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10월 23일)

[류재수]

제4장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

제1절 출생과 사망의 사회적 의의

Ⅰ. 출생과 사망의 의의

1. 출생(出生)의 의의

가. 출생(出生)

⑴ 국어사전

태아(胎兒. 태 안에서 자라고 있는아이)가 모체(母:體. 아이나 새끼를 가진 어미의 몸)에서 태어남.

⑵ 영어 사전

① the act or process of bearing or bringing forth offspring. childbirth. parturition.

② Birth is the act or process of bearing or bringing forth offspring, also referred to in technical contexts as parturition. In mammals, the process is initiated by hormones which cause the muscular walls of the uterus to contract, expelling the fetus at a developmental stage when it is ready to feed and breathe.

be born. come to[into] the world. see daylight.

⑶ 생물학

태아가 어미 뱃속을 떠나 태어나는 것 : 부모의 유전자(遺傳子. 遺傳因子. gene. 자손에게 물려줄 형질을 지배하는 기본인자)를 물려받은 자식의 종의 번식을 이어간다.

나. 출생(出生)의 의의

⑴ 인간의 삶의 출발점

① 생애(生涯. 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 한평생)의 시작

② 자아 정체성의 형성(自我形成. identity formation. identity development. identity construction)의 과정 시작 Identity formation, also called identity development or identity construction, is a complex process in which humans develop a clear and unique view of themselves and of their identity.

Self-concept, personality development, and values are all closely related to identity formation. Individuation is also a critical part of identity formation

⑵ 권리 의무의 주체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⑶ 인간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원동력

① 사회에 새로운 구성원을 충원하는 기능

② 이전 세대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 유지 전승

③ 창의력을 발휘하여 기존의 것들을 개선하여 사회 발전

⑷ 인구 정책의 기초

① 산업 혁명 이전에는 인구(人口. population)는 국력의 핵심적 부분

Thomas Robert Malthus의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1798)

가. 인구론

Thomas Robert Malthus는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1798)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이다. 그는 당시 계급 갈등이 심각하던 상황에서 노동자나 자본가보다는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인구론을 집필하였다. Malthus는 인구증가는 언제나 식량 공급을 능가하는 경향이 있고 번식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으면 인류의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이 Malthusianism이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인구폭발로 식량위기가 올 것이므로 식량생산을 하는 지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이다. 당시 구빈법(救貧法)을 반대하기 위해 이런 논리를 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다보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본 것이다.

나. 두 가지 전제
식량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이성간의 열정은 필요한 것이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다. 세 가지 가설
⑴ 인구 크기는 궁극적으로 생존수단에 의해 제약받는다.
⑵ 사람의 생물학적 번식능력이 식량공급을 증가시키는 물리적 능력을 능가한다.
⑶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은 예방적 억제와 적극적 억제로 나눌 수 있다. 예방적 억제는 도덕적 자제와 악덕(vices)으로 인구를 억제하는 것(만혼으로 인한 출산감소)이며 적극적 억제는 악덕과 불행(misery)으로 인하여 기존인구를 감소시키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전쟁, 기아, 질병).

② 출생률(出生率. fertility rate)의 변동은 사회 변동의 원인

출생률(出生率. fertility rate)

일정한 기간에 출생한 사람의 수를 인구에 대해 나타낸 비율. 보통 1년간의 출생수를 그해의 중앙인구 1,000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며, 이것을 조출생률이라고 한다. 2016년 기준 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니제르로 44.8인데 비해 한국은 한국은 8.4로 220위에 올라 있다.

조출생률(粗出生率. crude fertility rate): 인구 1000명당 1년 동안 출생아 수. 사망률과 비교하여 인구의 증가와 감소를 분석하는데 자주 사용.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여성 함 명이 가임기간(可姙其間. 임신할 수 있는 기간. 만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2. 사망(死亡)의 의의

가. 사망(死亡)

⑴ 국어사전

(사람의) 죽음. 사:거(死去).

사람의 죽음

死(죽을 사) 歹 歺 1. 앙상한(부서진) 뼈 알 2. 나쁠 대 3. 죽을 사변

1. 기독교 : 召天(소천): 하느님의 부르심

2. 불교 : 涅槃(열반,nirvana), 入涅槃(입열반), 入寂(입적), 寂滅(적멸), 滅度(멸도), 歸寂(귀적), 示寂(시적), 入滅(입멸), 遷化(천화), 攜擧(携擧. 휴거)

3. 천주교 : 善生福終(선생복종): 착하게 살다 복되게 죽음(善終<선종>은 줄임말)

4. 천도교 : 還元(환원)

5. 원불교 : 薦度(천도), 薦魂(천혼), 薦靈(천령)

