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아동복지론)

[won-chul]

제2장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19세기 이후에서야 아동이?

성인과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었다.

아동을 위한 조직적 아동복지활동이 이루어졌다.

태어날 때부터 생존에 대한 기본권리를 갖고 있으며,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아동복지사업은?

20세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1. 고대사회

부족이나 종족, 집단의 안전이 중요시되어?

아동 개인의 가치나 존엄성은 무시되었고,

단지 아동이 앞으로 부족보존이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아동의 생존이 판단되는 그런 시대였다.

고대사회의 아동양육은!

- 여성에 의한 본능적 양육으로 추측되며

- 종족보존을 위해서 모계가 중심이 되었던 사회도 있었으나

- 생존경쟁과 투쟁의 생활 속에서 점차 부권이 확대되어?

유아를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아버지의 손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 시대의 아동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회의 풍속이나 습관, 미신에 좌우되어?

희생되기도 했고, 소속된 집단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인정되어 버림을 받기도 했다.

영아살해와 기아는?

18세기까지도 존재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아이에겐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단순한 성관계에 의해 생겨난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원시 고대사회에서는!

➊아동을 인격적 권리를 지닌 존재라기보다는?

본능적 존재로 간주하였으며,

➋그들의 생명은 종족보존의 수단으로서 가치가 인정되었고,

➌당시의 사회풍속이나 미신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무력한 존재였다.

2. 중세사회

중세는?

봉건제도의 사회로서 신분적 계급을 중시하며, 종교의 사회적 영향이 강했던 시대였다.

장원을 중심으로 장원을 위한 - 경제력, 군사력 확보수단으로 아동의 존재를 인식하여?

아동의 가치를 부여했고,

아동관은?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보는 것이었다.

장원 [莊園]

유럽에서, 중세 시대에 귀족이나 사원이 소유하던 광대한 토지  

이 시대 아동의 생활은, 먼저 농노와 고아의 경우?

자식이 없는 농노나 빈 집에서 양육되어 일찍부터 공동체 사회의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농노 [農奴]

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 자유를 제한당하고 영주에게 지배를 받던 농민 계층.

공동체가 보살피지 않는 장애아동은?

교회나 수도원에서 길러졌다.

도시의 수공업자, 상인의 자녀는!

보통 5, 6세가 되면?

도제가 되어 엄격한 훈련을 받았ek.

 도제 [徒弟]

어려서부터 스승에게서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는 직공  

고아가 되면?

길드의 상호부조로 양육되었다.

영주 및 관리인 무사계급의 아동에 대해서는?

기업을 이어받기 위한 엄격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길드 [guild]

중세 시대, 유럽의 도시에서 발달했던 상공업자들의 동업 조합

 상호 부조 [相互扶助]

서로 돕는 일

신분이 높은 계급의 아동은?

신분상의 혈통 승계자로

신분이 낮은 계급의 아동은?

농노로서 무가치한 생명으로 취급받았다.

중세사회에서의 아동보호는?

동정적 감정에 근거를 둔 종교적 자선행위였고,

개인의 욕구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의미의 전문적 아동복지사업은 아니었다.

3. 근대사회

근대사회는!

상공업의 발달과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봉건제도가 점차 붕괴되면서, 자본주의 제도가 탄생한 시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탄생했고, (개인주의, 자유주의 불가피한 모순)

노인. 아동. 약자에 대한 보호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근대사회의 빈곤은!

개인적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기보다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사회적.국가적 책임이라는 사실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로 영국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구빈법이 탄생하였고,

이 법에 따라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기 시작하였다.

 구빈법 (영국 법률) [救貧法, Poor Law]

빈민의 구제를 다루는 모든 법률.

16세기 영국에서 발전하여 다양한 변화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후까지 계속되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발전하여 다양한 변화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후까지 계속되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은 1597~98년에 제정되었으며, 각 교

구의 구빈관(救貧官)이 이를 집행했다.

이들은 노인·병자·빈민아동 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숙련공들에

게는 구빈원(workhouse)에서 일자리를 주었다.

구빈법은 18세기말 이른바 스피넘랜드 제도에 의해 보완되었다.

그것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제

공했다.

그 결과 공적 부조(公的扶助)에 따른 지출이 너무 커져서 1834년

 새로운 구빈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몸이 성한데도 피구호민(被救護民)인 노동자를 도덕적인

실패자로 보는 보다 엄격한 철학에 입각하고 있었다.

