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유형

[카 마이스터]

불법구조변경 유형

□ 구조변경승인 대상(법 제34조 및 규칙 제55조)

◦ 구조 :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또는 차량총중량의 변경

◦ 장치

- 원동기형식 변경 및 터보 인터쿨러 장착, 변속기, 클러치

- LPG, 소음기, 차축, 핸들, 브레이크, 등화장치

- 승합(버스) → 우등고속, 일반고속 및 방송보도차 등 좌석 변경

- 화물자동차 → 탱크로리, 탑차, 청소차, 소방차, 사다리차 등

※구조변경 승인기준 :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불법구조변경의 내용

◦불법구조변경 : 구조변경승인대상의 구조․장치를 승인없이 변경

- 사례 : 원동기형식(1800cc↔2000cc), 휘발유↔LPG, 카고↔탱크로리

☞ 임시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

◦불법개조 : 구조변경승인이 금지된 사항을 위법하게 변경한 경우

- 사례 : 밴형화물↔짚차(승용차), 화물차↔견인차, 철제범퍼 설치

☞원상복구 → 임시검사

◦ 안전기준 위반 :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운행

- 등화장치의 등색 및 설치위치변경, 네온등화 설치, 광폭타이어 장착

☞원상복구명령 → 임시검사

◦불법부착장치 :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한 불법부착물

- 속도측정기탐지용장치, 경찰서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짙은 썬팅

□ 벌칙

①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개조 : 1년이하 징역 및 300백만원이하 벌금

② 안전기준 위반 : 100만원이하 과태료

③ 불법부착장치 : 10만원이하 벌금 또는 과료형

Ⅰ．구조변경 승인대상

	〈구조변경승인대상〉
○ 구조 :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 장치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차체 및 차대,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Ⅱ. 구조변경 승인기준

	<구조변경승인기준>
￭ 구조변경 승인기준(규칙 제55조제2항) ◦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규칙 제55조제2항) ◦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으로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 중 구조변경을 허용한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 동일형식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내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Ⅲ. 구조변경 절차

		→	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
⑦ 구조변경 결과 보고(전산입력)				↑ ↓
					①변경승인신청
			②승인 및 승인서교부
자동차검사소			← ⑤ 구조변경 검사신청 → ⑥ 등록증에 구조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	자동차소유자	→ ③변경작업의뢰 ← ④변경완료 확인 (승인일 부터 45일이내 구조변경검사완료)	자동차 정비사업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구조변경승인

◦ 자동차정비업체(종합, 소형) : 구조변경작업

※구조변경승인일부터 45일이내 구조변경검사 완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구조변경검사 및 전산입력(변경등록)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내용을 기록하여 교부

Ⅳ. 불법구조변경 확인요령

◦ 구조변경 승인대상 구조․장치의 변경여부 확인

※전문성 필요한 사항으로 대부분 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문의하여 처리

◦ 자동차등록증상의 형식과 자동차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 기록이 없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내용과 자동차가 다른 경우

※구조변경된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내용을 기록하고 제원란에 제원 등을 정정하고 검사책임자가 날인

