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의회 회의록에 누락되어 있었던.. 김희서 위원 구로자원순환센터 공개 질의 내용입니다..

[sensefree7]

김희서 의원 질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서...

아래와 같이 공개 요청했었습니다. 흠...시스템 오류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네요..

아~~ 왜~~ 이부분만 헐...입니다..

조금 길더라도 읽어보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개별 SNS에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council.guroc.go.kr/confer/pop.php?ntime=255&contype=4&subtype=3&num=1&mode=regular

제25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안건목록 ›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부록목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위원회-제1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6년 6월 16일 (목) 10시
장        소  :  구로구청 강당, 구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실

(15시02분 감사중지)

(6월23일(목요일)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윤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개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추진사항과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총 2건에 대하여 공개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집행부와 공단의 간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위원장님, 먼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발언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윤희  예, 말씀하세요.

○김희서위원  지금 브리핑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자원순환센터 건립 설명자료 관련해서 이거 가지고 하실 것이지요? 이 내용이 위원들이 자세히 아는 것은 중요하니까 설명은 해주되, 이 자료는 일방적인 자료입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든 되게 긍정적으로만 서술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청문회식 감사의 취지에 맞게 이거 설명해서 위원들을 납득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위원들로부터 얘기 듣는 자리니까요. 그 취지에 맞게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윤희  예,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청소행정과장 마숙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윤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도 많고 궁금하고, 첫째 힘든 부분이 저희들 지역의 의원 3명이 너무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윤희  저 너무 고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욕도 너무 많이 먹고요. 욕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이생에 처음 그런 욕도 먹어보고 했고, 지금 고통을 세 분이 많이 받고 있고요. 구청이나 시의원, 국회의원 우리 같이 욕을 먹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진짜 욕을 하고 그래도 진짜 주민이라 참고 하지만 과장님 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홍보나 통보가 됐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게 2015년 아까 몇 년도, 몇 년도 교육안 그거 몇 명, 몇 명 각 단체의 회장들이 와서 하고 주민 몇 명이 와서 그것을 다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도 갑자기 주민들이 떠들고 일어나서 그때 안 것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김희서 부위원장님은 지금 7대 때지만 저는 6대 때 김명조 의장님하고 저하고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둘을 원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받아들이고 하니까 오늘 저도 묻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지만 저는 책자로도 많이 보고, 또 많이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고, 많이 좀 알아야 주변의 주민들한테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견학을 계속 권장하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매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윤희  그러니까 계속 가서 보고 실제적으로 보고 온 분들은 좀 순하더라고요, 사람이.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위원장 곽윤희  그래서 좀 많이 가서 보게 해서 하여튼 잡음이 이만큼 있는 분은 경비가 들더라도 예산을 잡아서 계속 견학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위원장 곽윤희  그리고 제가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없는 말, 있는 말을 계속 해서 다른 동까지 막 전파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까지도 밤 11시까지도 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저희들이 힘들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저희 지역이라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 셋이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알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고, 설득이 제대로 돼서 주민들이나 주변에 좀 같이 도와줬으면 합니다. 전달을 하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견학을 진짜 많이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단지 내나 옆에 플랜카드 붙인 것을 떼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것은 떼더라도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떼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안 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윤희  그래서 제가 그것도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감정에 감정이 앞서서 그것을 떼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나 벽 주변에 붙은 것은 며칠 놔둘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안에는 계속적으로 붙이는 것은 관여를 안 하겠다. 단지 안의 일이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윤희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에서 하는 일이고, 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얘기지만 견학을 많이 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위원장 곽윤희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자주 이렇게 또 뵙게 됩니다. 사실관계는 좀 명확히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니까 그래요.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7월 17일 날이면 7대 의회와 전혀 상관없는 시기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6월 중순경에 있는데 그거 피해서 이렇게 꼼수로 해서 사업의 정당성 하면 자치단체장이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화나는 것이지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정대근위원  뭐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역으로 만약에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 주변에 이거 들어온다 그러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역의 주민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분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을 하는 것이고, 갔다 오신 분은 ‘아, 이 정도의 기술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 할 때 님비현상 있다는 것 아셨다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처리시설로 출발했는데, 소각시설로 출발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구청에서도 판단을 하고.

○정대근위원  아니, 자원회수시설 말은 좋지만 결국은 우리 환경에 인간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장 사회적 문제고 환경문제가 제일 크면 여기에 자원회수시설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 한 네 군데 지금 실행하고 있지요? 그거 전부 다 설치할 때마다 전국적 이슈가 돼서 큰 주민들의 반향을 일으켰던 것도 알고, 그 사례도 계속 있었으면 굳이 이런 문제를 정말 정당화하고 이게 우리 현실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주민이 동의할 때까지 이런 절차적 문제가 다 생략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화나시는 것이고, 저도 문자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화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이거 당초에 천왕동 쪽에 오리농장 쪽에 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아까 설명처럼.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정대근위원  국토부에서 수용되면서 적정부지가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 천왕동 땅 부지는 사용 안 하고 이것으로 바꾸게 됐는데.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것은 SH가 땅으로 다 수용되어 버린 것이지요.

○정대근위원  수용 돼서?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수용되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도시계획결정까지 한 시설이 수용되면서 그랬으니까 “대체 부지를 다오. 아니면 단지 내에 법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달라.”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당초에 예측했던 면적부지 내가 전부 다 지금 주택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지요. 그 지역이 다 주택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이지요, 계획이.

○정대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부 우리 생활 안쪽으로 너무 많이 위치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잘 아시지만 이게 뭐 요즘 그러면 폐기물 문제는 어느 특정한 것이나 어느 사회 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그러면 폐기물 지금 여기 시설로 보면 소각하고 2가지는 안 하고 나머지만 전부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법에는 폐기물시설이란 소각과 음식물 처리인데 그것은 안 하겠다. 그 자체는 주변에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하고, 일반적으로 골목에 있는 ***(00:43:01) 시설 그것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대근위원  폐기물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생활쓰레기를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저희들이 용어로 폐기물이라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폐기물은 한 2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정대근위원  생활폐기물이 있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음식물.

○정대근위원  사업장 폐기물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사업장은 다른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따로 있고 음식물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일반폐기물에 통칭하는 것을 보면 쓰레기도 되겠지만 연소재도 있고,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이나 활동에서 안 쓰는 것 이런 물질을 통틀어서 폐기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폐기물이라는 것은 환경문제하고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주민들 아니면 구민들 이런 분들의 어느 정도는 민원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은 혹시.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 당시에 위치를 선정할 때 보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반경 300m에 주택가가 하나도 없는 곳이 그 지역이 유일하다고 해서 아마 선정된 것 같고요.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오리농장보다 이쪽으로 온 게 전문가가 생각할 때도 ‘여기가 그래도 한적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이 그림상 저는 못 가봤는데 그러면 이거 1차 수목원 부지 그 바로 앞이지요?

○위원장 곽윤희  한 500m 정도 되나 그럴 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수목원아파트하고는 480m, 한 500m 정도 되지요.

○정대근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은 혹시 변경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혹시 재검토하거나 변경할 용의는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현재 행정 쪽으로는 중단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항동 주민들이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가 1,0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를 곧 받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대근위원  사실은 지역 의원님들은 상당히 이 문제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것만 우선 여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윤희  위원님도 계속 추가로 물어보고요. 다른 위원님이요?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김희서위원님은 조금 늦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김희서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해요.

○위원장 곽윤희  그럼 김희서위원님 하세요. 서로 양보하네요. 아니, 김희서위원님이 조금 오래 하실 것 같아서요.

○김희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조금 제가 준비나 공부나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미리 본 게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하겠고요. 맨 마지막에 하라니까 조용필 같아요.

○위원장 곽윤희  아니, 많이 할 것 같아서요.

○김희서위원  정대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의 제가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집행부가, 구청이 그런 행보를 해왔다. 특히 이것을 주민들이나 지역사회가 모두가 모르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알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로구청의 의지가 여러 면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또 지역사회, 또 의원들도 가장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공청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주민공청회 두 번 실시했다. 2010년도에 첫 번째 공청회는 20여명이 참여했고, 두 번째 공청회는 오류2동 주민센터에서 90여명이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는데요.