새로운 법은 몸이 성한 빈민들에게는 구빈원에서 일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원조도 주지 않았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자극하여 자선보다는 정식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세기에 인도주의사상이 팽배해지면서 이 법은 그 엄격성이 다

소 완화되었으며,

20세기 고도의 산업발달에 따른 실업현상은 빈곤이 단순히 도덕

적 문제만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사회입법으로 구빈법은 광범한 공공복

지 서비스 체제로 대치되었다.→ 구빈원

1601년에 제정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 Poor Law)은?

일반 빈곤자뿐만 아니라, 보호를 요하는 아동에 대한 개입을 규정

하여 아동복지제도의 기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집단수용된 아동에 대

한 비판이 집중되었다.

19세기 동안 아동시설은?

혼합수용에서 아동 중심이 시설로 반전이 이루어졌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근대사회의 아동복지 발달과정에는?

첫째, 구빈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의 책임하에서 아동을 보호하

게 될 것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

둘째,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 아동보호

사업이 전개되어 분리수용보호(비합리적 혼합수용보호에서)와 가

정위탁제도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Comenius(코메니우스)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교육방법은?

경험주의에 입각한 심리학적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자연적 순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진행한다면 학습이 쉽게 될 것이

라고 했다.

➊마음의 순수성을 잃기 전에?  일찍 학습이 시작될 때

➋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➌교육과정이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진행될 때

❹모든 경우에 있어서 진행을 서두르지 않을 때

❺학생에게 너무 많은 과목으로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을 때

❻학습내용이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진행될 때

❼아동의 본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연령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

을 사용할 때

❽모든 것을 감각기관의 매체를 통해 가르칠 때

❾학습된 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때

4. 현대사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아동권리사상, 귄리로서의 아동복지사상이 더욱 강조되었다.

스웨덴의 여성학자며, 아동학자인 Ellen Karolina Sofia Key(엘렌

케이) (1849-1926)는?

그의 저서 <아동의 세기>에서 ‘20세기는 아동의 세기’라고 규정

하고 “아동을 살리자.”고 호소하였다.

“모든 아동은?

❶ 생명,

❷ 보건,

❸ 적절한 주거, 교육,

❹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❺ 건전한 여가활동,

❻ 필요한 경우 공공부조에 대한 권리까지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Roosebelt 대통령은?

1회 백악관 회의를 소집하고 이어서 연방아동국을 설치했다.

제1회 백악관 회의는!

1909년 ‘요구호아동의 보호’를 주제로?

전국에서 교육, 사회수업, 의학심리학, 교정사업 등

각 분야의 아동.청소년 관계자를 모아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백악관 회의의 성과는?

1912년 아동연방국 설치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백악관 회의는? 약 10년마다 개최되었다.

제2회는 1919년에 Wilson 대통령에 의해?

‘❶아동복지의 최저기준,

❷모자보건,

❸요보호아동의 보호’를 주제로 소집되었다.

제3회는 1930년 아동보건 및 보호를 주제로?

유명한 아동헌장을 채택했다.

이는 1924년 국제연맹이 행한 사상 초유의 ‘아동의 권리선언’과도 이념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국제연맹이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선포한 내용은?

➀아동이 물질적, 도덕적, 정신적,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➁굶주린 아동에게는?

➊먹을 것,

➋병든 아동에게는 의료혜택,

➌장애가 있는 아동에게는 도움,

❹부적응아동에게는 감화,

❺고아나 기아는 수용되어야 한다.

➂아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맨 먼저 구해져야 한다.

➃아동에게는?

➊사회보장적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며,

➋때가 되면 생계를 세울 수 있게 훈련되어야 하며,

➌착취되어서는 안 된다.

➄아동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동포에게 봉사한다는 자각을 갖도록 육성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국제연합은?

다음의 두 조항을 추가하여 재선포했다.

➅아동은!

인종, 국적, 신앙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➆아동은!

그 가족의 전체성을 존중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20시기에는 Freud, Erikson, Piaget, Kollberg 심리학자들의 독자적 연구업적을 통해?

아동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아동은!

- 더 이상 성인의 종속물도 아니며,

어른의 축소판도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을 지닌,

존재임을 선언했다.

- 독자성과 개인차를 인정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요약하면?

