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전달체계 (사회복지 정책론)

[won-chul]

제5장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가. 개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적 맥락에서,

- 사회복지급여를 공급하는 자들 간에 조직적인 연계,

-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

로서 정의된다.

(Gilbert & Specht 스펙트, 1974)

전달체계 협의의 개념으로는?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사이의 상호 관계를 통한 사회복지의 장(場)에서 서비스를 전달(서비스 전달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전달체계 광의의 개념으로는?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구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한다.

서비스 전달체계는 두 가지 하위체계로 구분한다.

- 서비스 전달을 위한 행정체계(서비스의 기획, 지시, 지원, 관리)

- 서비스를 위한 집행체계(서비스의 직접 전달기능 수행)

로 분류1)하고 있다.

1) 행정체계는?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관료제로서 합리적인 웅영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집행체계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특성 때문에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인간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치지향적이고 자율적으로 전문인들의 합의에 바탕을 둔 고도의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필요로 한다.

<하위체계>

 하위체계는 전체로서의 하나의 체계 안에서 특정한 기능 및

과정을 수행하도록 배당된 부분들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가족은? 공존하는 여러 개의 하위체계들로

구성되는데, 즉, 부부(남편과 아내)하위체계, 모자(엄마와

자녀)하위체계, 부자(아빠와 자녀)하위체계, 그리고 형제(자

녀와 자녀)하위체계와 같은 2인군의 하위체계들로 이뤄진다.

이와 같은 하위체계는? 세대, 성, 흥미, 또는 기능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가족성원들은? 각자 한꺼번에 여러 하위체계에 소속되어, 각

자 소속된 체계에 따라 다른 권한을 행사하고 다른 기술을

학습할 있다.

예를 들어

맏이는 형제들이라는 하위체계에서는 권한을 쥐고

있지만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이를 양도해야 한다.

가족체계는 여러 하위체계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가족 각자는 동시에 여러 하위체계에 소속되기 때문에, 어떤

하위체계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그 때마다 다른 가족성원들과

또 다른 보완적 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어,

한 여인은 아내도 될 수 있고 어머니도 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가족성원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딸,

동생, 언니, 조카, 할머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가족성원과 맺는 관계에 따라 역할이 다르고 의

사소통방식이 다르다.

아내는? 자기 여동생에게 직장을 구해 일하라고 충고할 수

있지만, 남편으로부터는 전화를 끊고 저녁준비나 빨리 하라

고 충고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연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즉, 새 옷을 살 때 딸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견을 엇갈리

게 하려고 애써도 이 부부가 연합을 이루어 일치된 주장을

내세울 수 있고, 반면에 조부 조모가 손자 손녀와 연합하여

이들 부부에게 맞설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시적인 하위체계의 특징을 이룬다.

보다 지속적인 하위체계는?

부부, 부모-자녀, 동기 하위체계이다.

부부의 하위체계는? 가정에서 근간을 이룬다.

이 하위체계에서 역기능이 일어나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하자면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녀가 속죄양이 되거나,

자녀가 한 부모와 맞서 다른 부모와 연합을 맺을 수 있다.

이 부부라는 하위체계는 자녀들에게 남녀 사이의 친밀한 관

계 또는 의사소통의 모범이 되며, 자녀들이 성장한 후의 부

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

부모-자녀의 하위체계는 자녀양육 지도, 통제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서 어린이들은 의사결정과 자기통제의 능력을 발달시키

기 전에, 권위 및 자기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운다.

동기라는 하위체계에는 어린이들의 첫 또래집단도 포함된다.

어린이들은 이러한 하위체계에 참여함으로서 협상, 협동, 경

쟁방법을 발달시킨다.

어린이들이 배우는 이같은 대인관계 기술은? 가정을 떠나 학

교에 들어가거나 나중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중요한 의미를

띤다.

나. 전달체계의 구분

1) 구조기능적 구분

구조기능적 분석이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정부, 기관, 시설, 단체, 개인)들

상호간에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구조기능상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행정체계는?

-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 기능을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지휘하고, 지원하고, 관리

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묶어지는 조직과 프로그램들을?

행정체계라고 말한다.

집행체계는?

-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 서비스 수급자들과 직접 대면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통

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묶어

집행체계라고 한다.

2) 운영주체별 구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운영주체에 따라서, 사적(민간) 전달체계와 공공 전달체

계로 구분한다.

