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지역과 사회 제1절 인구(4월 9일 강의안)

[류재수]

제3장 지역과 사회

제1절 인구

Ⅰ. 인구

1. 인구의 개념과 인구분포

가. 인구의 개념과 인구학적 접근

⑴ 인구의 개념

① 인구(人口. population)

인간집단의 계수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일정한 주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어느 한 시점에서의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

Population typically refers to the number of people in a single area, whether it be a city or town, region, country, continent, or the world. Governments typically quantify the size of the resident population within their jurisdiction using a census, a process of collecting, analysing, compiling, and publishing data regarding a population.

개체군

개체군은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동일한 집단 또는 종(種)의 모든 유기체이고 번식의 능력이 있다(A population is all the organisms of the same group or species, which live in a particular geographical area, and have the capability of interbreeding).

② 인구의 결정

사망, 출생, 혼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

③ 인구의 성격

인구의 증감, 이동, 인구구조

④ 인구 증감의 결정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한 자연증감과 전입과 전출의 차에 의한 사회증감의 합에 의해 결정

가. 인구 변동(人口變動. population change) :

⑴ 인구변동

일정한 기간 동안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

일정 기한의 시기에서 종기까지의 인구 규모의 차이이다. 환언하면 인구변화는 특정한 시간동안 사람 수의 변화를 말한다(Human population chang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ize of the population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a certain time period. In other words, population change refers to change in the number of people during a specific time period)

⑵ 인구 변동의 요인

① 자연적 요인 : 출생, 사망, 전쟁

② 사회적 요인 : 인구 이동(전입, 전출, 이민)

⑶ 인구 통계의 주요 측정요소

인구 통계의 주요 측정요소는 출생률, 사망률, 성비, 기대수명과 이민률을 포함한다(The main measurements of demography include: birth rates, death rates, sex ratios, life expectancy, and migration rates).

다. 인구변화 추세 : 의학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

산업혁명이후 의학 기술이 발달로 사망률이 낮아지고 경제발전으로 인구부양력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⑴ 인구부양력(人口扶養力, population-carrying capacity. capacity to support the population)

한 나라의 인구가 그 나라의 이용할 수 있는(사용가능한) 자원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지역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⑵ 세계 인구 전망 : 2025년 79억, 2055년 100억

나. 변화 순서

⑴ 산업화 이전 농업사회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았다(pyramid형).

⑵ 산업화 초기의 근대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영양과 위생상태가 좋아지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pyramid형).

⑶ 산업 사회

① 국가의 가족 계획이나 자녀가 자산이 아닌 책임이라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사망률과 출생률도 감소하고 인구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된다.

② 현재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더 떨어져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종형 또는 방추형이 나타난다.

⑷ 인구수 변화와 원인에 따른 인구 변천의 단계

① 다산다사(多産多死)

② 다산간사(多産減死)

③ 감산소사(減産少死)

④ 소산소사(少産少死)

⑤ 인구이동

경제 문화 지리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인구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전입과 전출을 포함하는 국내 이동과 이민을 포함하는 국제이동으로 구분

⑥ 산업화에 따른 인구도시화

인구이동의 주요 흐름을 이농향도형(離農向都型) 인구의 주거이동, 시간이동(時間異動)으로 전화시켰고 대도시에서의 비주거이동 출퇴근이동(commuting)의 주요현상으로 부상.

⑵ 인구학적 접근

① 인구학(人口學. demography)

인구변화와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

인구와 인구통계학

사회학에서 인구는 사람의 집합을 말한다. 인구통계학은 사람의 인구의 통계학적 연구를 수반하는 사회과학이다. 인구통계학은 또한 인구의 연구와 인구 증가 또는 감소의 총계로서 정의될 수 있다(In sociology, population refers to a collection of humans. Demography is a social science which entails the statistical study of human populations. Demography can also be defined as the study of populations, and the factors that cause the most amount of population growth or decline.)

② 인구변화의 3요소

출생, 사망, 이동

인구변화(P)=출생-사망+유입이동-유출이동

자연증감(natural increase/decrease) 출생자수와 사망자수간의 차이

③ 인구밀도

⒜ 인구밀도(population density)

단위면적당의 인구수(보통 1km₂)

⒝ 인구의 조밀

인구밀도는 일반적으로 생산양식과 생산기술이 높고 인구수용력이 높을수록 커진다.

