 밖에 있는 노동자를 끌어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구상엽 법무실장님, 법원행정처 박영재 차장님께서 의원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달해 주신 의견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정보위 위원들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후보자를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