○김희서위원  제가 팀장님께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 공청회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물론 담당자 아니셨겠지만 자료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얘기가 오갔고, 속기록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과장님은 자세히 모르시고, 그러면 팀장님께서 아십니까? 무슨 얘기 오갔는지 속기록이나 증빙자료나 이런 것 있는 것 아십니까?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저희가 보고서를 보면 2010년도에 지구계획을 확정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견이나 여러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개발자인 SH공사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매화빌라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대를 해서 아마 원만한 설명회나 공청회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김희서위원  처리되지 않은 것인가요? 자료 없지요? 그거 관련된 자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저희가 사업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자, 주관자가 아니라서 구청에 자료 없지요?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SH에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SH에 있지요, 분명히?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있는 것?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SH에서 공문 받았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주민들이? ‘자료 부존재’ ‘설명자료 없음’ 받았다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그러니까 설명회를 했는데 그게 설명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그때 SH공사에서는 했다고 얘기합니다.

○김희서위원  구청은 “공청회 왜 안 했냐?”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두 번 했습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저희 두 번 했습니다.” “공청회 안 한 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두 번 한 것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돌리지 마시고, 두 번 한 것으로 보고받으셨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두 번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공청회 했다 하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렇지요.

○김희서위원  공청회 안 열렸다면서요. 제대로 못 열렸다면서요. 뭐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못 열렸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공청회는 했지요.

○김희서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주민설명회를 처음에 했을 때, 주민설명회를 처음 했었을 때 아마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김희서위원  다 추측하고 계시고 보고받은 것이지요?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에 관련 돼서는 오류2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자,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도. 그 공청회는 쓰레기에 관련된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온다는 공청회가 아니었지요. 맞지요? 그거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공청회 아닙니까?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매화빌라 주민들이 왜 반대했습니까? 거기도 좀 들어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반대한 게. 이것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왔으면 증빙자료 주세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여기에 항동 보금자리주택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 이거, 이거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 5,000세대 들어온다. 그런데 여기까지 포함된다.” “그럼 왜 우리는 안 들어가느냐?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보상 받아야 될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공청회 아닙니까? 그 공청회가 무슨 자원순환센터 공청회예요?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두 번의 공청회를 했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청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고, 여기에는 쓰레기처리시설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희서위원  언급 없었습니다. 이제야 얘기하십니다, 이제야.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래서 여기 뒤에 밑에다가 그래서 우리 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우리 구가 SH공사에서 요구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김희서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주민들에게 공청회 왜 안 했냐고 했을 때 공청회 두 번 했다고 얘기했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두 번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안에 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따로, 종교시설 따로, 상업시설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게 공청회지.

○김희서위원  자, 그러면 본인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청회는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공청회든 설명회든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증빙이나 이런 거 지금 없으십니다.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없지요, 그것은.

○김희서위원  예. 위원님들, 이것을 저는 이게 바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리고 또 한마디.

○김희서위원  제가 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지금 구청에서 첫 가닥을 잘못 잡으셨어요.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공청회 왜 안 했냐 그러면 빨리 제대로 검토하고, SH랑 검토해서 자료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 했으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최초에 포착을 했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공청회 없는 것 지금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구청이 계속 갖고 있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이제 이렇게 몰리면 뭐라고 하실 것인지 아세요? “법적사항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에요, 앞으로. 그렇지요?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많지 않아요.
   구청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이렇게 지역사회에, 구로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청회, 설명회 하고, 의견 듣고 우려되는 부분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불식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꼬였던 문제 이것이고요.
   공청회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공청회와 자원순환센터 이것에 대한 공청회, 설명회 섞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것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대상이 아니에요, 법적대상이.

○김희서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것을 아시면서 자꾸 그렇게 왜 안 했냐 그러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한 입장이에요.

○김희서위원  법적대상이 아닌 것들 중에 제가 공청회, 설명회 구청에서 한 것 한 번 말씀드릴까요? 쭉 말씀드릴까요? 제가 10개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류1동에 파출소 지구대 움직이는 것도 설명회, 공청회 했습니다.
   그거 법적대상일까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쪽공원 하나 만드는 것도 자랑하려고 설명회, 공청회 합니다, 동네에서? 예? MOU 체결했다고 설명회, 공청회도 해요.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합니다. 물론 백번 양보해서 좋게 잘 했다 하는 것 공청회, 설명회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조금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게 많이 퍼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봅시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봅시다. 이것을 법적문제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다른 설명회, 공청회는 왜 합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별로 없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법적으로 하게 된 것 많습니다.

○김희서위원  지구단위계획 큰 것 그런 것이나 하는 것이지.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예를 들어서 처리시설도 공청회를,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 게 분류가 쫙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김희서위원  다 압니다. 처리시설도 중간처리시설에는 어떠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어떠어떠한 처리를 할 때, 최종단계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어떻게 다루고 이런 것은 반경 몇 m까지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된다. 다 공부하고 왔어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청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하시는 그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반경 300m에 주택가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없고, 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을 것으로 추정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거기서 세우고, 지구단위계획 거기에 5,000세대가 들어오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경 300m에 없었다고 거기가 안전하다고 하는 게 그게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아니,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김희서위원  5,000세대가 들어오는데 바로 그 앞에다가 짓는 것인데 뭐 반경 300m에 없어요, 없기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을 당시에 주택가가 주변에 있었는데 그게 300m 안에는 없고, 500m 안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아니, 거기에 짓는 공청회 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런 상태에서 공청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김희서위원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거 구로구에서 유일하게 다룰 수 있던 기회가 기금설치에 관련된 조례였습니다.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제가 회기 의회 의사록 다 뒤져봤는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기금조례였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설치했습니다, 여기 기금을. 이게 언제 한 것이냐면 2014년 6월 26일 날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7월 17일 날 저희들이.

○김희서위원  7월 17일 날 공표된 것이고요. 제정 공표된 것이고 그 자료만 보고 계시는 것이고, 저는 더 다른 자료까지 보고 있는 것이에요. 7월 17일 날 공표된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지요.

○김희서위원  자, 여기 본회의장 통과하고 나서 20일 동안 걸어놓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아시잖아요. 여기 우리 직원 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뭐. 통과된 것 26일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조례를 보면 7월 17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김희서위원  제가 그러면 알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6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언제 구청에서 발의해서 올라왔냐 하면 6월 2일 날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2014년 6월 2일이 언제냐 하면 6월 4일이 지방선거일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6월 4일 날 당선 돼서 7월 1일 날 등원하신 분들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시의회, 구의회 마찬가지입니다.
   6월 4일이 지나고 나면 당선된 분들이 있고, 낙선된 분들이 있고, 우리 구로구의회도 16명 중에 8명이 낙선하셨고, 8명이 재선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회기가 한 번 열립니다. 뭐 없을 수는 없으니까 열립니다. 이때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6월 달에 원래 행정사무감사 1차 정례회를 해야 되는데 이때 선거 있을 때만큼은 그때 안 해요. 9월 달에 합니다. 맞지요? 이 회기는 현실적으로 회기가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떨어진 의원들, 붙은 의원들 같이 모아놓고 “고생하셨습니다.” 얘기하기도 바쁜 시기예요, 거의. 물론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시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떨어졌어도 임기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디도 그렇지 않아요. 이 시기에 이것을 면밀히 해서 다룬다는 것은 아마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6월 2일 날 이것을 발의해서 6월 25일 날 내무위원회 통과해서 6월 26일 날 본회의장 통과했어요, 이게. 이거 사실은 그 당시에 의원들이 제대로 볼 조건도 안 되고, 회기가 제대로 돌아갈 여건도 별로 안 됩니다.
   하필이면 이때 이게 발의 돼서 통과됐어요. 왜 그랬어요? 이때 절실하게 이때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거 넘기면 안 되는 뭐가 있었나요? 그 전에 뭐가 안 나왔나요? 왜 이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글쎄요. 그 당시에 공무원 생각을 제가 뭐.

