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매뉴얼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정종승]

청탁금지법 적용매뉴얼(일명 김영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0922) - 한글파일[1].hwp

Ⅰ. 적용범위 1

1. 법 적용대상 기관 3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

나.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 3

2. 법 적용 대상자 5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5

나.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9

다. 기타 12

3. 장소적 적용범위 14

가. 속지주의 14

나. 속인주의 15

Ⅱ. 부정청탁 금지 21

1. 개요 23

2. 부정청탁의 확인 25

가. 개요 25

나. 부정청탁 확인 절차 25

다. 부정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1~4 목록 28

라. Check List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32

3. 부정청탁의 대응 54

가. 청탁자에 대한 대응 54

나. 구체적인 대응 예시 54

4. 부정청탁의 상담 및 신고 처리 절차 58

가. 부정청탁의 상담 59

나. 부정청탁의 신고 62

다.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신고의 처리 63

라.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등 66

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8

바.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70

Ⅲ. 금품등의 수수 금지 77

1. 주요 내용 79

가. 개요 79

나. 동일인과 1회 80

다. 회계연도 81

라.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산정 기준 82

마.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84

바. 신고 처리 절차 93

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93

2. 수수 금지 선물 매뉴얼 95

가. 개요 95

나. 선물 가액의 확인 96

다. 수수 금지 선물 자가 진단 Check List 97

라. Check List 체크 항목에 대한 설명 100

3. 선물 신고 처리 및 조치 매뉴얼 102

가. 선물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도 102

나. 선물의 상담 103

다. 선물의 신고 103

라. 선물의 반환 106

마. 선물의 인도 및 인도된 선물의 처리(시행령 제24조) 109

바. 수수 금지 선물의 조사 및 처리 109

4.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매뉴얼 112

가. 개요 112

나. 음식물 가액의 확인 113

다. 수수 금지 음식물 자가 진단 Check List 114

라.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 117

5. 수수 금지 경조사비 신고 처리 매뉴얼 119

가. 개요 119

나. 경조사 범위 및 경조사비 가액의 확인 120

다. 수수 금지 경조사비(결혼･장례에 한정) 자가 진단 Check List 121

라. 경조사비 신고 처리 및 조치 124

Ⅳ.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141

1. 개요 143

2.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145

가. 신고대상(외부강의등의 범위) 145

나. 사전 신고 절차 146

3.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148

가.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148

나.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 절차 150

4. 위반에 대한 제재 151

가. 징계처분 대상 151

나. 과태료 부과 대상 152

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155

1. 청탁방지담당관 157

가. 개요 157

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157

2. 청렴자문위원회 158

가. 개요 158

나.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158

3. 교육 및 서약 159

4. 보호 및 보상 161

가. 개요 161

나. 보호 161

다. 보상 164

5. 징계 및 벌칙 168

가. 징계 168

나. 과태료 부과 통보와 과태료 부과 취소 169

다. 양벌규정 17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175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