공공 전달체계는?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다.

사적 전달체계는?

민간(또는 민간단체)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표5-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주체

분 류	담 당	적 용	내 용
공적 전달체계	정부나 공공 기관이 관리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 동 ➝대상자	.재정-안정 .관료적, 복잡성 .외적 요인에 다소 둔감
사적 (민간) 전달체계	민간(또는 민간단체)이 관리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 개인	.재정-취약 .융통성, 창의적, 유연성 .사회변화와 요구에 민감

<그림5-1> 공공과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참 참조

공공과 민간은?

서비스 전달을 위한 자원동원양식에서 우선 구분된다.

공공체계는?

주로 강제적 세금자원에 의해서 유지되고,

민간체계는?

기부, 위탁, 후원, 자원봉사와 같은 자발적인 자원들에

의해 유지된다.

공공 전달체계를 통한 서비스 자원의 연결 흐름을 보면?

일관적이고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그러한 흐름이 관료제적 구조를 통해 전달되기 때

문에 서비스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쉽다.

민간체계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다수의 조직이나 프로그램, 단체, 개인들이?

동원되는 자원들은!

- 대부분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

로 - 이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일괄적인 서비스의 공

급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 민간체계는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데는 보다 유리한 측면

이 있다.

3) 서비스 종류별 구분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종류와 기능들에 의해 분류될 수도 있

다.(Austin 오스틴, 1991)

서비스 종류별 분류는?

지역사회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부에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가상하고 있다.

예) 지역사회의 몇몇 서비스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이 구

성해 볼 수 있다.

➀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육시설, 학교급식, 일시보호, 아

동상담소, 소년원, 그룹 홈.

➁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주간보호소, 양로원, 노인연금, 재

가서비스, 요양원, 경로당.

➂정신질환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질환자가족협회, 정신병원, 종

합병원, 요양시설, 치매치료시설

➃생활보호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공무원, 보장심의위원회, 직업재활시설, 각종 생

활시설

이에 따라 서비스별로 전달체계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는?

❶집행체계의 성격, ❷공공 혹은 민간 기관 체계의 성격

들에 대한 구분과 함께 그에 따른 ❸역할 및 기능들에 대

한 고려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서비스별로 전달체계를 쪼개어 놓은 것이

라기보다는 서비스 수급자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모든 문제들

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원칙은?

가.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무는?

그 특성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상당하다.

하지만 핵심적인 주요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로 구

분될 수 있다.

나. 적절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충족(또는 문제해결)과 서비

스의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예)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가!

-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친다던가,

- 상담서비스가 단순히 타이르고 조언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하면?

소비자는 욕구를 충족 못하며, 서비스의 목표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 포괄성의 원칙

서비스의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다루거나,

- 각각 다른 전문가가 한 사람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전근방법으로서는?

❶일반화접근방법, ❷전문화접근방법, ❸집단접근방법,

❹사례관리방법.

라. 지속성의 원칙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

록 그러한 서비스들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예)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직업알선 프로그램과 잘 연계

되어 있지 않으면?

직업훈련을 통한 소득증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다.

이러한 지속성의 원칙은!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 같은 조직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서비스 조직 간에도 유기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마. 통합성의 원칙

서비스의 통합성이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전달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를 받게 된다.

그때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각종의 서비

스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충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제공되기 위해서는?

한 행정책임자에 의해 서비스들이 제공하되, 서비스 제공

장소들이 지리적으로 상호 접근되며, 서비스 프로그램 간

또는 조직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체계가 갖추어

져 있어야 한다.

바. 평등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의한 제한을 둘 수도 있다.

❶부부 간의 문제, ❷청소년 비행, ❸산업재해 및 교통사

고에 의한 장애문제는!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

든 인간에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하

여야 하는 것이다.

사.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조직은! 복지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

받은 조직이므로 --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

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할 주요 내용은?

❶서비스가 수혜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인가

❷서비스의 전달절차가 적합한가

❸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❹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불평과 불만의 수렴장치는 적합

한가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조직이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대상자는?

사회나 국가를 대표하는 실체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와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아. 접근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에 용이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장해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주요 장해 요인은?

❶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결여 또는 부족.