6. 일반인

높임말 : 作故(작고). 他界(타계). 逝去(서거). 逝世(逝世). 隱化(은화). 捐:館(연관) 捐:館舍(연관사). 捐:世(연세). 卒(졸)

別世(별세). 死亡(사망). 臨終(임종). 終身(종신). 亡終(망종). 臨死(임사). 最後(최후). 殞命(운명). 下直(하직). 永眠(영면). 永逝(영서). 潛寐(잠매). 長逝(장서). 死去(사거). 瞑目(명목). 絶命(절명). 卒逝(졸서). 盡命(진명). 死(사). 沒(歿.몰) 終焉(종언) 등

考終命(고종명) 五:福(오복. 壽. 富. 康寧. 攸好德. 考終命)의 하나.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음. 令終(영종). 終天命(종천명). 臥席終身(와석종신).

7. 왕조시대의 死:之五等(사지오등)

신분에 따라 다리 이르는 죽음의 다섯 가지.

천자(天子): 崩(붕)(崩御(붕어), 昇遐(승하), 登遐(등하), 仙馭(선어), 晏駕(안가, 宮車晏駕), 蒼梧之望(창오지망), 龍馭(용어), 殂落(徂落, 조락) 賓天(빈천). 上賓(상빈), 上遷(상천), 陟方(척방), 崩殂(붕조), 晩駕(만가), 禮陟(예척). 奄棄(엄기). 白雲至馭(백운지어).

제후(諸侯): 薨(훙)(薨去, 薨逝, 薨御)

대부(大夫): 卒(졸)

士(선비) : 不祿(불록)

평민: 死(사)

역적: 斃(폐)

8. 夭折(요절), 玉折(옥절), 殤(상), 享年(향년)과 壽(수)

夭折(요절), 早死(조사),	弱冠(약관, 20세 안팎)안에 사망 躁(조) 떠들 조, 성급할 조	夭死(요사), 夭殤(夭傷, 요상), 夭逝(요서), 夭枉(요왕), 夭札(요찰), 早夭(蚤夭, 조요), 橫夭(횡요) 夭昏(요혼) 태어나서 이름을 짓기 전에 죽음 桃夭(도요) 여자가 혼기에 있는 것 壽夭(수요) 오래 삶과 일찍 죽음 靜壽躁夭(정수조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오래 살고 조급하게 굴면 빨라 죽음
殤(상)	無服殤(무복상)	7세 이하 死亡
	下殤(하상)	8~11세 死亡
	中殤(중상)	12~115세 死亡
	長殤(장상)	16~19세 死亡
享年(향년)	70歲 이전 死亡
壽(수)	70歲 이후 死亡

⑵ 영어 사전

① the act of dying; the end of life.

② Death is the permanent,irreversible cessation of all biological functions that sustain a living organism. Brain death is sometimes used as a legal definition of death Death is an inevitable, universal process that eventually occurs in all living organisms.

⑶ 생물학

호흡과 심장 박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되어 생물체가 활동을 멈춘 상태.

나. 사망(死亡)의 의의

⑴ 삶의 종착점

① 생명이 단절되고 살아 있는 동안 겪었던 모든 경험, 통제능력, 소유물의 상실한다.

② 생명의 유한성 때문에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려는 원동력이 생기고 삶의 완성이기도 하다.

⑵ 관계의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

喪事(상사)의 슬픔

天崩之痛(천붕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 임금이나 아버지의 상사(喪事)를 당한 고통.

罔極之痛(망극지통) 그지 없는 큰 슬픔(임금이나 어버이 상사(喪事)).

終天之痛(종천지통) 세상에서 더 할수 없는 큰 슬픔(어버이 상사(喪事).

崩城之痛(붕성지통) (성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 남편을 여읜 아내의 슬픔.

鼓盆之痛(叩盆之痛. 고분지통) (물동이를 두드리면 서러워한다) 아내를 여읜 슬픔.

喪明之痛(상명지통) 아들을 잃은 슬픔.

西河之痛(서하지통) 자식을 잃은 슬픔.

割半之痛(할반지통) (몸의 절반을 떼어내는 아픔) 형제자매(同氣)가 죽은 슬픔

의식과 유족 위로를 통한 사회 재통합

⑶ 사후 세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적 삶과 종교 등장

⑷ 법적 권리능력 상실

상속과 유언의 효력 발생

⑸ 공급자와 수요자의 감소

경기 침체 등

⑹ 한 집단의 생존에도 영향

자연인과 법인의 시기와 종기

	시기(始期)	종기(終期)
자연인(自然人)	출생(出生)	사망(死亡)
법인(法人)	설립등기(設立登記)	청산등기(淸算登記)

사망률(死亡率. death rate) : 일정 기간동안 사망한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사망률(粗死亡率. crude death rate) : 인구 1000명에 대한 1년동안 사망자수.

