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 통진당 사례

[변호사강정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분석

(헌법재판소 2014.12.19. 선고 2013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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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2013년 대한민국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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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1️⃣ 정당해산 심판의 법적 기준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목적 또는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 목적: 정당의 강령, 정책, 당헌, 규약 등을 통해 확인.
   • 활동: 구체적 행위와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판단.

2. 위험성의 존재: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이나 활동이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야 함.

3. 최소침해의 원칙:

   • 정당해산은 정당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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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적 기본질서란?

헌재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를 포함하는 헌법적 가치들의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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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진보당의 목적 및 활동 평가(1) 목적의 위헌성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강령, 이념, 주요 인사들의 발언 등을 분석하여,

• 자주적 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추종하는 변형된 형태의 폭력 혁명 노선을 암묵적으로 내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활동의 위헌성

• RO 조직 활동: 정당 내부 비밀 조직(RO, Revolutionary Organization)이 폭력 혁명을 준비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북한식 체제 지향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실질적 위험성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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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소침해의 원칙 적용

헌재는 정당해산이라는 조치가 과도하지 않으며,

•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인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당해산은 유일하고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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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1. 헌법이 수호하려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배했고,
2. 실질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아,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찬성(1명 반대)하여 해산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