➀집단적 수용보호 ➜ 소규모 수용보호

➁시설보호중심 ➜ 재가보호와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

➂포괄적 서비스 ➜분화된 다양한 서비스

➃비전문적 서비스 ➜ 전문적 서비스

제2절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사

1. 근대 이전의 아동복지

1) 고려시대

고대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다.

아동 자신에 대한 권리 및 인격체로서가 아닌?

가계를 계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호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동성동본 내에서 양자를 삼아서라도 대를 잇게 하였다.

고려시대는 엄격한 신분차별을 지키는 계급사회였다.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의 고아수용은?

❶흔히 자기 가정에 노비로 삼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❷고아를 민가에서 수용함을 빙자하여 인신매매, 유괴, 약탈을 일삼게 되는 폐단도 없지 않았다.

병란과 흉년으로 떠돌아다니거나 구걸하는 아동,

빈민가의 아동을?

사원에서 수용.양육하여 승려 또는 사역승으로 양성하는 일이 성행하였다.

 병란 [兵亂,丙亂]

나라안에서 무력으로 싸움질하는 난리, 1636년 병자년에 중국 청

나라가 조선을 침략하여 일어난 전쟁

 사역 [使役,事役,死域]

사람이나 동물 등을 부리어 일을 시킴, 부리어 일을 시키다

 僧 중 승

중.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

이를 본받아 민가에서도?

양육 후에는 대개 양자녀 또는 노비로 삼았다.

2)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아동복지는?

조선시대의 정조(1793년)가 제정한 자휼전칙(字恤典則) 중 유기 및 부랑걸식 아동보호법령에 의해 주로 실시되었다.

자휼전칙은?

우리나라 전근대의 대표적 아동복지법령이다.

이는 정조 6-7년에 걸친 흉년으로 증가한 유기아, 행걸아의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령 이전에도?

<경국대전>(1485)의 혜휼조(惠恤條)가 있었고,

후속 법령으로 숙종 21년(1695)의 진휼청임시사목

(賑恤廳臨時事目) 일명 수양임시사목(收養臨時事目)이 있었다.

이에 제20대 영조 20년(1774)에는?

동사목이 <속대전>속에 편찬되어 더욱 확립하였다.

2. 근대의 아동복지

1) 19세기 말에서 대한제국기까지

갑오경장 이후 외국의 종교단체들이?

입국하여 포교를 겸하여 육아 및 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갑오개혁[甲午改革]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개화파 내각에 의해 추진된 근

대적 제도개혁.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도 한다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도 한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민씨정권은 청국에 파병을 요

청하였다.

청국이 이를 수락하고 군대를 파견하자 일본도 1884년의 톈진

[天津] 조약을 빌미로 군대를 출동시켰다.

청·일 양군이 주둔한 가운데 양국간에 전쟁 기운이 높아지자 조선

 정부는 다시 양국군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이미 조선에서 정치적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던 청국은 이를 받아

들였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침략의 명분으로서 조선에 내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민씨정권이 이를 내정간섭이라 하여 거절하자 일본군은 7월 23일

 궁중에 난입하여 무력으로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흥선 대원군을

 다시 영입하는 한편, 김홍집(金弘集) 등 개화파 인사들로 신내각

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어 7월 27일에는 내정개혁 추진기구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회의총재(會議總裁) 김홍집을 비롯한 박정양(朴定陽)·

김윤식(金允植)·유길준(兪吉濬) 등 주로 개화파 인사들로 구성된

17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개혁사업을 총괄 지휘하였다.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면서 진행된 개혁사업은 일본의 간섭 정도와

 개혁주체의 성격변화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진다.

제1차 개혁은 군국기무처가 설치된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

지 약 210건 개혁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제1차 개혁기간 동안에 일본은 청일전쟁을 치르는 데 주력하

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과정에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이 시기 개혁에는 갑신정변 이래 개화파가 줄기차게 추구

해온 개혁구상이 비교적 충실히 반영되었다.

또한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이 제기한 요구도 부분적으로 반영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압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또한

개화파 자신이 친일적 성향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이

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혁도 상당 부분 존재했다.

먼저 정치제도의 개혁을 보면, 7월 30일의 의정부관제안과 8월

22일의 궁내부관제안에 따라 정부와 왕실이 제도적으로 분리되

었고, 의정부관제안에 따라 국왕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조선

후기 이래 유명무실화되었던 의정부가 정치의 중추기구로 자리잡

았다.

