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학교에 생리대를 필수적으로 비치해놓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교보건법 제9조에 '학교장이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를 구비해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보건실에 갖춰야 할 필수 기구'에 생리대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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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6. 22 위 뉴스를 보고 설훈의원실 김다혜(전화 784-8570)님과 통화. 어떻게 "보건실"을 특정해서 생리대를 비치하게 하느냐? 지금 학교붕괴, 교실붕괴 시대에 '여교사, 1인' 근무하는 방에 안전과 인권도 침해가 빈번한데, 멀쩡하게 생리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그거 밥먹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데, 어떻게 손으로 일일히 생리대를 주라는 것인가?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고 시설관리 행정실에서 해야 함을 역설하였는데, 일은 저질러지고, 뒷감당을 너희가 처리해라"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중에 교육부에 시행령때 항의하라고 선심풀듯이 말합니다. 몇 번이고 물어보니 그때야 김다혜라고 이름을 밝히고, 처음 전화받는 직원은 아무 말이 없이 통화하는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니깐 끊어버리는 거여요. 당연히 전화받으면서 이름부터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다니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사무실이 ... 좀 그렇네요.
정상적인 여성의 정상적인 생리를 돕겠다는 지원이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한다면 어느 누구에겐가도 정상적인 과정이고 행복한 과정이어야지, 누군가에게 엄청난 감정노동의 구조를 야기한다는 거, 그냥 자판기처럼 생리대를 주고 있으면 되나요? 다각적으로 분석과 타당성 조사해보고 이런 입법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정도는 학교 현장에 나와서 보건실 일을 살펴보고 입법 발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의한 기초한 마초이즘적, 학교장, 행정실장의 다수의 남성지배 횡포 담론에 대한 여교사 혼자라고, 힘 없다고.. 막가자는 식으로 인권침해아닌 가요? 대체 여성 생리가 다른 교사와 비교하여 무슨 함의의 연관성을 내포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어떻게 일일히 손으로, 급하다는 아이들의 급한 아이를 //골//라//야 되는지 구별짓고 뽑아내야하는지 리트머스 시험지 라도 배부해주기 바랍니다.
생리대 자판기를 학교에 설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