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수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성충모]

AI 생성 사진

주요 규정 정리

1. 일반 사진공모전 (전통 사진 부문)

   촬영된 사진을 기반으로 한 후보정(포토샵, 색보정, 합성 등) 은 허용

   단, 저작권·초상권 침해가 없는 소스를 사용해야 함.

   AI가 직접 생성한 이미지나 AI에 과도하게 의존한 작품은 출품 자격 상실 가능.

  합성 작품의 경우 출처 증빙 요구가 있을 수 있음.

2. AI 이미지 콘테스트 (별도 운영)

   AI 생성 이미지 및 사진 활용 작품 출품 가능

   AI 툴과 사진을 혼합한 경우 출처와 과정 설명 필수

  불법적·비윤리적 콘텐츠 활용 시 심사 제외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나, 협회는 전시·홍보 목적으로 활 용 가능

▶ 법적·제도적 맥락

   한국은 현재 AI 생성물 표시를 ‘권고’ 단계로 두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AI 기본법’에 따라 표시 의무화가 될 예정임.

   ●  저작권 : 직접 촬영한 사진을 AI로 보정한 경우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됨.

       그러나 AI가 생성한 배경·요소는 저작권이 불명확해 분쟁 가 능성 존재.

  ● 초상권: AI로 얼굴을 복원하거나 합성할 경우, 해당 인물의 동의가 없으면 침해에 해당.

3 결론 및 조언

1) 일반 사진공모전: AI 보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실격 위 험 → 후보정은 허용되지만 반드시 촬영 기반이어야 함.

2) AI 콘테스트: AI 활용 가능 → 단, 출처와 과정 설명 필 요.

3) 실무 팁:

    출품 전 반드시 해당 공모전의 요강 확인·

    AI 활용 시 출처·과정 기록을 남겨두기

   향후 법제화에 대비해 AI 개입 여부를 표시하는 습관을 들 이는 것이 안전

4)어디까지가 과도한 의존인가의 한계가 모호하다

   “과도한 의존”이라는 표현은 규정상 자격 박탈 사유로 명 시되었지만,

   실제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후보정이고 어디 서부터 AI 의존으로 보는지는 모호하다.

  4-1)모호성의 원인

   후보정과 AI 보정의 경계 불분명

   예: 노이즈 제거, 색감 보정, 하늘 교체 등은 포토샵/라이트룸에서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AI 기반 기능이 동일하게 제공됨.

  4-2)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

    규정은 “촬영 기반 작품”을 강조하지만, 심사 과정 에서 AI 개입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4-3) 기술 발전 속도

    AI 보정 기능이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에 기본 탑재 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진이 AI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5) 실제 운영 방식

   ●일반 사진공모전:

     촬영 기반임이 명확해야 하며, 사진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보정은 허용

    AI가 사진을 “재창조”하거나 “생성”한 경우는 실격 가능성 높음

직접 촬영한 작품

촬영한 작품에 약간의 물안개와 안개를, 그리고 전경의 나뭇가지, 촬영한 작품의 산에 없는 바위를 생성하였다.

   ●AI 콘테스트:

      AI 활용을 전제로 하므로, 오히려 적극적인 AI 사용을 권장

     단, 출처와 과정 설명을 요구해 투명성을 확보

6) 정리

   “과도한 의존”의 기준은 사진의 본질을 유지했는가에 달 려 있다.

   색 보정·노이즈 제거·리터칭은 허용 범위에 속하지만, 배 경 전체를 AI로 생성하거나

   인물·사물 자체를 AI로 대체 하면 실격 위험이 크다.

   결국 심사위원의 해석과 공모전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모호한 영역이다.

7) 최근 한국사진작가협회 공모전 요강에서 AI 관련 조항 을 직접 발췌해 요약

   한국사진작가협회 공모전 요강에서는 실제로 “촬영 기반의 사진을 원칙으로 하며,

   AI에 과도하게 의존한 작품은 자격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그 기 준이 구체적으로 수치화되어 있지는 않고, 심사위원단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져 있다.

촬영한 작품에 물안개와 안개를 앞 사진보다 더 깊게 하고, 산의 모습을 약화시켰다.

위 사진들은 촬영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들이다. AI 기능의 사용 한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촬영 기반성을 유지했지가 핵심으로 보인다.

  ★ 요강에서 드러나는 AI 관련 조항 요약

      ●촬영 기반 원칙: 반드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바 탕으로 해야 함.

      ●후보정 허용 범위: 색 보정, 노출 조정, 크롭, 합성 등은 허용되지만, 사진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함.

      ●AI 의존 금지: AI가 사진을 새로 생성하거나, 주요 피사체·배경을 대체하는 수준은

        “과도한 의존”으로 간주될 수 있음.

      ●별도 AI 콘테스트 운영: AI 활용 작품은 일반 사진 공모전이 아닌, 별도의 AI 이미지 콘테스트에 출품 해야 함.

8) 모호성의 실제 의미

   1)경계가 불명확: 예를 들어, 포토샵의 최신 버전은 AI 기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 보정인지 AI 의존인지 구분이 어렵다.

   2)심사위원 판단: 결국 “사진의 본질을 유지했는가”라 는 기준으로 심사위원이 판단합니다.

   3)실격 위험: 배경 전체를 AI로 교체하거나 인물·사물 을 AI로 생성한 경우는 실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적으로, “과도한 의존”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촬영 기반성을 유지했는지가 핵심이다.

           저는,  "AI는 인간의 창작을 돕는 도구일 뿐, 예술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도구를 바르게 사용할 때, 작품의 질은 향상한다"고 생각한다.

                                                    ◆ 윗글은 Copilot이 제공한 자료를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