또한 조선 초기부터 사무분장 기구였던 6조가 내무·외무·탁지·군

무·법무·학무·공무·농상의 8아문으로 개편되었으며, 관료선발 장

치로서의 과거제가 폐지되는 대신에 총리대신을 비롯한 각 아문

대신들에게 관리 임용권이 부여되었고, 18등급의 품계를 12등급

으로 축소하여 칙임관(勅任官)·주임관(奏任官)·판임관(判任官)으

로 개편하였다.

그밖에 청국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년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청

국과의 사대관계를 단절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의 봉건적 정치제도를 근대적인 것으로 일신

시켰을 뿐 아니라, 군국기무처를 장악한 개화파로 하여금 국왕의

 간섭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

반을 만들어 준 것이었다.

다음 사회개혁의 측면에서는 문벌제도와 반상차별 등의 신분제

철폐, 죄인연좌법 폐지, 조혼 금지 및 과부재가 허용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들 조처는 갑오농민전쟁에서 제기된 요구와 대부분 일치되는

 것들이었다.

이에 따라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봉건적 관습이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폐기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부문의 개혁은 재정개혁과 화폐개혁 중심이었다.

재정부문에서는 그동안 각 궁방과 관청에서 자체 경비를 조달하

던 방식을 지양하고 모든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에서 전관하도록

하였으며, 조세의 금납화를 의결하였다.

화폐제도면에서는 12월에 신식화폐장정을 제정하여 은본위제를

 채택하였으며, 일본화폐의 조선내 통용권을 허용하였다.

제2차 개혁은 1894년 12월 17일 청일전쟁의 승리를 눈 앞에 둔

 일본이 대원군을 퇴시키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하는 한편, 일본에

망명중이던 박영효(朴泳孝) 등을 귀국시켜 김홍집-박영효 연립내

각을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 일본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더 강화되었고, 농민군이 패배

함에 따라 사회개혁의 추진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때문에 개혁과정에서 개화파의 주도성은 거의 상실되었다.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은 고종으로 하여금 청국과의 전통적인

사대관계 단절, 종친과 척족의 정치간여 금지, 정부 각 기관의 사

무분장, 재정제도의 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한 홍범(洪範)14조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 홍범14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 법령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 내각은 총 213건의 개혁안을 제정, 실시하였

다.

먼저 의정부와 각 아문의 명칭을 내각과 부(部)로 변경하고 농상

아문과 공무아문을 농상공부로 통합, 7부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

이 진행되었으며, 궁내부 관제는 대폭 축소되었다.

지방제도도 크게 변경되었는데, 종래의 도·부·목·군·현 등의 행정

구역을 통폐합하여 23부(部) 337군(郡)으로 개편하였다.

재정제도에서는 전국에 9개 소의 관세사(管稅司)와 220개 소의

 징세서(徵稅署)를 설치하여 조세사무를 전관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군부관제·훈련대사관양성소관제·경무청관제 등을 제정하

여 근대적인 군사·경찰 제도를 확립하였고, 재판소구성법·법관양

성소규정 등을 제정하여 사법제도의 근대화를 기하였다.

그러나 제2차 개혁은 개혁방향에 불만을 품은 일본측과 고종, 왕

비 민씨(명성황후) 등의 공격에 의해 박영효가 다시 일본으로 망

명함에 따라 끝나고 말았다.

박영효가 망명한 이후 다시 김홍집이 내각수반이 되어 개혁을 추

진하였는데, 이것이 1895년 8월 24일부터 1896년 2월 2일까지 

추진된 제3차 개혁이다.

박영효를 몰아낸 민씨 세력은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몰아내

려고 시도했다.

그 때문에 3차 김홍집 내각 발족 초기 일본의 영향력은 상당히 퇴색하였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왕비 민

씨(명성황후)를 시해한 후, 개혁은 오로지 일본의 뜻대로만 진행

되다시피 하였다.

이 시기에도 연호의 제정, 태양력의 채택, 소학교령의 발포 등 총

 140여 건의 개혁안이 심의·의결되었다.

그러나 이때 공포된 단발령(斷髮令)은 전국 각지에서 보수적인 유

생들로 하여금 의병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김홍집 내각

의 친일적 성격에 대한 민중의 불만에 불을 붙여 급기야 아관파천

(俄館播遷) 이후 김홍집을 비롯한 내각 요인들이 살해당하는 상황

을 빚어내게 되었다.

김홍집 내각이 붕괴됨에 따라 2년 가까이 지속된 갑오개혁은 끝

을 맺었다.