⒞ 인구 조밀지대와 희박지대

조밀지대(稠密地帶) :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북서유럽, 미국 북동부 상공업지대 및 동남아시의 벼농사 중삼의 집약적규 농역지역(集約的 農業地域. intensive agricultural zone)

희박지대(稀薄地帶)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거주여건이 좋지 못한 사막, 열대우림지방(熱帶雨林地域. tropical rain forests)

⒟ 인구 밀도의 산출방법

산술적 인구밀도(총인구/총면적)

지리적 인구밀도총인구/경지면적)

농업민구밀도(농업인구/경지면적)

경제적 인구밀도(총인구/생산능력) : 이상적

④ 출생률과 사망률

⒜ 출생률(出生率. fertility rate. birth rate) : 인구 1000명당 1년에 태어난 신생아(新生兒. newborns) 숫자.

일정한 기간에 출생한 사람의 수를 인구에 대해 나타낸 비율. 보통 1년간의 출생수를 그해의 중앙인구 1,000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며, 이것을 조출생률이라고 한다. 2016년 기준 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니제르로 44.8인데 비해 한국은 8.4로 220위에 올라 있다.

조출생률(粗出生率. crude fertility rate): 인구 1000명당 1년 동안 출생아 수. 사망률과 비교하여 인구의 증가와 감소를 분석하는데 자주 사용.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여성 함 명이 가임기간(可姙其間. 임신할 수 있는 기간. 만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 사망률(死亡率. death rate. mortality rate. fatality rate)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잡답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수(보통 인구 1000명당 연간 사망자의 수).

사망률(死亡率. death rate) : 일정 기간동안 사망한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사망률(粗死亡率. crude death rate) : 인구 1000명에 대한 1년동안 사망자수.

⑤ 인구이론

⒜ 인구론

Thomas Robert Malthus는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1798)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이다. 그는 당시 계급갈등이 심각하던 상황에서 노동자나 자본가보다는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인구론을 집필하였다. Malthus는 인구증가는 언제나 식량공급을 능가하는 경향이 있고 번식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으면 인류의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이 Malthusianism이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인구폭발로 식량위기가 올 것이므로 식량생산을 하는 지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이다. 당시 구빈법(救貧法)8) 을 반대하기 위해 이런 논리를 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다보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본 것이다.

⒝ 두 가지 전제

식량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이성간의 열정은 필요한 것이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 세 가지 가설

ⅰ. 인구크기는 궁극적으로 생존수단에 의해 제약받는다.

ⅱ. 사람의 생물학적 번식능력이 식량공급을 증가시키는 물리적 능력을 능가한다.

ⅲ.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은 예방적 억제와 적극적 억제로 나눌 수 있다. 예방적 억제는 도덕적 자제와 악덕(vices)으로 인구를 억제하는 것(만혼으로 인한 출산감소)이며 적극적 억제는 악덕과 불행(misery)으로 인하여 기존인구를 감소시키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전쟁, 기아, 질병).

⑶ 인구구성과 피라미드

① 인구구성

어느 지역의 인구 상태를 특정 시점에서 질적으로 파악한은 것으로 각종 구성요소에 의하여 나타난다.

⒜ 성별, 연령별, 인종별 등 자연적인 요인

⒝ 산업별, 직업별, 노동력별 등 경제적인 요인

⒞ 거주지별, 혼인상태, 교육수분별 등 사회적인 요인

⒟ 국적별, 언ㅁ어적, 종교별 등 문화적린 요인

② 인구 피라미드

인구의 성별과 연령구조를 타나내는 것으로 좌우로 성별 구성(왼족남성, 오른쪽 여성), 수직으로 연령대의 구성비율을 표시한 것.

인구 구조의 의미

가. 인구 구조

성, 연령, 인종, 직업, 혼인 여부, 국적, 언어, 종교 등을 기준으로 파악한 인구의 구성 상태

나. 인구 파악

인구 pyramid(population pyramid) 사용

인구피라미드(population pyramid)

인구 피라미드는 특정 지역의 일정한 시점에서 연령계층별 인구를 저연령층부터 고연령층으로 쌓아 올려 도표화한 것이다. 인구 피라미드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발전 단계 및 인구 변동의 역사적 과정을 나타내므로 그 지역의 사회적 특성과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인구 피라미드는 종류별로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항아리형), 별형(도시형), 표주박형(농어 촌형) 등 다섯 가지가 있다.

피라미드형은 유소년층 비중이 크고 노년층 비중은 작은 개발도상국형이다. 종형은 출생률이 낮고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선진국형이다. 방추형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가 감소하는 형태로 에스키모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다. 별형은 청장년층 전입 인구가 증가하며 도시나 신개발지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표주박형은 장년층 비중이 작고, 노년층의 비중이 큰 전출형 인구 구조다.