❷지리적 장애

❸심리적 장애

❹선정절차상의 장애

❺자원부족

전달체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❶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채용

❷의뢰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설립

❸특수한 집단을 취급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설립

3. 공공 전달체계

가.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능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❶공식적이며, ❷조직된 활동이고, ❸법률에 의하여 제도

화된 것, 그러기에 조직체계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은?

❶사회보험, ❷공공부조, ❸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5-2> 정부조직도: 책 참조

➀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전달부처: 프로그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정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➁공공부조 프로그램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보훈급여, 재해구호, 갱생

보호

서비스의 전달부처: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국가보훈

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➂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는?

서회서비스의 포괄적인 기본업무, 가정복지, 아동 및 청

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한부모가족

복지, 교정복지, 정신보건복지

서비스의 전달부처: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문화첵육관

관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방

부, 환경부

대부분의 주요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와 안전행정부가 함께 담당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조직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정책 및

서비스를 공급)이 공급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기능

2006년 정부에서는?

시. 군. 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크게 개편했다.

이는 시. 군. 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했다.

기존의 읍. 면. 동에서 수행하던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

수를?

시. 군. 구로 이관하여 통합적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행정자치부, 2006)

즉,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관를 두고, 주민들에게 통합적

one-stop 서비스를 직접 제공했다.

공공부조 대상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가정방문,

사후관리의 서비스는? 읍. 면. 동의 주민생활지원 담당(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2)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지방의 사회복지 전달조직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시.

군. 구를 거쳐 읍. 면. 동에서 수혜자로 이어지는 사회복

지서비스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진다.

2)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

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4. 민간 전달체계

가. 현황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❶사적 사회복지조직이고, 또한 민❷간사회복지조직이다.

이러한 민간 기관(단체)은?

주로 사회복지서비스법과 민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것이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 ❶주민조직과 ❷사회복지

법인, ❸재단법인, ❹사단법인, ❺종교단체, ❻법정단체,

❼기타 특수법인, ❽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총칭하

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가?

-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인, 부녀, 정신요양, 보육,

복지관 등 기관, 단체, 시설로 존재하고

- 직능별 복지시설들이 각각 협회로 조직되고

- 이 협회들은 다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이 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법인 회원	➝	복지대상자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	복지대상자

<그림5-3> 민간 전달체계

나.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분류

민간 사회복지조직은!

❶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에 따른 분류

❷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느냐 아니면 서비스의 기획과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른 분류

❸해결해야 할 문제나 욕구별 또는 문제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인구집단에 따른 분류

❹조직 설립주체의 성격에 따른 분류

<표5-2>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분류

분류기준	내 용
사회복지방법론	금품지급서비스 조직/개별사회사업 조직 집단사회사업 조직/종합복지조직
서비스의 직.간접성	직접서비스 조직/간접서비스 조직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의 수혜자 주거여부	수용시설/이용시설
문제/대상인구	소득유지, 보건의료, 가정복지, 아동복지신체 장애인복지조직, 정신건강서비스 성인범죄문제조직, 집단 활동조직서비스 대중오락 및 비공식 교육조직 사회계획 및 발전조직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산업복지 자원봉사자 양성조직
설립주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사회단체, 개인

다. 민간 전달체계 조직기구와 기능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이다.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하여 설립된 비 영리 공익법인이다.

-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

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정보화 사업, 사

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 고

-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이회의 회원구성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단체회원은?

- 시.도, 사회복지협의 회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경제, 언론, 종

교, 법조, 문화,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 기타 사회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추

천한 자이다.

개인회원은?

- 전직 또는 현직 정무직 공무원

- 전직 또는 현직 국회의원인 자

- 경제단체 및 100인 이상 상시고용 기업체 대표자

- 공인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회복지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자

-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사회복지사업에 20년 이상 실무경험자

- 경제인.언론인,종교인,예술인.체육인.문인.보건의료인 과

- 그밖에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회 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그림5-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직도: 교재참조

한국복지협의회의 주요업무로는?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과 각종 간행물 발간 및 홍보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 증진

-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 식품자원 기부촉진 기반조성

- 사랑나눔운동 실천

-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지원

- 사회공헌 문화주도 및 종합정보 제공이다.

2) 사회복지관

(1) 정의와 목표

사회복지관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

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관이 추구하는 목표는?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

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

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같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

스를 제공하고,

-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 간의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

스 전달기구로서,

-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한다.

