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세병교(서두수)]

어제(8월 13일) 새역사국민운동과 이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여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행사”라고 규정하며 이진숙 의원의 제명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행사 당일 “행사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묻는다.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것과 5·18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 왜 양립할 수 없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국민이 같은 생각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기존의 통념과 다른 주장, 다수가 불편해하는 질문, 권력과 충돌하는 연구까지 허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자유다. 누구나 동의하는 주장만 허용된다면 굳이 헌법이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할 이유도 없다.

어제 행사의 명칭부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었다.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다. 이진숙 의원 역시 환영사에서 5·18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가 마땅히 기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서도 이 발언은 확인된다.

새역사국민운동 역시 행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우리의 기본적인 역사 인식은 이렇다. 1979년 10·26 이후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들어갔다. 국가 안정이라는 요구와 민주화라는 요구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고, 5·18은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무엇이 ‘5·18 폄훼’라는 것인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발생 과정과 책임, 당시 군과 정치권의 판단, 시민사회의 움직임, 사후 기억과 정치적 이용 문제를 다시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화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가?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과 그 사건의 모든 세부 사실과 해석을 영원히 확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5·18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해석 가운데 여전히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수많은 조사와 연구가 진행됐음에도 5·18을 둘러싼 유언비어와 과장, 정치적 선동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질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하고 더 치열하게 검증하는 것이다. 잘못된 주장은 자료와 논증으로 반박하면 된다. 근거 없는 주장은 공개 토론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는다.

반대로 질문 자체를 금지하면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왜 묻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새로운 의심만 키운다. 역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 5·18의 역사적 의미와 5·18을 둘러싼 정치적 권력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18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화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과 특정 정치세력이나 단체가 5·18의 해석권을 독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어느 누구도 5·18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광주시민만의 역사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역사도 아니며, 특정 단체의 역사도 아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질문하고 연구하고 평가할 권리가 있다. 광주만의 5·18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5·18이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는 심각한 자기모순이 발생한다.

이재명 정부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것은 5·18을 특정 지역이나 정치세력의 기억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헌법적 역사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많은 국민이 5·18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에 넣자면서 토론은 하지 말라는 것이 가능한가?

국민 전체의 헌법적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특정한 해석만 허용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순이다. 헌법에 수록할 정도로 중요한 역사라면 더욱 엄격한 연구와 검증을 견뎌야 한다. 질문을 금지해서 유지되는 역사라면 오히려 그 역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권의 대응 방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행사 개최 자체를 문제 삼아 이진숙 의원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실제 국회에서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여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발제자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과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어떤 발표 내용이 잘못됐다면 자료와 논리로 반박하면 된다. 발제자가 사실을 왜곡했다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대응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공개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것은 내용에 대한 반론을 넘어 토론의 공간 자체를 정치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진숙 의원의 모든 주장에 동의해야 토론의 자유를 옹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영훈 교수나 다른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반대한다면 토론장에 들어와 반론하면 된다. 자료를 제시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공개토론을 요구하면 된다. 민주주의는 반대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반대 의견과 공개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힘의 태도 역시 무책임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행사 전부터 취소를 권고했고 행사 내용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고 보도됐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계산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특정 발제 내용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역사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할 자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다.

민주당에는 묻고 국민의힘에는 요구한다.

5·18에 관한 어떤 질문까지 허용되고 어떤 질문부터 금지되는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민주당인가? 5·18 관련 단체인가? 국회인가? 정부인가?

한 번 정치권력이 역사 연구에 ‘허용되는 질문’과 ‘금지되는 질문’을 정하기 시작하면 그 칼날은 5·18에서 멈추지 않는다. 제주4·3도, 여순사건도, 한국전쟁도, 친일 문제도, 군사정권도 같은 방식으로 정치권력이 허용한 해석만 남게 될 수 있다. 그것은 역사 연구가 아니라 정치적 정답을 암기시키는 일에 가까워진다.

어제 행사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 방식에도 유감을 표한다. 일부 매체는 “아수라장”, “폭력과 고성”이라는 표현을 제목 전면에 내세웠다. 실제 행사 도중 충돌과 소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를 감출 이유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행사 전체였던 것처럼 전달해서도 안 된다. 행사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됐으며 행사 종료 뒤 참석자들이 무대에서 기념촬영을 한 사실 역시 당시 사진 보도로 확인된다. 소란이 있었다는 사실과 행사가 파행으로 끝났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특정 개인의 주장도, 특정 역사 해석도 아니다.

질문할 자유다.

5·18 민주화운동을 존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사건이라면 몇몇 단체나 정당의 보호막 안에 가둘 것이 아니라 공개된 광장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검토하고, 잘못된 주장은 반박하고, 기존 연구가 틀렸다면 수정해야 한다. 그것이 역사학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역사와 마주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5·18 정신을 존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질문하는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다. 5·18에 관한 모든 질문을 더 많은 자료와 더 좋은 논증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입으로는 ‘민주’를 외치면서 불편한 토론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제명을 거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이름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새역사국민운동은 이번 공개포럼을 시작으로 5·18에 대한 토론을 지방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