⑴ 피라미드형: 다산다사, 발전형

⑵ 종형(鐘形): 이상적인 인구형, 인구 정지형

⑶ 항아리형: 소산소사형, 감퇴형

⑷ 별형(도시형):도시형, 인구유입형

⑸ 호로형(葫蘆形. 기타형,표주박형):농촌형, 인구유출형

인구구조

③ 인구고령화(aging of population)

⒜ 인구고령화(노령화)

인구 전체에서 노력인구(65세이상의 인구)가 높아지는 현상

⒝ 노령화사회

인구구성비율에서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

우리나라의 고령화

⑴ 고령화(aging) : 총인구중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상 14%미만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 20%미만인 사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인 사회

⑵ 고령화 사회 진입

①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②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7년711만명(14.2%)을 기록해 유소년 인구(663만명ㆍ13.3%)를 넘어섰다.

③ 2016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⑷ 인구조사(人口調査. census)

① 인구조사

어떤 시점에서 구가 전체 또는 광범위한 특정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인구수, 인구와 고ᅟᅥᆫ련된 가구, 주택, 경제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

A census is the procedure of systematically calculating, acquiring and recording information about the members of a given population. This term is used mostly in connection with national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other common censuses include the census of agriculture, and other censuses such as the traditional culture, business, supplies, and traffic censuses. The United Nations defines the essential features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as "individual enumeration, universality within a defined territory, simultaneity and defined periodicity", and recommends that population censuses be taken at least every ten years. United Nations recommendations also cover census topics to be collected, official definitions, classifications and other useful information to co-ordinate international practices.

② 우리나라는 5년 마다 조사

③ 인구통계학의 구성

인구정태통계(인구 구성, 분포 등)+인구통태통계(출생, 사망, 온인, 이주 등)

나. 인구분포와 인구이동

⑴ 인구분포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형, 기후, 자원의 분포 등 자연적 요인과 역사, 문화적 배경, 산업 발달, 사회, 경제적 변화 등 인문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⑵ 인구분포와 자연지리환경의 영향

자연지리적 조건과 기후요소는 이간이 정착할 곳을 찾는데 근본적으로 영향을 준다. 평지와 산지, 토지 비옥도, 수리적 위치, 위도 등

⑶ 인구분포와 인문지리환경의 영향

인구이동과 분포는 자연지리환경 이외에 인문지리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

① 인구성장과 이동에 대한 태도

② 식생활습관과 혼인제도

③ 정치와 사회적 제도

2. 인구의 증가와 제문제

가. 세계인구의 성장과 집중 경향

⑴ 세계인구

2025년 90억 추산

⑵ 16~18세기 인구 증가

공중위생 개선, 식량분배 효과, 개인위생 및 의복개선, 정치적 안정 등

⑶ 현재 연간 인구증가율

1.1~1.2%(2011년 UNPD)

⑷ 출산률

전 세계 합계출산율이 2.4명(최빈개발도상국의 출산율 3.8명)

나. 빈곤과 불평등

⑴ 빈곤(貧困. poverty)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

⑵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①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

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는데 소득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빈곤

②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그 사회의 평균소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빈곤

⑶ 불평등

전 세계적으로 빈곤문제는 빠르게 감소해 왔으나 불평등문제는 새로운 인류사회의 갈등의 원으로 부각되었다.

다. 여성과 아동의 불평등

⑴ 여성문제

① 여성문제

사회구조로 인해 여성에 대한 억압, 차별, 소외 등이 발생하는 문제

② 국제연합의 노력

⒜ 1975년 국제여성의 해(International Women's Year) →국제여성10년( UN

International Decade for Women)

⒝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⑵ 아동

① 아동문제

아동학대(어린이 노동, 아동 매춘 등), 영양실조 등

② 1949년 어린이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가. 아동학대

아동 학대(兒童虐待, child abuse, child maltreatment)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이다.

나. 유형

2006년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또는 심리적) 학대, 방치로 아동 학대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다. 어린이 권리에 관한 협약

⑴ 채택

1959. 11. 20 어린이 권리선언이 채택된 지 30년만인 1989. 11. 20 어린이의 Magna Carta라 할 수 있는 어린이 권리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이 채택되어 1990. 9. 2 발효하였다.

⑵ 의의

어린이인권의 국제적보장이란 측면에서 의의를 갖고 어린이의 국제법적지위를 격상시킨 권리협약으로서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다.