⑺ 인구 예측

기대수명(期待壽命. life expectancy at birth. expectation of life) : 연령별 성별 사망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Ⅱ. 인구 구조의 변화

1. 인구

가. 인구(人口. population) : 어느 한 시점에서의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

⑴ 개체군

개체군은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동일한 집단 또는 종(種)의 모든 유기체이고 번식의 능력이 있다(A population is all the organisms of the same group or species, which live in a particular geographical area, and have the capability of interbreeding).

⑵ 인구와 인구통계학

사회학에서 인구는 사람의 집합을 말한다. 인구통계학은 사람의 인구의 통계학적 연구를 수반하는 사회과학이다. 인구통계학은 또한 인구의 연구와 인구 증가 또는 감소의 총계로서 정의될 수 있다(In sociology, population refers to a collection of humans. Demography is a social science which entails the statistical study of human populations. Demography can also be defined as the study of populations, and the factors that cause the most amount of population growth or decline.)

2. 인구 구조의 의미

가. 인구 구조

성, 연령, 인종, 직업, 혼인 여부, 국적, 언어, 종교 등을 기준으로 파악한 인구의 구성 상태

나. 인구 파악

인구 pyramid(population pyramid) 사용

3. 인구피라미드(population pyramid)

인구 피라미드는 특정 지역의 일정한 시점에서 연령계층별 인구를 저연령층부터 고연령층으로 쌓아 올려 도표화한 것이다. 인구 피라미드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발전 단계 및 인구 변동의 역사적 과정을 나타내므로 그 지역의 사회적 특성과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인구 피라미드는 종류별로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항아리형), 별형(도시형), 표주박형(농어 촌형) 등 다섯 가지가 있다.
피라미드형은 유소년층 비중이 크고 노년층 비중은 작은 개발도상국형이다. 종형은 출생률이 낮고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선진국형이다. 방추형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가 감소하는 형태로 에스키모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다. 별형은 청장년층 전입 인구가 증가하며 도시나 신개발지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표주박형은 장년층 비중이 작고, 노년층의 비중이 큰 전출형 인구 구조다.

⑴ 피라미드형: 다산다사, 발전형

⑵ 종형(鐘形): 이상적인 인구형, 인구 정지형

⑶ 항아리형: 소산소사형, 감퇴형

⑷ 별형(도시형):도시형, 인구유입형

⑸ 호로형(葫蘆形. 기타형,표주박형):농촌형, 인구유출형

인구구조

4. 인구 구조의 변화

가. 인구 변동(人口變動. population change) :

⑴ 인구변동

일정한 기간 동안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

일정 기한의 시기에서 종기까지의 인구 규모의 차이이다. 환언하면 인구변화는 특정한 시간동안 사람 수의 변화를 말한다(Human population chang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ize of the population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a certain time period. In other words, population change refers to change in the number of people during a specific time period)

⑵ 인구 변동의 요인

① 자연적 요인 : 출생, 사망, 전쟁

② 사회적 요인 : 인구 이동(전입, 전출, 이민)

⑶ 인구 통계의 주요 측정요소

인구 통계의 주요 측정요소는 출생률, 사망률, 성비, 기대수명과 이민률을 포함한다(The main measurements of demography include: birth rates, death rates, sex ratios, life expectancy, and migration rates).

다. 인구변화 추세 : 의학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

산업혁명이후 의학 기술이 발달로 사망률이 낮아지고 경제발전으로 인구부양력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⑴ 인구부양력(人口扶養力, population-carrying capacity. capacity to support the population)

한 나라의 인구가 그 나라의 이용할 수 있는(사용가능한) 자원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지역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⑵ 세계 인구 전망 : 2025년 79억, 2055년 100억

나. 변화 순서

⑴ 산업화 이전 농업사회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았다(pyramid형).

⑵ 산업화 초기의 근대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영양과 위생상태가 좋아지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pyramid형).

⑶ 산업 사회

① 국가의 가족 계획이나 자녀가 자산이 아닌 책임이라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사망률과 출생률도 감소하고 인구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된다.

② 현재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더 떨어져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종형 또는 방추형이 나타난다.

⑷ 인구수 변화와 원인에 따른 인구 변천의 단계

① 다산다사(多産多死)

② 다산간사(多産減死)

③ 감산소사(減産少死)

④ 소산소사(少産少死)

3. 우리 나라의 인구의 변천

대한민국의 인구는1949년정부수립 직후 2000만 명,1967년에 3000만 명,1983년에 4000만 명,2012년에 5000만 명을 넘었다.