○김희서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왜 이때 했는지?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팀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 국장님 왜 그 많은 시기 중에 하필이면 이때 이게 발의 돼서 등원해서 눈 새파랗게 뜨고 들어오는 의원님들 들어오기 직전에 통과 돼서 갔냐는 것입니다. 주민들 당연히 의구심 갖지 않겠어요? 내가 봐도 이거 너무 이상한데, 시기가.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최대한 숨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2015년도에 연 초에 위원님 정례보고회 때 다 보고드렸고, 2015년도 하반기에 보고드렸고, 2016년 제가 와서도 한 번 보고드렸고, 청장님이 동 순방 시에도 계속 짓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보고했는데 왜 다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고했는데 몰랐을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의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보고는 다 책자로 만들어서 다 배포했고, 직접 제가 보고드렸고요.

○김희서위원  그럼 왜 몰랐을까요, 주민들이?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별 것 아닌 시설이라고 생각했지요.

○김희서위원  예. 그렇게 가도록 만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서위원  별 것 아닌 시설로 가도록. 이름도 참 예뻐요. 자원순환센터. 자원순환센터라고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물론 이런 시설도 자원순환센터지만 재활용품 판매하는 곳도 자원순환센터라는 이름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뭐 냉장고 이런 것 중고품, 탁자 이런 데 자원순환센터 이름 많아요.
   이 두 가지 부분 일단 제기하고 넘어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98년에 도시계획을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항동에 지으려고 했었지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그런데 부천시민들 다 들고 일어났지요. 예? 못했지요? 들고 일어나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것 때문에 못한 측면보다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서위원  자, 부천시민들 들고 일어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국책사업이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못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김희서위원  아이 그러니까 못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반대는 했지요. 반대는 했겠지요.

○김희서위원  자, 그리고 천왕동으로 이거 옮겼습니다.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2009년도에 천왕동에 하려고 했습니다. 광명시민들 구청으로 다 몰려왔지요, 구로구청으로?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것도 마찬가지로 데모 때문에 못한 게 아니고 천왕지구가 수용될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수용될 임박한 시점인 거 다 그때는 알 때였는데 그런데도 그쪽으로 했는데, 알고 했잖아요. 2009년이면 거기 다 지구단위계획 다 끝났을 때인데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 동네 잘 압니다. 2009년이면 다 끝났어요. 2010년, ‘11년 이때부터 입주 시작인데, 이미 다 계획 끝났을 때인데 그게 뭐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때는 처리시설이라는 시설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지요.

○김희서위원  지금 말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아니요.

○김희서위원  뭐냐를 하면 처음에는 지구단위시설 때문에 그랬다고 했다가 지금은 처리시설인 것 때문에 그렇게 말 바꾸시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아니, 위원님이 광명시 반대 못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김희서위원  어쨌든 주민 반대에 두 번 다 부딪힌 것은 사실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일부 반대가 있었지요.

○김희서위원  예,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김희서위원  제가 볼 때 2006년과 2009년도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어쨌든 주민들 사이에 얘기가 되고, 의회의 쟁점이 되고 이러면 ‘이게 어렵겠구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곽윤희  과장님, 아시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딱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판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법적절차를 어길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조용하게 이거 진행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점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 10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없었지요,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대상이 아닙니다.

○김희서위원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10년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것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얘기 나오니까 살짝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신 기억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없습니까? 팀장님?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지요? 주민들 헷갈리게 하지 마요. 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들어오면 도로가 이렇게 뚫리는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러면 차가 얼마만큼 몰릴 것이니까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이고, 매연이 얼마나 나올 것이고, 여기에 이러이러한 시설 만들고, 이쪽에 산 깎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이에요. 지구단위계획 할 때.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쓰레기시설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처리시설 같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김희서위원  그것은 법적사항이고요. 그것은 안 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냥 모가지 날아가는 것이고요. 법적사항은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사항 아니어도 환경영향평가 중요한 것도 다 합니다. 주민들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주민들, 우리 보십시오. 이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주 난리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전문가들, 교수들, 법적으로 현 시기에 최고로 가는 분들이 시뮬레이션 돌리고 검토했을 때 이래이래이래이래 이렇게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납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납득하기 위한 노력 제대로 안 하신 것이지요.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당연히 주민들이 물어볼 것이고, 냄새 나고, 또 각종 화학처리물질 들어가지요, 여기에? 들어가지요? 냄새 빼고 공기도 태우고 이러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과장님은 아세요? 모르시지요?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그 약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구청장도 모릅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몰라요. 그런데 구청장은 100%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며,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앞으로 5,000세대, 10,000명의 주민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 앞에. 우리 구로구청 기준으로 설명해 줄까요? 구청사거리에 이거 만들어놓고 구청 있는 자리, 의회 있는 자리 여기 다 아파트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10,000명의 주민들이, 15,000명의 주민들이 5,300세대인데 이것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을지 책임질 수 있어요? 당연히 우려할 수 있고, 당연히 그것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민들이 더 분노하고, 제가 정말 분노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성 구청장 태도예요.
   주민들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냄새 나고 환경적 문제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청장 뭐라고 했습니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구청장?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글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김희서위원  안 나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제가 그대로 얘기해 줄까요? 톤까지 제가 똑같이 해드릴게요. “냄새 안 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100%! 내가 거기 이사 갈 것이에요.” 책상 치면서 얘기했어요, 구청장이. 기억 안 나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기억 안 납니다.

○김희서위원  안 나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안 나요.

○김희서위원  팀장님, 그때 계셨어요?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혼자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 있는 주민들 다 들었고 직원들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얘기 듣겠다. 아, 여기 언론이 그날 오셔서 보셨습니다. 지금 저기 기자님이 직접 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과장님, 청장님 잘 모시려면 이런 것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잘 모시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저는 제 소신대로 합니다.

○김희서위원  예. 소신대로 하는 것은 뭐 제가 뭐라고 안 하겠고요. 이런 식의 태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납득하려는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냄새 안 나요. 법적문제 없어요. 환경적으로 책임질게요.” 뭘 책임집니까, 이성 구청장이? 그런 권한이나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 거기에 10,000세대, 5,300세대, 10,000명, 15,000명, 어린 아이들, 그 옆에 초등학교 들어오고 유치원 들어오지요? 여기에 있는 애들 건강, 안전 책임질 수 있냐고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책임을 지금 최대한 질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가장, 법적인 게 아니라도 현재 과학수준과 여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제대로 실시해서 보여주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아닙니다. 안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환경영향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신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그거 검증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검증됐습니다.

○김희서위원  검증 안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하남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희서위원  하남시에 그게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병이 나서 어떻게 됐을지 검증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하남시?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3년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3년 됐어요. 검증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나오는 수치로 보면 검증된 것으로.

○김희서위원  검증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안전문제는 그런 식의 효율성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돼요. 세월호 겪고 나서도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까? 다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 출항해도 문제없습니다. 여태까지 500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만큼 과적해도 상관없습니다.” 침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의원들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너무 늦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답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청장의 태도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집회 왔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이런 거 처음 알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구청장 너무 하네.” 하고 70~80명 쫙 앉아서 화나있는데 구청장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불 확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열 받아서 또 집회도 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집회도 하고 왔어요. 경찰 투입됐지요? 그렇지요? 뭐 방호 요청을 했겠지요. 구청에서 했을 것 같아요. 경찰 투입됐지요? 경찰이 3차 해산 명령하고, 거기 현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분들이, 저도 옛날에 학생운동 하고 이럴 때 여러 번 데모해보고 집회도 해보고 해봤지만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피켓 하나 들고 더워서 자기 몸도 쓰러질까 이러고 있는 분들이 구청장 만나겠다고 있나 없나 왔다 갔다 하는데 집회장소 벗어났다고 경고 3차 방송하고, 해산 안 하면 다 잡아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 분들 무서워서 갔어요. 작전은 성공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소환해서 주민 대표분 경찰서 와서 2시간 동안 조사 받고요. 구청 방호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주민들의 목소리 이런 식으로 대합니까, 구청이? 그거 이렇게 얘기하시겠지요. 답도 알아요. “그것은 경찰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에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저도 놀랐는데 이제까지 시위하는 것 중에서 그렇게 막 강력하게 하는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때 그렇게 강력했어요? 뭘 했어요? 몸싸움이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아니, 갑자기 어디 갔다 오니까 다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김희서위원  아니, 그때 몸싸움을 했어요? 아니면 뭐 깃발을 들고 때리기를 했어요? 아니면 뭐 했어요, 그 분들이?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갑자기 그렇게 경찰이 강력하게 해산하니까 저도 놀랐다는 말입니다.