갑오개혁은 19세기 이래 조선 봉건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내재적 개혁의 흐름이면서도, 청일전쟁의 결과 동아시아에 형성

된 일본중심의 근대적 제국주의 질서 속에 조선이 편입된 과정을

 법제화한 양면성을 띤 개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대내적으로 반봉건 근대화의 이념에 의한 부국강병

의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대외적으로 반침략자주화

의 민족적 과제를 상실한 예속적 개혁운동으로, 일제 식민지화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포교 [布敎]

어떤 종교의 교리를 널리 알리고 교도를 모집하는 일  

우리나라의 근대적 육아사업의 효시로는?

1855년 프랑스 인 Maistre(메스트르) 신부에 의한 고아구제사업을 들 수 있다.

1880년에는 프랑스 Jean Blanc(장 블랑) 신부가

한양에 양로원과 고아원을 처음으로 개설하였다.

고종 32년(1895)에는?

인천에 천주당 부속 고아원이 설립되었다.

광무 10년(1906)에는 이필화가 경성고아원을 세워 근대적 영유아복지사업이 시작되었다.

긴박한 정세 속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유학자 이필화에 의해 세워진 경성고아원(1906)은?

대한제국 학부대신의 설립인가를 받아 연액 360원의 한국 황실의 하사금과 연액 180원의 정부보조금 그리고 기부금으로 설립되었다.

대한제국 정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2) 일제강점기의 아동복지

일제강점기는 공적 사회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영흥학교(1923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비행청소년 감화구제시설)의 감화시설이 총독부 직영으로 제도화되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 제생원이 설립되어 빈곤아동과 맹아의 교육과 자활을 도모하였다.

 제생원 [濟生院]

조선 시대, 각 도로부터 해마다 약재를 실어서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1920년대, 아동보호를 위한 민간 차원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국내외 소년단체는?

서울에 119개와 지방과 해외를 합하여 564개에 달했다.

일제강점기의 소년운동은?

조선시대 후기 실학사상으로부터 발아되어

동학의 소년애호사상, 독립협회와 소년교육 중시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년한반도>(1906), <소년>(1908)의 창간을 거쳐

1919년 신한국소년애국단, 원산소년단, 천도교소년회, 조선소년척후단의 소년단체의 잇단 창립으로 본격적 실천활동에 접어들었다.

 동학 (한국 종교) [東學]

1860년 최제우(崔濟愚)에 의해 창도된 한국 근대의 신종교.

19세기 후반 서양 세력의 침투와 조선 사회의 내재적 위기 속

에서 보국안민(輔國安民)·광제창생(廣濟蒼生)을 내세우면서

등장했다.

당시의 유교는 성리학적 명분주의에 빠져 변화하는 사회에 적

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불교 역시 조선시대 500여 년 간 정

책적으로 탄압받아왔으므로 새로운 사회를 주도할 자체의 역량

이 부족했다.

또한 서양의 천주교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사회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학의 침투에 대항하는 한편, 새로운 이상세계의 건설

을 목표로 하여 등장한 것이 동학이었다.

 실학사상 [實學思想]

조선 말기,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성리학의 공

리공론에 반대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사상

발아:어떤 감정이나 사상이 생겨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린이날은?

1922년 천도교소년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은 5월 1일로 선포되어, 정식으로는 다음해 1923년부터 실시되었다.

잡지<어린이>의 창간과 색동회와 같은 아동문제 연구단체를 만들어 식민지 전역으로 아동운동의 범위를 넓혀 갔다.

서양의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1921년 개관한 태화기독교사회관은?

아동보건과 사회사업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각 지방에 보육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1939년에는 60개의 시설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1944년에는 조선총독부 구호령이라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에서는 생활이 빈곤한 임산부와 1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택구호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현대의 아동복지

1950년의 한국전쟁은?

수많은 전쟁고아와 요보호 영유아를 일시에 발생시켰다.

재정적 지원은?

외국 단체에 크게 의존하였다.

보호시설 종류도?

영아원(3세 미만의 아동수용), 육아원(3-18세 미만의 아동수용)이 설립되었다.

이 시설은 오늘날까지 영아시설, 육아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존속해 오고 있다.

독립 이후 아동복지 관련 법령의 공포는 다음과 같다.

미군정은?

