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단점

[박변호사]

 

2.   개인파산의 단점

1.      파산자에게 직업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150여개의 직업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자가 가질 수 없는 직업은 [다른절차와 비교하기-파산절차와의 비교-직업상의 제한]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상의 제한은 동시폐지결정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파산자에게 사업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100여개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파산자가 영위할 수 없는 사업은 [다른절차와 비교하기-파산절차와의 비교-사업상의 제한]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상의 제한은 동시폐지결정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면책 및 복권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파산자에게 자격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의지ㆍ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민간자격의 공인(자격기본법,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파산자는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면책확정결정 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나중에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서 받은 회수금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6.      동시폐지를 이용하려면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동시폐지결정을 받으려면 파산재산으로 파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차량 등은 매각하고, 보험은 해약하는 것이 동시폐지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산절차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야 하므로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에 채무자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새로 시작하여야 하는 점에서 파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7.      장래 퇴직금, 보험 해약금, 부동산, 차량, 고소득 직업 등이 있으면 동시폐지, 면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퇴직금, 보험, 부동산, 차량 등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고민을 합니다.  또한 면책신청이 있어도 면책결정을 늦추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중에서 일부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거나 일부면책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장래의 소득으로서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원하는 바와 같이 면책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