○김희서위원  아, 그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납득이 안 되시는 것이었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저도 납득이 안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럼 당연히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냥 ‘우리 구청은 참 안 그러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참.’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충분히 오해 될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저도 구민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구청이 했지 않나 하는 오해를 하겠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나와서.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희서위원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인데, 경찰한테도 얘기하고 주민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얘기는 계속 했지요.

○김희서위원  저는 이 과정과 태도에 대해서 정말 더 불씨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공청회 실시하지 않은 것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뭔 일이 있어도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야 될 의무는 관청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지방자치 시대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뭐 하남을 보시고 가든 뭐 하든 이런 활동들과 환경영향평가 통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노력이 안 차 보인다. 집행부가, 구청이.’ 그렇게 주민이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 정말 소통하려고 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구청은 주민들에게 요새 갑을이라는 표현 안 쓰지만 당연히 주민을 모시고, 하늘같이 모셔야 될 그런 조직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저희도 늦었지만 계속 소통하고 있고, 견학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300명 제가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분명히 경고 드립니다. 구청은, 청소행정과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린다는 명분으로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일방적인 내용들을 홍보하고 알리면서 지역사회에 이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아세요?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동 주민들 당연히 이 분들은 그럴 권리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당연히 항의할 수 있고, 구청에 요구할 수 있고, 설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분들이 뭐 크게 그렇게 아주 못된 집단입니까? 이 분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의도한다고 봐요. 구청 쪽에서 나와서 돌리고 있는 얘기가 또 뭔지 아십니까? “저거 저 사람들 일부 저거 해서 선거 나가려고 저래.” 이렇게 말 돌려요. 옆 동네 애들 보면서 옆 동네에 어떻게 얘기 돌린 줄 아십니까? 사람들 찾아가서 “항동으로 가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없어지니까 좋아.” 이런 식으로 말 돌려요. 이거 누가 말 돌리겠습니까? 항동 분들이, 그 옆에 있는 오류2동 분들이 그런 말 돌릴까요? 이것을 어떻게든 진행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들을 최소화시키고, 고립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금시초문입니다.

○김희서위원  금시초문이겠지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모르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지금 지역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민민 사이에 갈등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설득하고, 납득시키려는 활동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통하고, 오늘도 저녁에 제가 오류2동 새마을금고를 갑니다.

○김희서위원  주민공청회 다시 제대로 하시고요.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구청이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확인하려면 지금 당장 일단 공사 중지해야 됩니다. 공사 중지하고 대화하세요, 납득시킬 때까지.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윤희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우리 김희서위원님이 제가 같이 동감하는 것을 다 해주셔서 저는 좀 말을 아끼고 안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나 지금 바깥에서 소문이 아까 우리 김희서위원님 얘기하듯이 “구의원, 시의원을 나오려고 앞서 저렇게 한다.” 별 말까지 다 하세요. 그것도 청장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김희서위원  구청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주민들의 구청장이에요?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위원장 곽윤희  우리 의장단 티타임 할 때, 구청에서 할 때 그 방에서 했어요.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일파만파 알고요. 진짜 할 말이 목까지 찼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많이 해서 저는 대화로 과하고 계속 하고 있고, 주민하고 하고 있지만 우리 김희서위원님 진짜 우리 당한 것, 분노한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지금 아까 공청회 얘기했지만 이게 많은 설명회가 없이는 하기 힘들 것이에요.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있고요. 그리고 자기네 집 앞에 자기네 동네에는 다 못 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생각하시고, 또 집회할 때도 경찰서장님까지 나왔잖아요. 무슨 대단한 데모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다고. 젊은 사람들은 다 돈 벌러 가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셨더만, 보니까.
   저도 잠깐 들렀다 갔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덥고 그래서 왔다 갔다 움직이시니까 아까 우리 김희서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심하게 했고,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서장님까지 나와 있는 것이에요. 무슨 구에 뭐 얼마만큼 대단하게 데모를 한다고 와서 그러는 게 조금 저도 보기가 정말 여자 의원으로, 엄마로 안 좋았어요. 너무 잠깐 하고 갈 것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김희서위원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김영조 의장님하고 의논하고 하지만 우리 김희서위원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을 텐데, 저도 많고 하지만 다 해주셨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건설위원회도 관심을 16명 위원이 다 가지셔야 되고요. 또 구로구청에서도 이것을 기울여서 과나 구청장님이나 다 이번에 정말 잘해야 돼요.
   지금 뭐까지 오해했냐 하면 선거 전에 이것을 터뜨렸으면 자기는 안 찍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까지도 할 정도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과, 부서는 그 동에 가셔서 주민들이 어디 동네든 연락이 오시면 답변을 잘 해서 알아들을 수 있고, 공청회를 좀 하시고요. 제가 또 부탁하듯이 견학을 좀 많이 해서 알게끔 해서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장이 계속 하게 되면 거기 공사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잘 설명 들으시고 얼만큼 위원들이 힘들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윤희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물론 과장님 성의 있게 대답하시려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과장님 앵무새 과장 아니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정대근위원  좀 가슴으로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은 정말 많이 준비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대표로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팀장님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질의에 답변하는 그런 태도 아주 보기에 안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예” “아니오”만 대답하라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것은 그 이후에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진행발언을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고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과장님, 공부해서 이게 답변할 문제입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이 업무 안 하셨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게 진실이에요? 지금 몇 가지를 지적 받으셨는데 그게 진실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정말 주민의 편에서 어떤 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한 번 재삼 고민해 주시고 이러는 게 공직자의 태도인 것이지. 이게 무조건 내가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없고, 하자 없으니까 한다. 그럼 관습은 뭐고 감정은 뭡니까? 다 그것도 법이잖아요! 관습도 법이고 우리 습관도 법이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래서 김희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다 메모했고, 법에는 저촉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정대근위원  아니, 지금 완전 앵무새 과장이에요. 이거 오늘 집중질의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찾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자리인데, 과장님은 과장님 얘기 일방통행으로 “이것은 계속 문제없었고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그거 누가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정대근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팀장님이 이 업무를 하셨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안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저 분도 안 하신 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안 했기 때문에 팀장을 막는 이유는 혹시 의견일치가 안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막은 것이고요. 저희도 전부 서류를 보고 하는 것이에요. 서류를 보고 공부를 해왔고요. 그 당시에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구청장 나와야 되겠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뭐 전부 업무 안 하신 분들이 와서 책 보고 와서 공부해서 이게 뭐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성심껏 지금 답변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곽윤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마숙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조성했잖아요. 애초에 어떤 돈으로 시작했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천왕동 개발하면서 받은 돈 24억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24억원? 토지보상비 80억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것은 받을 거, 오리농장에서 장소 옮기면서······

○김영곤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아직 안 받았죠.

○김영곤위원  그럼 이 기금내역에는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계획이죠.

○김영곤위원  아! 계획만. 그러면 현재 얼마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김영곤위원  기금 관련 회의할 이유도 없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렇죠.

○김영곤위원  기금의 지원대상을 보면 재활용 선별시설, 청소차량 차고시설, 폐기물 적환시설 건립 등 돼 있죠. 명확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명확하죠.

○김영곤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영곤위원  가장 큰 이슈는 충분한 주민설명이 없었다, 그쵸?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영곤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공사가?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3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지금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청봉건설이라고요. 충청도에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김영곤위원  거기하고는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조달청 조달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죠.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금액이나 규모.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토목·건축분야 308억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기간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2017년 12월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건 토목·건축만, 나머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발주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에.

○김영곤위원  계약조건에 구로구청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일정부분 보상이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계약서에는 어떻게 명기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계약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합니다.

○김영곤위원  도로과에서 와서 답변해야 겠는데요. 오셨어요? 와서 답변하세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안 계셔서요.

