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수행기관의 일자리 안정자금 배제

신영회계법인 총괄책임자 임종희 회계사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 여건 속에 분투하시는 수행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당 회계법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온라인 질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회답을 얻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회답 ㅇ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현금으로 인건비를 100% 보전받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수 없으며" " 100%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  ■ 요약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인건비를 100% 사업비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수 없음 ㅇ 100% 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나 신청 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청 시에 인건비 지원비율과 지원금액 기재 ■ 결론 ㅇ 인건비 100%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므로 신청 하지 말고 ㅇ 인건비 100% 지원받는 인력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기간에 해당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에 반납(권고) ■ 첨부 : 근로복지공단 온라인상담센터 질의 응답 갭처<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VFcg%26fldid%3DgFW5%26dataid%3D5%26fileid%3D1%26regdt%3D20190606125011&url=http%3A%2F%2Fcfile274.uf.daum.net%2Fimage%2F9982DB4F5CF88D381A6756')"><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일자리 안정자금 회신.jpg</a><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btn_imageview.gif' alt='첨부이미지 미리보기' onclick='albumViewer("viewer", "http://cfile274.uf.daum.net/image/9982DB4F5CF88D381A6756");' class='attachedImg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