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 조퇴하는 경우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리더스노무법인(경기지사)]

Q. 지각이나 조퇴하는 경우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A. 근기법상 ‘유급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한다.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과-4336, 2004.8.18)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당일 출근하였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다.
   (근기 1451-21279, 1984.10.20)

  그러므로, 지각이나 조퇴하는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고 개근으로 보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주 3회 이상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1일 결근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

  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근기법상의 '개근'을 '만근'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위법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