○김영곤위원  괜찮아요. 알고 있어요. 청봉건설하고 308억에 계약을 했잖아요. 구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됐다고 할 때 계약내용은 어떻게 돼 있죠?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공사계약을 하면 공사부서가 있고 계약담당부서가 있고 이원화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부서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저희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주처에서 공사를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중지된 우리구 관내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공사가 중지된 사례가 있었을 때 관에서 어떻게 클레임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현재 계약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명기돼 있지 않다?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계약문서상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있을텐데요. 그 문서를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요.

○김영곤위원  지금 바로 가서요. 계약서를 뽑아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바로 해 주세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윤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마숙인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네요. 가리봉 재생사업부터 여기까지 몇 번 옮긴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세 번이죠.

○박칠성위원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아시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내용은 다 알죠.

○박칠성위원  관계된 공무원이 없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없다는 얘기죠.

○박칠성위원  그 당시에 2010년 4월 9일이에요. 저희가 2010년도잖아요. 제가 그 때 내무였어요. 지금 7대 내무위원님들 2년 동안 몇 번이나 견학을 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제가 와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칠성위원  2년 동안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제가 와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 적이 없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럼 팀장님 있습니까?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없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제 기억속에 6대 내무 때 두 세 차례 견학이 있습니다. 광명 쓰레기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몇 번 견학을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관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대표님께서 메세지를 보내셨어요. 이 분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고 관계 공무원들 입장하고 굉장히 상반된 입장이에요.
   제가 잠깐 정회했을 때 물어봤잖아요. 4월 9일에 공청회, 5월 26일날, 11월 15일날 여기에서 공공주택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였지 거론되는 자원순환센터의 설명회는 없었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넣었느냐고 이것도 꼼수가 아닌가 물었을 때 아무리 봐도 들어간 게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공공주택 지구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회는 아니고요. 전체 묶어서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시설이 들어옵니다, 하는 설명이죠.

○박칠성위원  거기에 이건 안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넣어놓으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처음에 김희서위원님이 지적하더만. 유리한 대로 책자를 만들었다, 빼주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서 유사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똑같이 하는 시설은 없고요.

○박칠성위원  구로구에 옮겨 싣고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각자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죠.

○박칠성위원  각자 대행업체가 어디 어디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동아환경이 구로1동에 있고요. 삼진·원진·신영이 전부 천왕동에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먼저 번 청장님께 궁금해서 물었더니 미관상 안 보이는 쓰레기가 지하로 들어간다, 청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주민이 박수칠 일 아니냐, 왜 이렇게 소통의 부재였느냐,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김희서위원님의 깊은 공부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군데인데 천왕동 원진하고 신영이라고 했나요? 그럼 하고자 하는 장소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700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강수목원아파트하고 700m이고 그게 옮기면 480m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는 거지 없던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2010년도 4월 9일날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어요. 본위원도 꼼수가 있는지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피시설물이 들어가면 아파트하고 떨어지니까 살짝 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냉정하게 사기 아니에요? SH공사에서 사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아파트 분양 광고에 폐기물시설이 들어온다고 명확히 해서 공고했기 때문에 입주하는 분들은 다 알고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칠성위원  다 알고 들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난리칩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이게 있는 데도 없는 것 같이 분양하면······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내무에서 충분히 다뤘으리라 믿고요. 끝으로 지금 보니까 원활한 설명회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있든 없든 간에, 도의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물었을 때 제가 2010년도에 내무였는데 저는 지금 말하는 몇 군데 환경단체를 광명 소각장도 가 봤고 내무에서 몇 번 다녔어요.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현재 7대 내무에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의원들한테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됐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안 된 상황에서 또 공청회 자료도 없는 상황인데 김희서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중지해 놓고 주민들 설득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청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의원님들 모시는 건 날 잡아서 전체 모시고 하고······

○박칠성위원  동아·삼진·원진·신영 쓰레기 싣고 오는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칠성위원  아까 정대근위원님도 독일에서 18년 걸렸다고 했어요. 충분한 설명이, 주민들의 이해와, 또 청장님 말씀대로 원진과 신영은 굉장히 미관상 저도 의원들하고 함께 가보고 싶은데 네 군데 돌면서 큰 이상이 없다면 조금 더 주민을 설득하고 공사를 중지시킬 의향이 없는지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전혀 동의가 없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저희들이 권한이 없으니까요. 공사부서는 도로과에서 하니까요.

○박칠성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윤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김희서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동아·삼진·원진 거기에 모이는 게 뭡니까? 뭐 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적환장이 세 개 있는 것이 구로1동에 동아까지 합쳐서 네 개가 그쪽으로 갑니다.

○김희서위원  밖에 있는 안 좋은 게 들어간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거기가 무슨 적환장이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가 다 같이 하는 적환장이 천왕동에 세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맞아요? 팀장님! 맞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맞습니까?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100%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김희서위원  보고내용이 왜 달라요? 그러면?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무슨?

○김희서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적환되고 있는데요?

○청소기획팀장 배광선  음식물쓰레기는 동아는 구로1동 구로IC에서 적환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원진·신영·삼진에서는 천왕동에서 음식물쓰레기·생활쓰레기·재활용쓰레기를 다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음식물쓰레기 하고 있다고요? 처음부터?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죠.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왜 음식물쓰레기는 처음에 거기 안 들어간다고 나왔었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려는 적은 없는데요.

○김희서위원  그것도 다 오해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2015년도 업무보고 할 때부터 계속 봤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와서 업무보고 할 때도 음식물쓰레기 다 들어가 있죠.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 때 당시에 안 계셔가지고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대응하는 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회라든가 경찰서에서 대응하는 것도 과잉대응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 현관 출입문에 항상 경찰들이 대기하고 모습들은 주민들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구청에서 요구를 했나요? 어떤 경비를 서달라, 설명회 개최할 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대응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저희 청소과에서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박동웅위원  없죠? 만약에 요청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구청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총무과장 고영대  저희 구청에서는 일체 경찰을 요청한 적도 없고요. 저희가 구청에 지금도 경비를 서고 있어요. 그 부분을 철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주고 공포스럽지 않느냐, 청장님께서 나가든지 안 보이는 곳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하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동웅위원  요청하게 되면 구로구청장이 경찰서장한테 경찰들이 경비를 서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고 대응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정식으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서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구청 밖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법적으로 안 되나요?

○총무과장 고영대  구청 밖에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박동웅위원  현관 출입문 구청 안에 경찰들이 서 있잖아요. 어제까지도 본위원이 봤거든요. 그것은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든 어떤 형태를 취하든 철수를 시켜야죠. 그 분들이 와서 행패를 부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영대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동웅위원  없는데 구청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도, 그러면 구청에서 요청했을 때 경찰들이 내용을 안 들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

○박동웅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찰들이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데 공문으로 요청을 하든 구두로 요청을 하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청사 안에까지 들어 와서 경비를 서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집회신고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동웅위원  원인이 있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는데 구청장이 공문을 보내든 구두로 경찰서장 합의를 보든 현재 주민들이 와서 그 정도의 피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시키기 때문에 철수를 해달라, 정식으로 구청장이 요청을 해야지요.

○총무과장 고영대  구청에서 저희가 철수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박동웅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항상 서 있는데 왜 저 분들이 저기에 서 있을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분들이 한 번도 구청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물론 왔겠지만 큰 행패를 부린 것도 없고 정상적으로 구두로 내가 설명하는 과정밖에 없는데 그렇게 경비들이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것다는 것은 혐오감을 조성하고 그 분들을 무시하는 거죠.

○총무과장 고영대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정보계통으로 철수하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일부······

○박동웅위원  다시 한 번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경찰서장과 합의를 봐서 철수를 시키세요. 그것은 상식는 이하예요. 그 분들이 액션을 취하고 나서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정보를 들어도 경찰들이 현관을 상시 지키지 않아도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철수시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얘기를 쭉 들어보면 구청장님께서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살테니 괜찮습니다, 이런 논리로 구청장님이 주민을 설득했다고 하면 굉장히 논리가 빈색하고 빈궁하다, 어떻게 그런 논리로, 나는 1~2년을 살 수 있지만 주민들은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은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평생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이고 환경이고 그 분들은 영원히 거기에서 살 수 있단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게 너무 궁색한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김희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것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약올리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진정성으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이고 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리에 이런 형태로 주민들을 대한다고 하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설명이라든지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내용인 면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봅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소통 부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설명하고 다시 한 번 해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밀어부친다, 추진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절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밀어부치겠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갈등이 있으니 그 갈등을 시간을 늦추더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라든가 경찰 경비서는 문제라든가 경찰들이 그런 게 있으면 구청장님이 설명을 하셔야죠.
   그것은 잘못됐다, 구청에서 요청한 게 아닌데 경찰이 과잉 대응한 거 같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설명도 필요한 거죠.