(2) 사업의 기본원칙

➀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

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➁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

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➂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➃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강의)

➄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 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➅자원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

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

➆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

정 종교활동으로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➇투명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업내용

➀가족복지사업:

가족 구성원 개인 및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상담.치료.보육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사례관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므로써- 가족 문제의 해결과 예방 및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정상화하여 가족의 행

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➁지역사회보호사업: 가족기능이 해체된 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대상으로?

결연, 정서지원, 가사지원, 간병, 푸드뱅크(food bank)

사업의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사례관리를 통해 종합적으

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완화하고 생활안

정을 도모한다.

➂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강화

하며,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자원(주민대표, 자원봉사자, 시민운동가, 후원

자, 지역복지협의체)을 개발하고 조직화한다.

➃교육.문화사업: 무료나 실비로! 각종 교육문화 프로그

램을 사회복지서비스와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고, 문화결핍을 예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➄자활사업: 직종별 자활교육훈련, 재취업 알선, 자활공

동체 조직 및 육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세습방지와 지역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1) 정부제공 서비스 비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혜자격이 있음에도! 수혜적인 제한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자산 정도와 연령의 미달이나 초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활동이 필요하다.

(2)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사적 기관은! 정부에서 제공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 사회복지활동

이 필요하다.

(3)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4)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정부가!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정보를 제

공받고, 선도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민간기관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5)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욕구 수렴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재정적 후

원자로 또는 운영자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민간의 참여욕구는?

민간 기관에서 적절히 수렴하거나 민간 기관의 설립을 통

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관이 필요하다.

(6)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정부가!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압력

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민간 기관의 연합체 또는 협의체를 형성하여 정부에 대하

여 요청을 할 수도 있다.

(7) 국가의 사회복지비용 절약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제1차적 책임을?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하여

야 한다.

국가가! 재정적 능력이 한정되기에?

사회복지욕구에 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공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민간 기관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은?

바로 정부가 비용을 투입하여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되므로 정부의 사회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

를 가져온다.

다른 한편 정부는! 많은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적 조직체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존재

하고 있는 민간 조직체에 계약으로 서비스를 위탁할 수도

있고,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구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민간 기관에서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이는 민간 기관의 합리적 경영과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결국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정부의 사회복지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5. 전달체계의 기능과 환경

가. 기능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계획조직과 전달조직으로 구분된다.

계획조직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전달에 관한 계획과 관리, 재원확보,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전달조직은?

계획조직이 결정한 내용을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환경

행정체계의 환경으로는?

정책형성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많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들이

포함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개방체계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

는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강의)

1) 정치 환경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지도자의 철학과 이념, 사고방식, 의식구조, 생활태

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정치 엘리트의 가치 정향과 신념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2) 경제 환경

국민소득의 향상과 중산층의 증가가! 정치안정을 가져온

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복지가 증진되어 경제적 평등

이 어느 정도 실현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3) 사회문화 환경

사회복지가치의 변화를 초래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행동양식과 생활양식을 요구함에 따라?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6.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어떠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은? 다양하다.

- 전달되는 급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측면

- 전달체계의 측면

가. 급여 속성의 측면

첫째,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급여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급여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급여형태, 가격, 질에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 정부가 이러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을

임의로 하면?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어 보험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급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어떤 급여는!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정부, 민간 또는 혼합적 전달체계가 모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전달체계 측면

첫째, 평등성이다.

모든 사회복지정책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평등을 가능하면 많이 이루는 것이다.

둘째, 적절성이다.

바람직한 전달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급여의

양과 질, 제공하는 기간이?

수급자의 욕구충족과 정책목표달성에 적절해야 한다.

셋째, 포괄성이다.

바람직한 전달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

구 또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급

여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지속성이다.

수급자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급여

들이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급

여들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통합성이다.

바람직한 전달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급여에 대한 유기적 연계와 협동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여섯째, 전문성이다.

제공되는 사회복지급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달체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요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일곱째, 책임성이다.

바람직한 전달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급여의 제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여덟째, 접근 용이성이다.

접근이 용이한 전달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전달기구가 수급자에게 공간적으로 접근해 있어야 하고,

시간적으로 자격심사, 급여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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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캠퍼스 송정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현리(서정캠퍼스)1학년 박옥찬]

교수님 정리가 너무 잘되어있어서 이해가 정말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