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에게 향하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것은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책에서는 그들이 마땅히 치료받아야 할 당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치료받아야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나는 제목에서도 언급했듯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처벌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처벌을 한다는 것은 방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아니다. 시스템이 잘 구축된다면, 처벌과 치료는 충분히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br> 정신감정이나 심신미약이 피고인의 감형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들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하는 적절한 조치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크게 동의했다. 결국 법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그들의 치료가 최우선이 되어야할 것 같았다. <br> <br>또, 최근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에 방송된 사건 중 지속된 부모의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인해 정신이 망가진 한 청소년이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안방에 시신을 방치해둔 사건이 기억났다. 심신미약은 ‘술을 먹어 기억이 안 난다’ 와 같이 되도않는 변명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적용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이전에는 심신미약이 적용된 사례들이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였기에 심신미약의 존재 이유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이 사건을 보고 그래도 심신미약이 제 할 일을 할 때도 있구나 싶었다. <br><br>정신질환자도, 잘못을 하고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작가가 누누이 강조했듯 이들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죄보다는 치료에 집중해 재발하지 않아야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저자처럼 이들을 돌보는 치료감호소의 주치의들의 수가 조금 더 많아지고, 처벌을 받는 와중에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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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감경이 오늘날 심신미약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무척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핑계 삼아 죗값을 회피하는 범죄자와 그에게 내려지는 납득 불가능한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의 근거가 되는 심신미약. 사람들이 심신미약을 '범죄자의 죄를 줄여주는 제도'라고 인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음주가 임의 감경의 범주에 포함되고, 유담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심신미약이 진정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이 재조명받으며 본 제도가 소기의 목적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이 변화하려면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음주는!!!!!!!!!! 어쩔 수 없이 생긴 것도 아니고 지가 선택해서 한 행위이니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루는 게 당연 맞는데, 그동안 왜 같은 선상에서 다루어져 왔는지 어이가 없어요.. 드라마 <로스쿨>을 볼 때도 아동 성범죄자가 술을 먹어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감경된 것을 두고, 판사가 자기 뼈에 사무칠 판결이라고 했는데 정말!!! 판사가 형량을 잘 내릴 수 있으려면 법부터 모두의 끄덕임을 받을 수 있게 변해야 할 거 같으네요
나름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 어른이들이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괜히 뿌듯해집니다 :)
첫댓글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정말 듣고 싶지도 않은; 부분이었는데 대체 그간 왜 인정을 해줬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요. 바뀌어가서 정말 다행이긴한디…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니, 올바른 생각이 모여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길!
음주 감경이 오늘날 심신미약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무척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핑계 삼아 죗값을 회피하는 범죄자와 그에게 내려지는 납득 불가능한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의 근거가 되는 심신미약. 사람들이 심신미약을 '범죄자의 죄를 줄여주는 제도'라고 인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음주가 임의 감경의 범주에 포함되고, 유담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심신미약이 진정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이 재조명받으며 본 제도가 소기의 목적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이 변화하려면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음주는!!!!!!!!!! 어쩔 수 없이 생긴 것도 아니고 지가 선택해서 한 행위이니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루는 게 당연 맞는데, 그동안 왜 같은 선상에서 다루어져 왔는지 어이가 없어요.. 드라마 <로스쿨>을 볼 때도 아동 성범죄자가 술을 먹어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감경된 것을 두고, 판사가 자기 뼈에 사무칠 판결이라고 했는데 정말!!! 판사가 형량을 잘 내릴 수 있으려면 법부터 모두의 끄덕임을 받을 수 있게 변해야 할 거 같으네요
처벌은 방목이 아니다라는 말에 참 공감합니다. 처벌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최근에 봤던 그 사건 저도 봤었는데요 정말 이럴때야말로 심신미약이 적용되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점에 동의합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정신질환과 범죄에만 초점을 맞추기 전에 그 사람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나름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 어른이들이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괜히 뿌듯해집니다 :)
인프라 구축!!! 당연하고도 마땅한데 그게 또 너무 어려운.. 단순히 법적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국가 예산을 늘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만큼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고치는 게 우선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