○총무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구청과 주민간의 소통의 부재이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부족이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조율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텐데 가장 강력하고 성의를 보여주시는 것은 아까 당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일주일정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공사를 중지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일주일정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내부적으로 정리·정돈만 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을 때 주민들도 이해하고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원리·원칙대로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마숙인과장님은 의견을 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일주일 공사중지하는데 문제 없어요.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됐죠?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일주일을 중지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공기에도 문제가 없고 아까 계약조건에도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민원에 의해서 충분히 양쪽 협의하에 공기를 늦출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일주일 공기가 늦어지는 것은 뒤로 늦출 수도 있다, 도로과에서 발주를 했으면 도로과장하고 협의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성의를 보여줘야지요.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공사를 일주일정도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고 이게 문제가 없다, 견학도 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되었을 때에 추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주일 늦춘다고 해도 공사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기간이면 하자가 없습니다. 어차피 총괄적으로 공사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 늦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갈등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되는 것은 해당 건설업체도 충분히 감안해서 공기를 잡았을 것이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구청에도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줬을 때에 주민들이 이해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 시설이 아무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도로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이 오셨는데요.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경찰이 대응하는 것은 철수시키는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로 구청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적어도 공사를 잠정적으로 일주일정도 중단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때 주민들도 진정으로 구청과 주민들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합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윤희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웅위원님께서 너무나 조목조목 집어주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같이 독일에, 이것은 소각장도 아니지만 소각장까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 주변이 놀랄정도로 냄새가 아닌 향수가 날 정도로 거기에 관공서가 다 들어 있고 대학도 들어 있고 견학을 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느껴야 된다는 게 우선이에요. 과장님 그 동안에 어제 오늘 수고하시는데요. 좀 더 심각하게 소신 있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위원님들 화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소신 있지만 의원님들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들을 나름대로 수렴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하면 되고, 지금 위원님들이 일주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일주일이 아니고 한달이라도, 독일에서는 그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18년을 소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이 아니지만 한 달, 주민들이 다 호응하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인정이 될 때에 이걸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주민들 설득만은 확실히 시키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이 너무나 소신 있게 대답하다 보니까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동웅위원님이 의견을 물으니까 참고하겠다고 하고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윤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어쨌든 308억에 계약을 했고요. 공사가 지체되면 거기에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으면 공사업체에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공사파기하고 공사중지하고 민원에 의해서 일정기간에 공사가 중지되면 공정을 당길 수 있도록 공정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도 상대자에게 불이익이 안 가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공사가 중지되면 귀책사유가 갑에 있기 때문에 계약 상대자가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공사연기를 중지된 기간만큼 연기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준공기간을 연기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김영곤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현재 상황에서 공사중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저희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중지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감사를 받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받을 거고 서울시 감사관에서 지시한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렇다면 공사중지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서울시 감사내용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청원을 했기 때문에 항동 주민 천명이 청원을 했어요. 수목원 밑에 쓰레기장 처리가 가능한가.

○김영곤위원  그러면 공사중지는 불가피한 사항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감사관이 와서 현장도 보고 저희들의 서류감사, 진행사항을 보면 주민의견이 맞다,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공사중지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감사가 청구된 상태에서 주민의 정서나 지역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일단 중지해야지요. 그러면 중지에 대한 검토, 간부회의라든지 구청에서 따로 논의한 게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없습니다. 천 명이 한 게 오늘 아침에 천 일명인가 돼 있어요. 아침에 연락을 받았고요.

○김영곤위원  구청에서는 이 사안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저희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공사가 중지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감사를 받아보면서 결정을 해야지요.

○김영곤위원  굉장히 낙관적이신데? 조금 심각한 상황도 예상해 가지고 미리 미리 구청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전반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도로과 팀장님! 계약서 상에 명기돼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정확히 돼 있는데요. 그 조항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그래서 자료로······

○김영곤위원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고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공사중지하고 파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김영곤위원  구분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당부말씀드리는데요. 서울시 감사도 청구돼 있는 상태고 결국 공사가 중단될 사항도 예상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셔야 된다, 아셨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도로과장님이 공사부서라서 그런지 통상 조달물자 계약이나 공사계약은 계약서에 조항이 들어와 있죠.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당연히 그런 건데 그걸 염려해서 공사중지를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공사중지를 못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대근위원  대부분 관에서 갑하고 을 할 때 민간에 부과하는 거지 관에서 내놓은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답변이 너무 허술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공사중지든 파기든 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셨지 새삼 어렵게 답변을 하시고 그래요.
   다시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입니다. 그런 중에 내용에 보면 어찌됐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럴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아까 설명할 때 항동은 공공주택 60만㎡정도라고 했어요.
   통상 법률적으로 30만㎡인데 저희는 소각장이 없어요. 소각시설이. 음식물처리시설도 없다고 설치불가 한 걸로 우리구에서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음식물 폐기물 압축하고 적환하는데 없다고 이렇게, 시설이 없다는 거죠? 기계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옮겨 싣는 건 들어오고.

○정대근위원  이걸 왜 이렇게 애매하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법률용어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시설이나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재활용품 선별 1일 40톤이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보통 들어오는 차가 4.5톤이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한 2.5톤정도.

○정대근위원  2.5톤으로 들어오면 대략 20대 분량 4.5톤이 들어오면 10대 분량이 들어오는데 적지 않은 분량이잖아요? 매일?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정대근위원  이걸 다 어떻게 하나? 인력이든 뭐든 현황 나온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통상 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세 군데에서 음식물쓰레기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음식물 하루에 80톤정도.

○정대근위원  구로구의 음식물쓰레기 양만 처리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죠.

○정대근위원  은근슬쩍 다른 구도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양을 크게 하셨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1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이미 올해부터 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추세로 딱 정점을 찍었는데요. 뭘.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구로구는 빈터가 많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정대근위원  그건 예측이 돼요? 왜?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빈터가 많으니까 늘어나잖아요. 당장 항동 보금자리주택도 1만 5천명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항동 보금자리주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까부터 대통령처럼 말씀하세요. 국가 결정권자예요? 정책결정권자처럼?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항동은. 첫 삽을 뜨고 밤새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것 대비해서 40톤으로 하고 생활폐기물이 문제인데 160톤인데.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구로는 120톤입니다.

○정대근위원  160톤이면 얼만큼 됩니까? 구로구청만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120톤인데 25톤 차량으로 다섯 대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25톤이 다섯 대가 넘지요. 일곱 대정도 되겠네요. 160톤이면.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압축을 하면 다섯 대정도.

○정대근위원  압축 운반하는 걸 160톤 해놓고 압축하기 때문에 네 대 분량이라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설치규모가 160톤이고 실제 하고 있는 120톤을 구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실제 하는 총량은 돼 있지만 실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최대 용량을 잡아놓은 겁니다.

○정대근위원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 시작하는 건데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어요? 양 늘리지 않을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이게 최대 용량이에요. 1일 최대 용량이 160톤인데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양이 120톤밖에 안 돼요.

○정대근위원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할 거고 대형폐기물도 1일 120톤이네요? 엄청 많네요? 이것은 뭘로 실어나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20톤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여기 120톤이잖아요. 몇 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20톤입니다.

○정대근위원  120톤이면 밖에 산적해 놓으려고 작정한 거 같아서요. 20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죄송합니다.

○정대근위원  여기는 25톤인데 왜 20톤이래?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최대용량을 쓰는 거예요. 최대 용량이 25톤인데.

