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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 아시아 인권법 학회
 
 
 
카페 게시글
기사 발제 9주차 기사발제_1
19 이재아 추천 0 조회 66 23.10.20 13: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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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24 18:35

    첫댓글 의대 정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기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노인의 인구가 증가할수록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천 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의 70%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의협이 주장하는 반대이유 중 한국의 인구가 줄어드니 의사 수 확대는 필요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의사 수를 유지하면 우리나라와 OECD 의사 수의 차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훨씬 큰 효과를 미친다고 합니다. 즉 공급과잉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지역간 의료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과 같은 말이 나오는 지방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단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의료환경의 개선,보장 등이

  • 23.10.24 18:37

    필수적이므로 이에 관한 해결책이 잘 마련됨이 우선하여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3.10.24 20:51

    의대 정원 수는 늘리되 피부과 성형외과 같이 돈을 벌 목적으로 의사가 되려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는 의사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바이탈 전문과 의사'의 수요가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의대에 과도하게 몰리고 있는데 높은 수입으로 인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현실은 그렇게 장미빛이 아니기 때문에 분과할 때에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비급여 의료(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과 쪽으로 희망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특히 심장외과는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의사 정원수를 확대한다면 매우 찬성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양심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의대로 진학하고자 한다면 정원 확대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원 수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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