법령 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공포하여 14세 미만의 아동고용을 금지하고, 16세 미만 아동의 유해한 노동금지, 18세 미만 아동의 유해 또는 위해한 노동을 금지하였다.

1947년 과도정부령 제14호에서도?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공포하고, 12세 미만 아동의 노동 절대금지와 18세 미만 아동의 위험한 직종의 노동을 금지하였다.

<1.2공화국>

교육법(1949), 소년법(1958), 근로기준법(1953)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법적 규정을 입법화하였다.

<3.4공화국>

아동복리법(1961), 생활보호법(1961), 미성년자보호법

(1961), 모자보건법(1973), 입양특례법(1979), 소년원법

(1979), 특수교육진흥법(1977),

<5.6공화국>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개정, 심신장애자복지봅(1981), 유아교육진흥법(1981), 청소년육성법(1987), 모자복지법(1989), 영유아보육법(1991)

<5공화국 이후>

유아교육이 확대되어 실시와 민간 아동복지단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제3절 외국의 아동복지

1. 영국의 아동복지

영국 아동복지제도의 골격은?

‘1948년 아동법’에서 시작되었다.

1989년 아동법은?

모든 아동 관련법을 종합함으로써 최근 아동복지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1601년 구빈법의 제정으로?

아동보호의 원칙이 세워졌으나,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들이 속출로 빈곤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이동이 많아졌다.

1834년 구빈법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지역학교와 육아원, 맹아와 농아를 가르치기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되었다.

개정내용은?

<9세 이하 아동의 노동을 금하고, 13세 이하 소년의 노동시간을 주48시간 이내로 제한시키는> 어린 노동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1870년. 5세아부터 초등의무교육을 세계 최초로 실시

1872년. 유아생명보호법(유아.사생아 매매의 비인도적 행위견제) 제정

1874년. 출생신고의무법 제정

1884년. 런던에 아동학대방지협회 설립

1889년.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1906년 학교급식법 제정

1907년. 교육법 제정

1908년. 아동법 제정

1945년. 가족수당법 제정

1948년. 아동법이 제정

양친이 없는 아동, 유기아동,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동, 아동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의 자녀는?

지역사회와 공공단체가 부모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개념이 확립되었다.

영국의 아동복지서비스로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소득보장제도가 있었다.

1991년부터 첫째 자녀에게 보다 높은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며, 한부모의 경우에는 급여액이 추가된다.

5세 이하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가진 취업여성의 41%가?

대부분의 아동을 탁아소에 보낸다.

지방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탁아소는 무료이다.

가정을 상실했거나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 위탁보호 시행령에 따라 지방당국이 위탁보호를 알선하며,

- 요보호아동의 약60%가 위탁가정에 배치된다.

영국과 웨일즈의 1989년 아동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영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2. 미국의 아동복지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나라이다.

전반적 사회복지제도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청교도의 윤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노동을 미덕으로 여기고 나태를 죄로 여겼다.

이는 빈곤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였고, 구빈법이 벌칙적 성격을 띠게 만들었다.

미연합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단독법이 없고, 사회보장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정치제도가 주의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동복지제도의 발달과정은?

제1기는 영국의 구빈법을 적용 실시

제2기는 아동을 성인과 분리시켜 고아원을 창설하였고, 특수아동을 위한 시설도 설립하였다.

- 1870년 George Wgitefield 최초의 베데스타 고아원

- 1817년 농아를 위한 시설 설치

- 1831년 맹아학교 시설 설치

- 1848년 정신박약아 시설 설치

- 1850년대 이후 가정적 보호방법을 모색하기 시작

- 1853년 최초의 원외 보호방법을 채용한 뉴욕아동구제협회 창설

- 1866년 오하이오주 아동가정협회 발족- 빈곤가정이 아동을 보호하는 운동이 전개

- 1873년 주립 아동구빈원 설립- 공적기관의 보호.감독 후에 가정으로 복귀

제3기 1882년 공항을 계기로?

아동 및 기혼여성에 관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1895년 아동노동법 제정

- 1911년 미주리 주에서 최초로 모성연금제 제정

-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부양아동이 있는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

1878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초로 집행유예법 제정- 소년법원제도 범죄 아동을 지도하여 정상인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소년법원제도.

1899년 시카고에 최초의 단독 소년법원 설치

아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 수준으로 증대된 것은?

1909년 제1회 백악관 회의 Roosevelt 대통령은 아동을 위한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을 떠나야만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잘 선정된 위탁가정이 바람직하다.

