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잠수함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KSS-N 프로젝트

[烏鷺路로]

북한의 핵잠수함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KSS-N 프로젝트

한국은 북한의 SLBM 위협과 해양 전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KSS-N’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기술적 기반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핵심 과제는 외교적 제약과 핵연료 확보입니다.

■ 한국의 핵잠수함 대응 전략: KSS-N 프로젝트 중심 분석

1. 전략적 배경

   -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김군옥영웅함)과 중국·러시아의 해양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억제력 확보가 핵심 목표

   - 기존 디젤 잠수함(KSS-III)의 한계를 보완할 장기 체류·고속 기동 능력 확보가 필요

2. KSS-N 핵심 사양 및 개발 계획

항목	내용
함급	5,000톤 이상
추진 방식	소형 원자로 기반 핵추진
핵연료	저농축 우라늄(LEU, 농축도 20% 이하) 사용 예정
건조 수량	최소 4척 이상 검토 중
배치 시기	2035년 전후 실전 배치 가능성

   - 도산안창호함(KSS-III) 등 3,000톤급 디젤 잠수함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기반은 이미 확보됨

   - 전략무기 통합만 남은 상태로 평가됨

3. 기술적 기반과 한계

   - 소형 원자로 기술은 한국형 원자로 개발 경험(KAERI, SMART 등)으로 충분히 보유

   - 조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 핵연료 확보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으로 인해 외교적 협상 필요

4. 외교적 변수와 AUKUS 연계

   - 한미 원자력협정은 군용 핵연료 사용을 제한

   - AUKUS(미·영·호 핵잠 협력체)의 ‘필라2’ 참여를 통해 기술·연료 협력 가능성 모색 중

   - 외교적 해법 없이는 핵잠 개발이 지연될 수 있음

5. 경제·산업적 파급 효과

   - 방산 산업 활성화 및 소형 원자로 수출 기반 마련

   - 해양 방어력 강화와 함께 전략적 자율성 확대 기대

■ 요약 및 전망

   -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잠 건조 역량을 이미 확보했으며,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외교적 제약(특히 핵연료 확보)이 가장 큰 과제이며, AUKUS 등 국제 협력 전략이 핵심 변수

   - 북한의 핵잠 위협에 대한 대칭적 대응 수단으로서 KSS-N은 한국의 해양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