⑶ 내용

① 어린이

다르게 규정이 없으면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② 보호원칙

ⅰ. 협약상 권리존중･보호

ⅱ. 어린이보호에 필요한 보호･적절한 입법･행정조치

③ 생명권 및 성명･국적취득권

ⅰ. 생명권(right to life)

ⅱ. 성명･국적취득권

④ 부모에 의한 양육보호

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아동의 의사에 반한 부모로부터의 비분리보장

ⅱ. 해외송출 및 귀환불능방지조치

ⅲ. 가정보호박탈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권

⑤ 기본적 자유권

언론･사상･양심･종교･결사･집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⑥ 양자제도와 특별보호

ⅰ. 최선의 이익을 위한 어린이 양자제도

ⅱ. 난민어린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원조

ⅲ. 정신적･육체적장애아의 완전한 인간적 권리인정과 특별보호

⑦ 건강･사회보장 향유권

ⅰ. 어린이의 최상의 건강상태 향유권 및 질병치료･건강회복권

ⅱ. 어린이의 사회보장 향유권

⑧ 敎育을 받을 권리와 소수민족의 특별보호

ⅰ.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교육은 의무･무상교육

ⅱ. 소수민족･원주민의 고유한 문화･종교･언어존중

⑨ 부당노동의 금지

ⅰ. 경제적 착취 및 건강과 사회적 성장저해작업으로부터 보호

ⅱ. 최소취업연령･적정근로시간･고용조건규정

⑩ 마약･성적 착취의 금지

ⅰ. 마약･향정신성물질의 불법사용으로부터 어린이보호

ⅱ. 성적 착취나 학대로부터 어린이보호

ⅲ. 아동복지에 유해한 모든 착취로부터 아동보호

⑪ 유괴･매매금지

어린이유괴･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양자･다자조치를 취해야 한다.

⑫ 형사적 보호 및 극형금지

ⅰ. 고문･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대우･처벌금지, 사형･종신형 부과금지

ⅱ. 불법적 신체자유박탈금지

ⅲ. 신체자유박탈에 대한 적부심사권

⑬ 무력충돌시 보호 및 입영금지

ⅰ. 무력충돌시 국제인도법 존중

ⅱ. 15세 미만 전투 직접참가하지 않을 조치

ⅲ. 15세 미만 군입대금지

⑭ 어린이 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ⅰ. 지리적 법체계의 배분을 고려하여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ⅱ. 당사국은 조치와 보고서를 UN사무총장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

ⅲ. 당사국에 추가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한 UN총회에 제출

ⅳ. 자국보고서를 국내에서 입수하도록 조치

ⅴ. UNICEF와 기타 UN 가족기구의 참여

⑮ 아동 상업적･성적 착취방지 국제회의(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ⅰ. Stockholm 회의

1996. 8. 27~31까지 Sweden의 Stockholm에서 126개국 대표와 UN산하 유관단체와 50여개 NGO 대표 등 총 1300여명이 참석하였다.

ⅱ. 주관

Sweden 정부,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ECPAT(End Children Prostitution in Asia Tourism, 아시아관광의 아동매춘근절), NGO 등이 주관하였고 의장은 Lisbet Palme(Sweden UNICEF 위원회의장 겸 암살된 전 Olof Palme 수상의 미망인)였다.

ⅲ. 내용

문제의 규모(scope of the problems), 법적 개혁(legal reform) 및 공공의식제고(raising public awareness)이다.

ⅳ. 선언과 행동계획

⒜ 각국 정부에 대한 어린이를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밀매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입법조치 및 처벌과 어린이들의 권리교육을 통한 사회인식의 제고를 탐구하고 있다.

⒝ 구속력이 없으나 각국 정부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이행할 도덕적 책무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라. 보건과 질병

⑴ 건강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WHO).

⑵ 영양건강과 식량안보

① 영양(nutrition)

생물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양분과 몸이나 정신에 아무 탈이 없이 정상적이고 튼튼함.

② 식량안보(food security)

구성원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는 가족이나 가구의 능력.

④ 영양부족(malnutrition0과 영영과잉(overnutrition)

⑶ 건강과 기대수명

①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연령별, 성별 사망률이 혅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0세 출생자가 향후 몇 년을 더 생존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기대치(0세에 대한 기대여명).

② 기대여명(life expectancy. expectation of life)

현재 특정 연령에 있는 사람이 향후 얼마나 더 생존할 것인가가 기대되는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