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이종길]

1. 적용대상차량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업무용승용차로 리스, 렌트차량 포함.

다만, 경차, 승합차, 택시, 화물차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은 제외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리스(렌트)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1)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개인사업자는 제외) 및 운행기록 작성

①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법인차에 한해 적용)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②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하며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전용 보험은 가입)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 × 50%)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만 비용 인정

(2)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등 한도 설정

①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비용으로 공제

②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 의무화(‘16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3)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①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②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4.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그 매각대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비용으로 공제

<사례> 1억원에 차를 구입, 4년 후 5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구분	현행	개정
법인	5천만원(주1) (감가상각비 1억원 - 자산처분이익 5천만원)	5천만원(주1) (감가상각비 3,200만원 +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개인	1억원 (감가상각비 1억원)	5천만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 +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주1)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

: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6. 시행시기

①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②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 -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③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