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剽竊, plagiarism)
1. 정의
가. 사전적 의미
국어사전에 표절(剽竊)은 “(남의 작품이나 학설 따위의 일부를) 허락 없이 몰래 따다 씀. 초습(剿襲). 초절(剿竊)이라고도 한다.
초습(剿襲, 勦襲) 1. (남의 것을) 슬그머니 제 것으로 함 2. 표절
초설(剿說, 勦說) 남의 학설이나 시문을 표절하여 자기 것으로 함
剽 1. 표독할 표 2. 겁박할 표 3. 빠를 표 4. 도둑질할 표 5. 찌를 표 6. 끝 표
竊 1. 훔칠 절 2. 도둑질 절, 도둑 절 3. 몰래 절 4. 명백할 절, 명백해질 절 5. 붙일 절
勦 [剿] 1. 노곤할 초 2. 괴로워할 초, 괴롭힐 초 3. 표절할 초 4. 날랠 초 5. 겁탈할 초 6. 끊을 초
襲 1. 엄습할 습 2. 물려받을 습 3. 인할 습 4. 입을 습 5. 들어갈 습 6. 맞을 습 7. 껴입을 습 8. 되풀이 습 9. 벌 습
說 1. 말씀 설, 말 설 2. 말할 설 3. 문체이름 설 4. 달랠 세 5. 기뻐할 열(悅) 6. 셈 열 7. 벗을 탈(脫) 8. 놓아줄 탈
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60호, 2014.3.24. 제정]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3호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연구윤리정보센터 표절의 정의와 종류(서울교육대학교 이인재교수)
⑴ 표절
연구자가 자신의 저작물 속에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였으면서도 정직하고 명확하게 그 활용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⑵ 종류
① 텍스트표절(text plagiarism)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원저작자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글(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림, 도표, 사진 등을 적절하게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복사(複寫, copying)하는 것
② 아이디어 또는 원저작물의 구조표적(structural plagiarism from another author's ideas or his own original works)
어떤 주제에 대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그 주제를 해결하는 원저작자의 독특한 사고 구조나 논리 전개를 틀(framing, framework)을 무단(無斷)으로(without the author's authorization) 베기는 것
③ 말바꾸어 쓰기(paraphrasing)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말 바꾸어 쓰는 것
④ 모자이크표절(mosaic plagiarism)
다른 사람의 글을 활용하되 출처를 밝히지 않고(without disclosing its sources) 문장을 바꾸거나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만드는 것
⑤ 자기표절(self-plagiarism)[추가]
자신의 저작물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재활용하면서 원래의 출처나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학계에서는 중복게재 또는 중복출판이라고도 한다.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있는 경우는 범적인 문제는 안 되지만 윤리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학문적 또는 예술적 기만일 수 있다.
라. 조작적 정의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text, 사고구조 또는 논리전개를 직접 베끼거나 말을 바꾸어 쓰거나 문장을 바꾸거나 변형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저작물처럼 표기, 기재 또는 공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Plagiarism is the "wrongful appropriation" and "stealing and publication" of another author's "language, thoughts, ideas, or expressions"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m as one's own original work. The idea remains problematic with unclear definitions and unclear rules. The modern concept of plagiarism as immoral and originality as an ideal emerged in Europe only in the 18th century, particularly with the Romantic movement.
Plagiarism is considered academic dishonesty and a breach of journalistic ethics. It is subject to sanctions like penalties, suspension, and even expulsion. Recently, cases of 'extreme plagiarism' have been identified in academia.
Plagiarism is not a crime per se but in academia and industry, it is a serious ethical offense, and cases of plagiarism can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2. 다른 개념과의 비교
가. 저작권침해(infringement of copyright)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작작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나 표절은 저작권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베끼면서 마치 자신이 저작자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모방(imitation)
모방은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 또는 제작기법을 본뜨거나 흉내 내는 것을 말하나 표절은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조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말한다.
라. 패러디(parody)
패러디는 다른 사람의 시구나 문제를 모방하여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해학적인 시문을 말하나 표절은 풍자나 조롱의 의사 없이 단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마. 오마주(hommage)
오마주(hommage)는 프랑스어로 존경, 경의를 의미하는 말로 영화 따위에서 다른 작가나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특정 대사나 장면 등을 인용하는 것을 말하나 표절은 다른 사람이나 원저작물에 대한 표시 없이 인용하여 자신의 저작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표절의 현황(실태)
가. 학계
나. 언론계
다. 온라인 표절
라. 연예 오락
4. 표절의 범죄성
표절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학문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윤리와 관련된다. 표절이 형사사건이나 범죄가 되는 경우는 적으며 대부분 민사문제나 윤리와 관련된다. 표절은 때로는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도덕적 권리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작권 침해도 형사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지고 있다. 다음은 표절이 예외적으로 범죄인 경우이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제2항에서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은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위반한 경우는 제138조(벌칙) 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표적비율을 정해 놓고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을 취소하거나 논문을 무효로 하는 경우가 많다.
5. 표절의 대책
표절은 범죄는 아니지만 직업윤리와 인간의 기본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고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표절문화가 대세가 된 문화 풍토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표절은 나쁜 짓이며 표절은 지식과 기술절도라는 관념을 확실히 하여야 할 것이며 학계와 예술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표절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표정이 있을 그 분야에서 활동하기 어렵도록 공표를 강화하거나 제제를 가하여 그 분야에서 발을 붙이지 멋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적절하게 바르게 인용하고 다른 사람의 업적과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도록 꼭 출처 표기를 명확하여 아름다운 학문과 예술의 연구문화를 정착하여야 할 것이다.
6.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