◦ 등록증으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로 조회

Ⅴ. 위반 유형별 벌칙 및 과태료

□ 불법구조변경 : 임의로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항 목	불법구조변경의 사례
원동기형식변경	- 승용차 ∙G4CM(1800cc)→G4CP(2000cc)→G4CS(2400cc) ∙D4BA→D4BF(T/C)→D4BH(T/C+I/C) ∙G4FK(1500cc)→G4CM(1800cc)→G4GF(2000cc) - 승합 및 화물 ∙D2366(11051cc/230ps)→D2366T(11051cc/295ps) ∙D2848M(14618cc/230ps)→D2848T(14618cc/295ps) ∙기존 원동기에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추가 또는 제거
동력전달장치	∙변속기(자동↔수동) ∙동력인출장치(P.T.O) 및 윈치설치 ※세미오토는 수동변속기 취급
주행장치 (차축에 한함)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3축이상 대형화물자동차에 많이 사용
조향장치	∙기계식 조향장치↔동력 조향장치 ∙조향핸들(모모핸들) 직경 변경
제동장치	∙유압식↔공기식↔기계식↔전기식↔혼합식 상호변경 ※기본형식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능향상을 위해 ABS장착 등은 허용
견인장치	∙커플러, 트레일러히치, 핀틀후크 설치
승차장치	∙좌석 감소 또는 추가, 승강구 변경 ∙승합 : 장의차↔구급차↔방송보도차↔의료검진차↔도서관차↔어린이운송용승합으로 상호변경 ∙우등고속(27명)↔일반고속(47명) ∙승합자동차 좌측문 설치
차체 및 차대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차체의 오우버행 증가

항 목	불법구조변경의 사례
물품적재장치	-일반형화물자동차를 다음 상호로 변경 ∙탑차 : 내장, 냉동, 냉장, 윙바디, 방송광고차, 현금수송차, 발전차 ∙탱크로리 : 위험물,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우유, 분뇨, 화학약품 ∙청소차 : 암롤, 압축진개, 압착진개, 진공청소, 음식물쓰레기차 ∙기타 :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운반차, 사료운반차, 곡물수송차, 제설차, 사다리차, 크레인카고, 현금수송차, 적재함 높이증가 등
연료장치	∙휘발유↔LPG↔경유↔가스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시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47조에 의해 300만원이하 벌금(법 제34조의3 위반)
소음방지장치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소음기 구조변경검사 후 다시 개조하거나 배기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소음기 장착
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	∙촉매변환기, 소음기 및 산소센서 등 제거 ∙배기다기관, 배기관의 제거 및 추가
등화장치	∙전조등의 형식, 위치, 형상 및 개수 변경 ∙안개등 추가 및 비상경광등 설치

※원상복구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아 운행 가능

□ 불법개조 : 구조변경승인 금지사항을 위법하게 개조한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항 목	불법개조의 사례
차종 변경	∙화물밴형짚 → 승용짚( 좌석 및 측면 창유리설치)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차량총중량 증가	∙적재함 보조틀 설치 또는 좌석 추가 설치
성능안전도 저하	∙각지거나 날카로운 철제 구조물(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차체 하부높이를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4륜구동 짚) ∙광폭타이어 장착으로 차체 밖으로 돌출된 경우 등

※원상복구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 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개조하여 운행한 경우

벌칙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법 제39조 위반)

구 분	안전기준 위반 항목	과 태 료
구 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소회전반경	30만원	5만원	3만원
장 치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 차대 및 차체,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 ○ ○ ○
	•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 소화기, 방화장치		○
	• 주행장치, 조종장치, 완충장치, 접지부분 • 등화장치(전조등․번호등․후미등․차폭등․후퇴등․방향지시등 기타 등화) • 경음기 및 경보장치，방향지시등 • 후사경․창닦이기․기타 시야를 확보장치 • 속도계․주행거리․기타 계기 •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 ○ ○ ○ ○

※ 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 명령 후 임시검사

Ⅵ. 구조변경승인 및 검사가 가능한 사항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②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③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④직경이 다른 핸들 변경(불법구조변경) －기계식 조항장치를 채용한 경우 핸들직경 변경은 구조변경 불가 －동력조향 핸들은 조작력과 무관하여 구조변경 허용 －우드핸들은 교통사고시 인체에 상해 우려 제한
⑤기타 －LPG, 변속기, 차축, 브레이크 형식, 촉매변환기, 차체외부 잠망경식 에어크리너 －승합차→장의차, 방송보도, 의료검진, 도서관차, 우등고속→일반고속 －일반화물차→탑차, 탱크로리, 청소차, 활어차, 크레인차, 차량운반차, 사료운반차

※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 후 임시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 실시

Ⅶ.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사항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⑫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 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 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 초래
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조치 : 원상복구명령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