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피부미용(마사지) 관리, 바로 잡아 새로운 피부미용(마사지) 문화생활을 창조하자.

[제라늄청혈센터]

잘못된 피부미용(마사지) 관리, 바로 잡아 새로운 피부미용(마사지) 문화생활을 창조하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피부미용”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4항 1호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을 지켜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2항 나호에는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을 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 2항 4호에는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할 수 있는 업무범위이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료법 제82조에 따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법조항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

① “마사지”의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첫째, 안마(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 - 의료법에 의한 마사지.

둘째, 피부를 문질러서 곱고 건강하게 하는 일. 또는 그런 미용법.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마사지. 로 나누어지는데

대법원(2013도8578)판례, 최근 피부미용실의 의료법 위반 (안마행위)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2013도 8578, 의료법 위반)은 1심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판결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초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면서 “원심 판결에는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에서 정한‘안마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2011년, 제3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판례, 피부관리사가 손님의 몸을 누르고 주무른 행위에 대해 1심 법원은 자격 없이 불법 안마를 했다며 유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피부미용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손바닥과 손끝으로 손님의 몸을 비틀거나 누르고 주무른 행위는 근육을 풀어 주는 안마라기보다는 피부미용과정에서 몸에 바른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며 무죄 선고!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을 도포하여 문질러서 하는 기법은 ‘피부미용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마사지의 수기요법은 허용이 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미용과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 안마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마치 의료기기가 아닌 피부미용기기로 피부미용을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 지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의료기기가 아닌 피부미용기기조차도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령에 “피부미용기기”라는 세부적으로 명시된 법조항이 없는 한, 공중위생관리법 피부미용의 영업장에서는 어떠한 기기나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모두 다 의료법위반에 해당된다.

현행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구나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는 행위들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가. 접시경락, 지압봉, 괄사, 스톤, 허브볼 등으로 어혈 푸는 행위(스톤이나 허브볼로 몸에 얹어 놓는 행위도 포함)

나. 코메도(여드름 짜는 기계, 피지제거기)

다. 심부열이나 온열, LED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기기(온열돔)

라. 미세한 전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기기(갈바닉)

마.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기기

바. 고주파, 저주파 기기

사. HOT/COOL 이온 마사지 기기

아. 나무나 금으로 도금한 막대기 같은 기구

자. 점빼기,

시중에 피부미용기기나 각종 도구들,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들 이런 현행법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피부미용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원인제공자가 되는 것이다.

특허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

현실에 동떨어져 따라 가지 못하는 정부의 시책, 참 안타깝다.

이런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령에 “피부미용기기”라는 세부적으로 명시된 법조항을 제정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에서 법제정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다.

피부미용인들은 법제정이 되는 그 날까지,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에 가입하셔서 피부미용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합시다.

➂ ①의 내용에 의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마사지의 수기요법은 허용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피부미용사가 손을 사용하여 행하는 손님에 대한 신체관리가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피부미용사의 업무로 허용되는 ‘피부관리’에 해당하기위해서는 그 목적이 통증 등 증상의 완화ㆍ건강증진ㆍ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손님의 피부 등을 손질하여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시술의 대상도 피부 및 피부를 손질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만지게 되는 근육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는 판결에서 벗어나면 불법의료행위(안마)에 해당된다.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불법의료행위(안마)에 해당된다.

가. 경락마사지, 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로 근육통 완화, 오십견 해소, 피로회복 등 치료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

나. 피부와 관련 없는 뼈, 근육, 정체경락과 발로 관리하는 행위.

다. 규정에 벗어나, 베드를 이용하지 않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

라. 아로마 성분을 가지고 치료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

마.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가꾸는 목적(비치료 효과)에서 벗어나 치료 목적(치료효과)으로 하는 모든 행위.

➃ 공중위생관리법 ‘피부미용’의 진실은?

면허증을 지닌 피부미용사가 피부미용의 기법인 문지르기만 하여도 치료효과와 비치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게끔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바로 ‘피부미용’이다.

전문의 피부과 의사들조차도 못하게끔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피부미용’이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가꾸는 피부미용(비치료 효과)과정에서 치료효과들이 몸속 자연적으로 나타난다.

그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치료효과들을 위해서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가꾸는 피부미용(비치료 효과)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몸속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치료효과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피부미용’은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과, 내과 등 전문의 의사들이 행하는 치료효과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마치 의사처럼 행동하여서는 안 되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가꾸는 목적으로만 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사용, 안마행위, 점빼기, 반영구화장 등 의료행위는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는 것을 피부미용인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이런 기본과 원칙아래 피부미용인들은 새로운 피부미용 문화생활을 창조하여야 한다.

면허증을 지닌 피부미용사가 행하는 ‘피부미용’은 정말 위대한 업무범위이다. “피부미용인들이 어떻게 하나?” 에 따라 ‘피부미용’의 가치성이 달라진다. 는 것을 피부미용인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피부미용업의 영업장에서만 ‘피부미용’을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피부미용’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부미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업장(피부미용실)에서만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가꾸는 미용효과(비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피부 관리가 허용되고 그 외 영업장에서는 ‘피부미용’의 주목적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치료효과를 위한 의료행위로 보아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꼭 기억하자)

목욕탕, 사우나, 스포츠마사지, 타이마사지, 정통마사지 등 아무 곳에서나 하는 불법마사지하고는 뚜렷이 차별화 되는 것이고 이런 불법마사지 업소들, 정부는 단속하여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으로 면허증을 지닌 피부미용사들을 보호하고 활성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피부미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 2항 4호에 명문화 되어 있듯이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면허증(피부)이 반드시 있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는 뜻이고 면허증(피부)없이 국가기술자격증(피부미용사)만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다.