인구피라미드 유형은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 구조가 1950~70년대 '피라미드형', 1980~2000년대 '종형', 2010년대 이후로는 초저출산 심화에 따라 '항아리형' 내지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러 있지만, 2017년에 이르러서는 출생아 수가 35만 명을 기록하면서 집계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대가 무너졌고, 2018년 합계출산율이 1.0조차 밑도면서, 2019년부터는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이슈가 국내외에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20년 결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하게 되었다.

제2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

Ⅰ.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가. 저출산

출산율이 낮아져서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

나. 초저출산 현황 지속

⑴ 1984년 합계출산율이 1.74명을 기록한 이후 저출산 현상이 30년 이상 지속

⑵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미만인 초저출산율 현상이 지속.

⑶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1.19)

2.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가. 저출산율 지속과 기대수명 증가

나. 고령화 사회 진입

⑴ 고령화(aging) : 총인구중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상 14%미만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 20%미만인 사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인 사회

⑵ 고령화 사회 진입

①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②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7년711만명(14.2%)을 기록해 유소년 인구(663만명ㆍ13.3%)를 넘어섰다.

③ 2016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3.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동의 양과 질 하락

나. 총수요 위축

주력 소비 계층인 청장년층이 줄고 비소비 계층인 노인 인구 비중 늘어 나면 기업 투자 감소 총수요 감소

총수요(總需要. aggregate demand)

가. 의의

총수요는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이다.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경제주체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의 합.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국민경제의 모든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의 총합

나. 구성

가계의 민간소비(C)+기업의 민간투자(I)+정부의 지출(G)+ 외국에로의 수출(X)

GDP=C=+I+G+X-M

총수요=C=+I+G+NX

다. 노년부양비율을 증가시켜 젊은 층의 부담이 커지고 세대간 갈등

⑴ 노년부양비율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노인연령층(65세이상) 인구의 비율.

핵심생산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가. 핵심생산인구(prime age worker) :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

나. 생산가능인구(the economically productive population, the working-age population)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eople)	취업자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는 자
			일시 휴직자
		실업자	신규 실업자
			전직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inactive people)	주부, 학생, 연소자, 연로자, 심신장애자, 자선단체 종사자, 구직단념자 등

65세 이상 인구수

-------------------- × 100

15~64세 인구수

⑵ 2015년 기준 노년부양비율

생산가능인구(15~64세) 약 5.6명이 노인 1명 부양

⑶ 노년부양비율을 더 높아질 것

라. 사회보장 부담 증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들의 재정 악화 초래 가능성

마. 사회유지 자체 위협

군대 충원.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나 학교 등 소멸 위기

Ⅱ.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

1. 저출산 현상의 과학 기술적 요인

과학 기술의 발달 : 피임법의 개발과 보급으로 성욕 추구와 출산 분리 가능

2. 고령화 현상의 과학 기술적 요인

가. 의료 기술의 발달

나. 위생 시설 개선

3. 저출산 현상의 경제적 요인

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

나.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다. 불경기와 고용 상태의 불안

청년실업. 경력 단절 여성

4. 고령화 현상의 경제적 요인

가. 물질적 풍요로 인한 영양 섭취 상태 개선

나. 소득 증가로 인한 위생적인 생활 환경 유지와 병의원 이용의 용이

다. 노인복지

기초 연금, 노인 복지 편의 시설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소통

5. 저출산 현상의 문화적 요인

가. 풍족한 생활로 인한 안정주의와 개인주의 문화

나. 성 평등 가치관의 확산과 가부장적 문화와의 충돌

다. 수도권 인구 집중

Ⅲ.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해결방안

1.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가.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

나. 주거 문제 해결

다. 임신 출산을 위한 system 구축

⑴ 의료비 부담 인하

⑵ 임신 출산 여건 확충

고위험 산모 지원, 분만 취약지 해소

⑶ 임산부 우대 및 배려

⑷ 양육비 보육비 부담 절감

⑸ 장시간 근로 관행 타파

⑹ 유연근무제도(탄력적 근무제도)

2.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가.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사회안전망 확보

공적연금(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개인연금

나. 의료비 지원 및 간병 등 돌봄 서비스

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M curve. 유리천장

역차별

라. 정년 연장 및 노인 일자리 제공(청년 실업과 trade-off)

마. 실버 산업 육성

4.인구에 대한 미래 전망

가.인구 구조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저위 정체기(低位 停滯期)→다산감사(多産減死)의 초기 확장기(初期 擴張期)→감산소사(減産小死)의 확장기(擴張期)→소산소사(小産소사)형태의 고위 정체기(高位 停滯期)

나.인구 추세

⑴저출산･고령화라는 세계적인trends와 전지구적인 인구 증감의 불균형

⑵선진국의 출산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제3세계국들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전망

⑴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생산가능인구(the economically productive population, the working-age population)를 증가시켜 노동생산력을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위기 의식

⑵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오히려 기회라는 의식

[토론 주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위기[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