필요에 의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소숙사(cottage

system) 제도가 좋으며, 아동의 의존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ottage 미국 [kάtidʒ]  영국 [kɔ́t-]

1) 오두막  2) 별장  3) 집의  4) 보금자리

1919년 제2회 백악관 회의에서는?

아동노동법,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고, 각 주에 아동위생과, 아동복지과가 설립되었다.

1930년 제3회 백악관 회의에서는?

19개조에 이르는 아동헌장을 채택, 발표하였다.

1940년 제4회 백악관 회의 Roosevelt 대통령 개최

1950년 제5회 백악관 회의 Truman 대통령 개최 

1965년 Johnson 대통령 때에는 ‘위대한 사회건설과 빈곤퇴치운동’의 일환으로 Head Start Program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아동복지제도는?

- 1935년 제정된 사회보상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 가출아동에 관한 1974년의 소년법과 같은 해에 입법화된 문제아동에 관련된 청소년 처우 및 비행예방법과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아동학대예방 및 처우법,

- 1980년에 입법화된 입양 관련법에 의해 체계화되어 왔다.

최근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➀요부양아동 가족부조(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➁보조소득보장(SSI: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➂일반부조(GA: General Assistance)

➃식품부조권(Food Stamps)

➄의료보호(Medicaid)

➅사회보험(노령, 유족, 장애보험, 의료보험(Medicare),

실업보험, 근로자보상)

미국의 아동복지는?

Kadushin(카두신)의 3S모델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첫째, 부모-아동 관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로 부모의 역할을 지원해주는 각종 가족서비스, 지역 정신보건서비스,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보호적 서비스.

둘째, 부모의 역할을 보완해 주는 보충적 서비스로 요부양아동 가족부조, 의료보호, 탁아서비스가 있으며

셋째, 부모의 역할을 대리해 주는 대리적 서비스인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가 있다.

3. 스웨덴의 아동복지

스웨덴은? 11-12세기경부터 봉건제도가 성립되었다.

13세기에 들어서

내란, 페스트, 농촌인구의 격감, 왕과 귀족의 권력증대에 따른 중세(重稅), 부역(賦役), 공유삼림(公有森林)의 지배로?

봉건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빈민문제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1686년 교회법에 교구는?

- 1763년 왕의 명령에 따라 교회법에서 구빈법을 분리하였다.

- 각 교구와 주민에게 구빈세 납부를 의무화하여 구빈에 대한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것을 - 1853년에 체계적으로 입법화하였다.

스웨덴 구빈법에서 구빈의 대상은?

15세 이하의 아동과 병자, 폐질자를 노동무능력자로 규정했다.

1902년 입양법, 1924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193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을 전후하여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유자녀 세대를 위한 주택보조, 출산보조,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보조가 실시되었다.

1938년 이후 모자보건대책, 1955년부터 출산수당을 지급했다.

1975년 유아교육기관법을 제정하여?

사회청에서 유치원과 탁아기관의 일원화를 시도하였다.

개정된 결혼법은? 아동에게 차등 없는 사회보장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아동복지서비스는?

1) 자녀를 가진 가정을 위한 정책

(1) 아동수당

아동수당제도는?

1946년부터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1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아동이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동이 16세에 달하면 아동수당이 정지된다

아동이 의무교육 받고 있으면 16세 이후에도 연장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장아동수당은 아동이 의무교육 마칠 때까지 주어진다.

<표2-1> 아동수당(월 기준, 2007)

아동 수	기본수당	추가수당	계
1	1,050(141,750)	-	1,050 (141,750)
2	2,100(283,500)	100(13,500)	2,200 (297,000)
3	3,150(425,250)	454(61,290)	3,604 (486,540)
4	4,200(567,000)	1,314(177,390)	5,514 (744,390)
5	5,250(708,750)	2,364(319,140)	7,614(1,027,890)
6	6,300(850,500)	3,414(460,890)	9,714(41,311,390)

출처: 스웨덴 사회보장청 홈페이지(WWW.fk.se), 2007.

(2) 한부모 양육지원비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 시! 아동을 양육하는 편부(편모)는?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지원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양육지원비는?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17세기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면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 1,273크로나(171,855원)의 학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코뮨)의 사회보장사무소는?

- 양육지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 또는 모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지원비를 지급한다.

- 부 또는 모가 양육지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 양육지원비를 대신 지불한다.