면허증을 지닌 피부미용사들은 이런 자격의 조건들이 충족된 합법적인 자로서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목욕탕, 사우나, 스포츠마사지, 타이마사지, 정통마사지 등 아무나 하는 불법마사지하고는 뚜렷이 차별화 되는 것이고 이런 불법마사지 업소들, 정부는 단속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면허증을 지닌 피부미용사들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은 현재 마사지 업소들의 잘못된 업종 신고와 불법 운영 사실을 알고도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을 비롯한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속하거나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세청은 단속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로 현실은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법을 비웃으면서 ‘무정부’라고 할 정도로 불법마사지업소들이 영업신고를 한 업소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는지.

이런 사실, 보고만 있을 것인가?

피부미용인들이여,

이젠 뭔가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⑤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 피부미용의 영업장에서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무면허자들이 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 같은 기법으로 피부미용의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흉내를 내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요?

더 이상 정부를 믿고 기다릴 단계는 지나간 것 같고 피부미용인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피부미용인들은 바보인가요? 아니면 바보스러운가요?

남들이 못하는 ‘피부미용’은 면허증을 지닌 피부미용사들의 고유 업무범위이다.

이 업무범위를 지켜 나가지 못하면 뷰티사업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피부미용사가 아직도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지 모르신다면 정말 할 말이 없다.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가꾸는 ‘피부미용’은 몸속 자연적으로 치료효과가 같이 나타납니다.(피부미용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치료효과를 위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가꾸는 목적을 위해서 업무를 보시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피부미용의 업무범위에 해당된다.(중요한 요지, 꼭 기억하자)

피부미용사들의 고유 업무범위, ‘피부미용’은 대단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피부에 대한 공부를 더 깊게 하시면 그 위대성이 알아집니다.

모르면 부끄럽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된다.

아무나 하는 엉뚱한 짓은 잘못된 ‘피부미용’의 관리방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금지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피부미용’의 위대성을 지니고 있는 피부미용법의 특허기술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열공 하셔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할게요.

⑥ 앞으로 피부미용사들이 하여야 하는 일은?

피부미용법의 특허기술을 연수 받고 그 위대성을 고객님들에게 베풀어 주시면 매출액 상승효과도 따라 옵니다.

피부미용법의 특허기술.

전신의 자율신경계를 조율하여 몸속 혈관을 팽창시키고 천천히 부드럽게,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빠르게, 오케스트라의 연주기법에 따라 진피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조직액이 완화, 삼투압현상에 의하여 혈액 및 림프순환에 따라 면역체계에서 나타나는 식(균)작용이 이루어져 피가 맑아지고 전신 피부의 혈색이 맑아지는 (청혈효과가 잘 나타나는) 피부미용법이다.

(1)한국형매뉴얼테크닉 KOREAN STANDARD MANUAL TECHNIQUES

http://goo.gl/w9b3jk

(2)청혈효과가 잘 나타나는 피부미용법 CHEEKS SUFFUSED WITH CLEAR SKIN OR BEAUTY CARE LAW THAT WORKS QUITE WELL

http://goo.gl/DsegMB

(3)오케스트라의 연주기법에 의한 피부미용법 SKIN BEAUTY ART LAW BY THE TECHNIQUES OF THE ORCHESTRA

http://goo.gl/s9Qztq

피부미용법의 특허기술 연수생모집.

시간이 없는 원장님들 위해 직접 찾아가 연수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피부미용사가 직접 발명한 피부미용법이다.

조선시대에서는 세종대왕이 창조하신 ‘한글’, 21세기에서는 ‘청혈효과가 잘 나타나는 피부미용법’이 인간세상에서 많은 이로움을 더하여 편한 세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네이버, 다음의 카페 “제라늄청혈센터”에 가입하셔서 세부적인 내용 확인바랍니다.

네이버(제라늄청혈센터) http://cafe.naver.com/scentresort

다음(제라늄청혈센터) http://cafe.daum.net/herclers-bo-bin

무면허자의 불법업소들,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단, 혼자서는 안 되고 피부미용사들이 함께 여기저기서 공익신고를 하셔서 피부미용사들의 고유 업무범위, ‘피부미용’을 잘 지켜나갑시다.

공익신고, 소크라테스 → 메뉴관리에서 확인.

면허증(피부)을 지닌 피부미용사들은

앞으로 의료행위에 벗어나 마음 놓고 ‘피부미용’을 할 수가 있다.

국내 및 해외에서 피부미용법의 특허기술, 연수 받는 날로부터 특허기술의 경력(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특급자)이 국내 및 해외에서 동일하게 인정을 받는다. (동일업종(피부미용업)이 아닌 근무처에서 근무한 경력의 기간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① 피부미용법의 특허기술, 연수 받는 날로부터 초급자로 인정을 한다.

② 피부미용법의 특허기술, 초급자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동일업종(피부미용업)의 5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소정의 기간 내 중급교육을 받는 날로부터 중급자로 인정을 한다.

➂ 피부미용법의 특허기술, 중급자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동일업종(피부미용업)의 7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소정의 기간 내 고급교육을 받는 날로부터 고급자로 인정을 한다.

➃ 피부미용법의 특허기술, 고급자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동일업종(피부미용업)의 8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소정의 기간 내 특급교육을 받는 날로부터 특급자로 인정을 한다.

이제 피부미용 특허기술을 연수 받자마자 대한민국에서 출범한 “국제피부미용특허기술관리센터”에서 PCT 체약국(148개국)으로 통합 관리코자 합니다.

피부미용인들은 피부미용특허기술을 연수받고 PCT 체약국(148개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망에 가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