○정대근위원  최대용량이든 처리 용량이든 숫자는 정확하게 해야지요. 5톤이면 2.5톤 차 두 대가 왔다 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시설을 비교하다 보니까 시설용량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정대근위원  뒤에 있는 게 맞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정대근위원  지난 번 가리봉·신도림에 있던 차가 다 들어올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정대근위원  이 차는 어디에 있어요? 지하에 있을 거예요? 주차장이 있어요? 지하에?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있습니다. 도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렇게 넓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엄청 넓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주차시설이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공원입니다.

○정대근위원  원래 공원인데 뭘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처럼 그래요?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정대근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새벽에 수거하는 거 아니죠? 우리아파트도 8시 반 되면 들어오던데.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어떤 쓰레기죠?

○정대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낮에 해요. 경비아저씨하고 부녀회가.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건 아파트죠.

○정대근위원  아파트도 음식물폐기물을 가지러 오는 게 보통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들어와요. 내가 매일 체크하거든요.

○위원장 곽윤희  그건 아파트마다 틀려요. 새벽 4시에도 오고요.

○정대근위원  새벽에 수거해서 오전 9시까지 많은 양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엄청 바뿌셔야 될텐데.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충분합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2교대 하십니까? 처리하시는 분들? 지금?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도 대행업체마다 지역별로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죠.

○정대근위원  근무조를 3교대를.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해서 오전까지 하는 거예요.

○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다 처리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관장소도 따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차에서 차로 옮겨 싣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뒤에 통이 있는데 차에서 차로 간다고 자꾸 그래요? 화물차에 끌고 올라가고 내려놓고 따른 걸로 걸어서 끌고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적재함입니다.

○정대근위원  적재함이 상시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없습니다. 다 나가요. 그게 있으면 냄새 나서 안 되죠.

○정대근위원  과장님 내년에 다른 부서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이거 책임져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여기에 있으면 냄새 나서 안 된다니까요.

○정대근위원  거기에 카메라를 해서 주민들 같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안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죠. 주민들이 만약에······

○정대근위원  작업장·CCTV·콘트롤모니터 주민들이 상시 열람하고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다 공개해야지요. 당연히.

○정대근위원  적재함도 거기에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모든 쓰레기가 적치되는 건 없다.

○정대근위원  호퍼는 상시 음식물쓰레기가 되면 찌꺼기나 액체류가 많을텐데······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물로 다 씻어서 마지막 차에 싣고 갑니다.

○정대근위원  해본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다 해야지요. 있으면 냄새나서 안 됩니다.

○정대근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아무리 해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남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완전히 찬양이야, 자원회수시설 관광화 했다고 해서 탑에 올라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우리는 탑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건 소각장을 변경해서 했다는 거고. 주변이 공원인데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이 시설 때문에 악취가 난다든가 근무자들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 아까 70~80명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관리·운영이 밑에 다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죠. 80명의 우리직원이 나가서 상주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냄새가 근로자의 건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기계장치, 주민에 대한 피해예방, 앞으로 어떤 대책, 이런 것을 주민들께 사실대로 설명을 드려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이 아니고 자원순환센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많은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바 주민피해를 최소화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민의 편에서 잘 해달라는 취지니까요. 잘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중지하고 주민하고 좀 더 새로운 모습에서 협력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는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윤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독일 출장을 가서 봤잖아요. 거기는 편의시설 옆에 학교가 있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요. 그런 견학이 많이 필요하고요. 주변의 소문이 양천구·금천구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온다고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곽윤희  아니라고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태수  안전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통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쁜 시설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또 없던 시설을 새로 만드는 시설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것을 모아서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인데 소각시설도 아니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옮겨 싣고 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붉어질지 몰랐어요.
   주택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 했다는 부분을 반성하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미리 설명을 해서 설득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이 요청하면 가서 얼마든지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내일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견학도 계속, 오늘 4차 출발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014년도인가 6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이걸 숨기고 하려고 했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시기가 맞아서 6대 하고 7대 교체될 때 공교롭게 됐다는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를 얻어서 참고로 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착공시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착공을 늦추려고 일부러 늦춘 건 전혀 없습니다. 진심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빨리 하려고 청장님께서 빨리 착공을 해라, 작년부터 계속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절차상 조달청이라나 이런 데 걸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달청에서 한 두 달 걸렸고요. 공교롭게도 3월31일 착공해서 굉장히 늦은 부분이 있는데 선거시기하고 맞물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경찰배치 문제 관련해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혀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도 없고 그래요. 다만 집회신고를 할 때 경찰에서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위배되니까 과잉진압 하듯이 해서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조금 위반했다고 청사에 들어가서 청장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까지 너무 제재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하시는데, 배치한 부분도 저희들은 여기에 있지 말아라, 혐오감이 있으니까 빼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경찰서장님 명령에 복종할 뿐이지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경찰서장님한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청을 해서 피해가 없는데 배치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윤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공무원이에요. 경찰에 요청을 했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더 오해하고 있으니까 설득을 시켜달라는 얘기지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안전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곽윤희  김희서위원님!

○김희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교로운 게 몇 번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공교로운 게 두 번 세 번 겹치면, 행정은 특히 그렇습니다. 공무원분들 여기 계신데 법 대놓고 어기면서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도를 숨기고 공교롭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풀어야죠. 그걸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쭉 나와 있고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도 할 수 있어요.
   영향평가가 법적 사항이 아니어도요. 환경영향평가 사업대상 중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해당되는 것들을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각은 안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매립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처리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기계적 처리도 있고 생물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도 있어요. 기계적 처리시설이라 함은 압축시설, 파쇄·분쇄시설, 절단시설, 융용시설, 연료화시설 등등 나갑니다. 압축하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런 압축이 아닙니다. 중간 처분시설 아래에 기계적 처분시설 그 아래 압축을 말하는 거예요.

○김희서위원  우리는 중간 처분시설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아닙니다. 적환시설입니다.

○김희서위원  아무 처리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아무 처리도 없지요.

○김희서위원  중간 처리시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기계적 처분시설은 쉽게 말하면, 폐차장을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중간처분시설의 기계적 처분시설, 압축·절단·파쇄 그런 시설에 대한 시설을 기계적 처분시설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처분시설을 하는 사람의 요건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해가 쉽죠.
   기술능력이 폐기물처리 산업기사가 있어야 되고 대기환경산업기사가 있어야 되고 수질환경산업기사가 있어야 되고 소음·진동산업기사가 있어야 되고 환경기능사 중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기계적처분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적환시설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죠.

○김희서위원  적환시설에는 필요하지 않다, 압축을 하긴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러니까 기계적, 큰 전제가 중간시설에 기계적 처분시설 내에 하는 압축을 말하는 거지 단순한 압축을 말하는 건 아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악취 배출내역에 보면 악취제거 설비들이 있어요. 물리·화학적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화학적 약품을 써서 세정하는 게 물리·화학적 처리인 것 같아요. 처리하고요. 고온 산화처리가 있습니다. 태우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태우는 거죠.

○김희서위원  공기도 태운다고 그 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먼지도 태우고 공기도 태웁니다. 냄새를 태우는 거죠.

○김희서위원  화학적 처리와 고온을 통해서 태우는 처리도 들어가고 밑에 보니까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도 합니다. 폐수는 어디로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폐수는 역곡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가양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적환만 하는데 차에 실어가지고 통에 해가지고 그대로 다음 차로 해서 나간다면서 흐를 게 뭐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흐르지는 않지만 아까 위원님께 말씀했듯이 호퍼에 음식물쓰레기가 쌓이면 마지막에는 물로 세척을 해야 돼요. 세척하면서 세차물이 어차피 우리가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 물입니다.

○김희서위원  폐수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나오죠.

○김희서위원  나옵니다. 구로구에 있는 쓰레기가 다 모이는데 당연히 폐수가 나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 주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화학적 처리를 하고 나면 폐수로 흘려보내든 공기중으로 내보내든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해야지요.

