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우정치(衆愚政治) = 선동당한 대중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 = 정치인은 쪽수가 많은 무식자, 무산자 위주의 포퓰리즘으로 당선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 = 선동당한 대중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 = 정치인은 쪽수가 많은 무식자, 무산자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당선한다   <우리나라 중우정치의 실례> 2022년 3월 대선때 이재명후보가 전국민 25만원 지급공약, 또 2024년 4월 총선때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전국민 25만원 지급공약에 속아서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들(무식자, 무산자)이 표를 사기당했다. 1) 그리고 당선된 정치인들은 다수당(多數黨)이 되어 어리석은 국민을 통제하려고 입법(立法)을 통해 독재(獨裁)를 한다. 그러다가 전체주의(全體主義)를 거쳐 공산주의(共産主義)가 된다. 2) 이것은 2030세대의 빚(1회에 35조)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결국 아르헨티나처럼 국가부채증가로 전국민이 가난의 수렁에 빠져서 비참해진다. 3) 국민이 계몽(啓蒙)되어야 포퓰리즘(일반대중, 저소득층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인의 이미지 전략)에 더이상 속지 않아야 사악한 정치꾼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정치와 나라가 발전된다.     1. 개요 중우(衆愚)란 어리석은 군중이라는 의미로, 중우정치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대중(무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몹 룰(mob rule)이라고 경멸조로 부르기도 하는데 라틴어에도 "모빌레 불구스"(mobile vulgus)라고 "변덕스러운(천박한, 상스러운) 군중들"이란 용례가 있다. 다른 말로 폭민정치라고도 부른다.   2. 유래 이 용어가 알려지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다. 중우정치를 주장한 이들은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시민을 통제할 수 있는 통솔력을 상실하였을 때 통제불능이 된 국민들을 폭민(暴民)이라한다.상대적으로 이성보다 감성에 약한, 한마디로 선동되기 쉬운 민중들에게 통제된 정보를 제공하여 일부 정치가의 의도대로 굴리는 것을 빈민(貧民)이라 하였다. 플라톤은 전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자에 초점을 두었다.   3. 현황 참정권이 보편화되면서 중우정치 담론도 한층 더 거세져 갔다. 참정권의 확대를 통해 과거에는 재산과 학식을 갖춘 사회의 주류들만 투표권을 가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국민이면 일단 투표권이 보장되므로 국가의 최고 지성을 상징하는 대학교수도 1표, 학력도 낮고 소득도 없는 빈민도 똑같이 1표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엘리트보다 평범한 서민들의 쪽수가 더 많기 마련이다. 상당수의 대중들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구체적인 가치관과 신념에 근거하여 투표하는 것이 아니며 혐오주의, 정치 극단주의, 대중주의, 랜덤 투표 등 여러 단발성 이슈에 휩쓸려서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 권력의 유지와 재창출이 무엇보다 목숨과 직결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다수결이라는 타이브레이커가 존재하는 한 당연히 쪽수가 월등히 많은 무식자, 무산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이들에 영합하는 필연적인 저질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머릿수는 당연히 소수 엘리트보다 무산자가 훨씬 많고 그런 사람들은 투표만 안 할 뿐이지 정치를 안 하는 건 아니다. 즉, 설사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해서 투표율이 20% 수준이라고 해도 여전히 무식자, 무산자가 쪽수에서는 앞서며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책을 내걸면 투표를 안 했더라도 당장 거리에 나와 정치인을 규탄하며 그 다음 투표에 응징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무식자, 무산자 위주의 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에 찌드는 정치 관행은 민주주의 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을 못하는 저개발국가들이 갖는 공통적인 정치상황이다.  흔히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민주주의가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 드러나는 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당장 그리스 중우정치의 등장은 뛰어난 지도자이던 페리클레스가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후에 그가 사망하자마자 시작되었다. 이는 극단적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잘 시사하며, 따라서 모두가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할 민주주의 치하에서도 결국 누군가가 남들을 이끌어야 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권위를 가진 리더 계층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가 껍데기만 민주주의인 참주정, 귀족정 등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제국주의가 끝난 이후 독립한 모든 신생국들의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제도와 함께 국가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구성원끼리 서로 평등하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상호신뢰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되는데, 국민들 최소한의 삶의 질, 국민들간 상호평등, 존중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만 덜컥 시행해 버리면 국민들은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눈앞의 삶을 위해 근시안적인 정책에만 찬동하며, 극단주의자들이 이를 악용해 국민들을 선동하여 선거를 엉망으로 만든 뒤 합법적 다수당이 되어 나라를 합법적인 독재국가로 다시 만들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인 파시즘이 그렇게 민주적 절차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렸고, 냉전 이후에는 오히려 정치 극단주의가 무주공산이 된 나라를 순식간에 잡아먹고 권위주의 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유지했던 나라조차 양극화의 극단으로 치달아 정치까지 양극화되어 극단적 엘리트 정치와 극단적 포퓰리즘 정치가 민주주의 선진국에 심각한 정치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지만 실질적인 정치는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행해지는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마치 군주국이 군주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들 일부 군주국은 '주권자'인 군주와 '실무자'인 신하의 조화를 지향하며 제한군주정을 시도한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상의 능력이 중요시되는 왕국에서도 왕의 오판으로 간신을 재상에 앉힐 수 있듯, 간접 민주주의 체제 역시 대표들이 선출되기 위해 대중의 환심을 사려고 하므로 중우정치의 폐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 예로 많은 나라에서 연금정책 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원인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것이 대표적으로 간접 민주정 치하에서 나타나는 중우정치의 폐단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는 정책이 무조건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간접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실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어떤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의 이익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행동하도록 유산계급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양도받고, 대중들에게 국가의 기능을 제공하는 관료제 또는 그에 준하는 중립적, 효율적인 엘리트 집단의 존재에 있다. 이 집단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하며 유산계급과 대중 사이에서 심판을 보고 정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런 효율적인 관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과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것이 부족한 국가에서 가장 중립적, 효율적인 엘리트 집단은 대부분 군대가 되고 이런 나라들에 유산계급도, 대중들도 모두 국가를 일관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어지면 군사 쿠데타부터 나는 것이다.  반대로 중우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대중'의 다양성이 정치의 다양성으로 직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정치는 사실상 양당제 혹은 3~4개의 당이 정치판을 독점하여 나눠먹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이 정치세력이 한 계층을 형성하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신들을 뽑아준 대중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걱정한 귀족정, 참주정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혹은 비이성적인 대중들은 새로운 정당에 관심을 가지거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각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이길 것 같은 후보, 잘 아는 정당을 뽑는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중우정치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저질스러운(사악한) 자들에게 지배당한다(플라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