○김희서위원  환경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 처리해야 돼요. 고온산화처리 사실 이 공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구청장님께서 확신하고 있는 것만큼 검증된 건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공기를 지구상에서 가능한 방식이 아닌, 물리적으로 가능한 방식이 아닌 900도로 태워가지고 냄새를 없애는 공법인 건데 물리적인 큰 변화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은 이게 안전한지도 모르겠다고요.
   이런 유해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폐수도 나오고 공기로도 나오고 나온단말이지요.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면 배출 허용기준치가 다 있어요.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암모니아, 메틸메캅탄, 황화수소, 아세트 알데히드, 자일렌, 메틸에틴케톤, 뷰티르알코올 등 20개 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치를 써놨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하남시에 보면 기준치가 1만ppm이라고 하면 한 500정도 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보다는 더 약하게 나올 수 있는 시설을 할 거고······

○김희서위원  악취하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준치에 대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준치는 관리기준치입니다. 안전기준치가 아닙니다. 방사능 관련해서도 독일은 4~10베크렐 이래요. 우리는 100베크렐이에요. 그 전에는 300베크렐도 하고 그랬어요.
   기준치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기준치가 얼마나 웃기냐면 방사능에 관심이 높아지면 어제까지 300베크렐 밑으로는 괜찮다고 했던 게 관심이 높아지니까 100베크렐로 내려요. 어제까지 200베크렐 짜리는 어제까지는 기준치 이하 문제없따고 했지만 오늘부터는 기준치 이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관리기준치입니다.
   행정에서 그런 선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안전기준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준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나오고 과장님도 장담 못 하십니다. 여기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구청장님도 장담 못 해요.
   얼마나 안전할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전문가, 그나마 현재 과학적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도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  이런 오염물질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냄새 안 난다고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써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고, 음식물쓰레기·재활용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다, 소각장이 아니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쓰레기가 들어와서 걱정인데 괜히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자체로도 걱정이 되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 진행하실 거죠? 다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몇 번이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큼 진행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다시 진행하실 거죠?

○안전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설명회 계속 하고 있고요.

○김희서위원  그런 설명회 말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방적이에요. 일단 다 압니다. 동사무소에서 접근 가능한 관계가 좋은 통장님들 모아놓고 했고 다 알아요. 그리고 조금 외곽에 떨어진 직접적인 거 없을 것 같은 아파트 단지들에 설명하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이것만 딱 보여주면 깨끗한데 왜 그러지, 설명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외곽에서부터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저도 싸울 때 그렇게 싸워요. 저도 데모하거나 상대방하고 싸울 때 그렇게 싸웁니다.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을 처리할 때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접근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태수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 그 쪽에 수목원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해서 어떤 명분을 불구하고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답답해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검토하고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나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얼마든지 설명하고 의견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희서위원  나중에 한 꺼번에 얘기해 주세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현황중에서요. 중구에 있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악취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인근에 주택가가 없습니다. 강남구는 굉장히 시설보다 큰 땅을 매입을 했고요. 주변에 없는 데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원이 없는 겁니다. 중랑구 냄새 지하에서 발생하고 있고 상부 공원에도 일부지역 냄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완공된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겁니다. 여기라도 최신 공법 안 했겠습니까? 냄새 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음식물을 직접 처리하는 시설로 운영되지만 상부 공원에는 냄새가 없고 지하 1, 2, 3층은 냄새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악취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실패사례라고 얘기했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거기는 처리시설입니다.

○김희서위원  처리시설도 냄새 안 나게끔 하려고 했지 냄새 나려고 처리시설 했겠습니까? 모든 시설 다 해서 한 거예요. 여기도. 처리시설이니까 냄새 맡으세요, 이렇게 작업합니까?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음식물을 삶고 끓여서 건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냄새가 납니다.

○김희서위원  모든 최신공법을 써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은 전부 활성탄정화법으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왜 그걸 쓰느냐, 가격이 싸기 때문에 1년에 2천만원정도, 우리는 1년에 5억정도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100% 없다는 말씀입니다. 100% 없어요. 말씀하신 것중에 기존에 있는 것을 모으는데 왜 문제냐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 모았을 때 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충분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은 왜 고려를 안 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땅에다가 기존에 있으니까 지하로 해주면 좋아하겠지, 그렇잖아요? 비용은 더 들 수 있겠죠. 한 군데 모아야 되는 게 효율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방법들도 당연히 다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구요. 환경영향평가 설명드린 거 하고 공청회문제 다시 한 번 강조드렸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 오는 데는 구청의 태도,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행정적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각한 문제, 법적으로 문제 있었으면 구청장도 여기에 못 있습니다. 감옥에 가야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행정집행으로서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자세입니다. 대화하는 중간에 공사도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원이 문제있다고 지적해서 중단해야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원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먼저 구청이 공사중단하고 주민과 대화하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해서 하려고 하는 자세를 먼저 보일 때 대화의 여지가 열릴 겁니다.
   주민들은 반대만 말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자세를 먼저 보이고 더 다가갈 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의 입장을 묻고 했을 때 분명히 얘기하는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청은, 구로구청이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건 제 소신입니다. 단 한 명의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의 뜻하고 구청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대립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립 될 때는 당연히 주민을 참여시키고 납득시키고 동의 구하고 이 과정이 우선이다, 위원님들께서 해외 소각장 갔다 온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물론 독일에 안 갔습니다만 거기에 관청도 있고 냄새도 안 나고 하죠.
   그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위치에 짓는데 주민을 설득하는데 17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짓기 위해서 선진국 독일이, 문화의식도 높고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17년의 세월이 걸려서 거기에 짓기로 하고 하나 하나 했다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요. 토지개발을 하는데 단 한 명이 반대를 해서 12년 동안 그 사람을 설득을 했대요. 당연히 비용이 들죠.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이제 행정은 그러한 행정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에서 이런 역할들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먼저 공사중단 하시고 환경영향평가 하시설명회 안 했던 거 그런데 자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만 가려고 했던 거 사료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 주민들과 풀어가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윤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계약 일반조건 복사해 오신 거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계약 일반조건에 계약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장 6번에 보면 공사일시중지 라에 보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 잔여계약금의 중지기간 60일을 포함해 가지고 1일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60일 이내는 상관 없다는 거예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그렇죠.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하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공사를 일시 정지할 경우에 이 조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봉건설하고 계약에 특별조항이 명기돼 있나요? 확인 안 하셨죠?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추가조건 이런 조항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청봉건설 당사자하고 계약한 내용을 주세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윤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추진사항과 관련된 공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곽윤희     김희서     박칠성     최숙자     정대근
   김영곤     박동웅

○출석공무원 (5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도 시 관 리 국 장  차재옥
   도시발전기획단장 백종은
   건 설 교 통 국 장  모완수
   보  건  소  장 황택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김학준
  위원회담당 안영철
   회의록담당 백미나
    

 

[화난다~~~]

읽어보느라 눈 빠지는 줄... 곽윤희 위원장님 말 진짜 거슬리네요. 견학을 권장하고 하물며
○위원장 곽윤희 그러니까 계속 가서 보고 실제적으로 보고 온 분들은 좀 순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들이 견학하고 오면 순해진다네요 헐~~~
그리고 아직 예산도 제대로 확보도 안되어 있네요. 부실공사의 위험도...

[준원아빠]

다 읽었습니다... 그나마 김희서 위원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네요....

[하늘바라기]

저도 다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김희서 의원등 몇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주셔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곽윤희 위원장의 견학을 계속 강조하는 의도는 참 의심스럽네요...

[sensefree7]

이번 구로자원순환센터건을 지켜 보면서 그래도 구의원님들 중에는 김희서의원님께서 가장 주민편에서 노력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작은 감사 인사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개인 블로그 주소 http://blog.daum.net/happyguro/475

[초이씨]

김희서의원님께서 많이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나와서 몸으로 뛰어 주셨습니다 ?

그러데 의원분중 김명조의장은 안나오셨네요
제가 항의전화를 했을때 분명히 쓰레기 적환장 책임지고 막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치 안나왔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rina]

에고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마과장과 배팀장의 성의없는 답변에 무지 화난다~ 김희서의원만 완전 사이다네요.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ㅠ.ㅠ. 김의원만 혼자 시원하게 긁어 주셔서 감사한데 너무 외로와 보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별로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김희서의원만 우리를 대표해주는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화난다~~~]

이글을 힘드시더라도 꼭 읽어봐 주세요 그럼 뭔가 정리가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