- 부 또는 모는 후에 소득이 생기면 그 비용을 사회보장사무소에 지불해야 한다.

(3) 유자녀연금

연금을 받는 부모 증 1명 이상 사망시?

자녀 각자는 18세 될 때까지 월 1,343크로나(181,305원)의 유자녀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19세 이후에도 유자녀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입양수당

해외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는?

입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입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스웨덴 법원이나 국제양육청의 인가에 의해 주어진다.

(5) 장애아동 보호수당

<지원과 서비스가 요구되는 장애인법> 특별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부모는?

장애아동 보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07년부터는 19세6개월 이하의 장애인만?

장애아동 보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6) 주택수당

아동이 있는 가정과 아동이 없는 18-28세의 사람은?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29세 이상이면서 아동이 없는 사람은 주택수당을 받을 수 없다.

2) 자녀출산 관련 정책

(1) 출산휴가

출산한 부모는?

2002년부터 48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부모는 출산휴가를 아동이?

- 8세에 도달할 때까지(7세가 끝날 때까지)

-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직장이 없을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출산휴가는?

모와 부가 공동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한편이 반드시 6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모나 부 한편이 48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

둘 중 한편이 6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2002년 이전에는 30일) 나머지 한편은 420일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2) 출산급여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는?

390일까지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90일은 1일 180크로나(180x135=24,300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업이 없는 부나 모는?

1일 180크로나(24,300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보육서비스)

서비스의 내용은?

- 아동에 대한 주간 보육

- 유치원 교육

-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도

- 점심 및 간식제공

비용은!

- 국가가 부담하며,

- 부모는 약 1/4이하의 비용만을 부담한다.

- 아동당 부모가 부담하는 액수는?

아동 수, 나이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아동이 아무리 많아도 2,520크로나(340,200원)을 넘지 않는다.

예) 2세 아동 1명만을 양육하는 부모가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주당 40시간 이상을 보낼 경우?

국가는 어린이집에 월 10,114크로나(1,365,390원)를 지급한다.

부모는 1,260크로나(170,100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10,114크로나(1,365,390원)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1세 이상 6세 이하의 아동이?

이 서비스의 대상이다.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교실서비스와 같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가사를 위해서 집에 머물 경우?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 ➀

❶아동이 있는 전업주부이거나,

❷부모 중 한 명이 실직상태이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➁ 부모가 모두 실업자로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한 명은 직장을 다니고 다른 한 명은 실직자로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 1명당 주 25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➂ 양부모가 모두 실업자인 경우는?

25시간 서비스 중에서 주당 10시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자녀 출산급여를 받고 집에 머물 경우?

큰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동당 주25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 첫 아이가 6살, 둘째가 4살, 셋째가 2살 상태에서 넷째를 출산하여 출산급여를 받고 엄마가 집에서 아동을 영육하는 경우?

첫째, 둘째,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각각 주당 25시간의 보육서비스 및 유치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시설

보육과 유치원 교육시설은?

이전에는 거의 공립이었으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의 제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정책으로 인해 사립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2-2> 보육시설의 형태 및 서비스 종류

운영주체	보육시설의 형태	보육서비스의 종류
공립	어린이집	보육
		유치원
	놀이방	보육
		유치원
		방과 후 교실
사립	어린이집	보육
		유치원
	놀이방	보육
		유치원
		방과 후 교실

공립과 사립 간에도?

운영주체가 다를 뿐, 비용이나 서비스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어린이집은?

- 대부분 보육과 유치원 교육서비스 중 하나만을 제공하거나, 둘 다를 제공한다.

놀이방에서도?

- 보육과 유치원 교육서비스는 제공한다.

- 어떤 놀이방에서는 방과 후 보육서비스도 제공한다.

- 이러한 시설들은 주택가가 자리 잡은 지역사회 안에 있다.

- 기업 내에는 이런 시설이 거의 없다.

(3) 재정

재정은?

아동의 부모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부모의 부담금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에 지급한 양육비는?

보육시간, 아동 수, 아동연령, 시설종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4. 일본의 아동복지

일본 아동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6세기 초 불교의 전래에 따른 자발적 각종 서비스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아동복지는?

불교신도나 왕가와 귀족의 다양한 자선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의 복지사업은?

교토와 나라에 설립되었던 불교사원에서 실시하였다.

이후 무사계층이 정치적 권력을 지니고 있던 시기의 사회복지는?

유교와 불교를 기반으로 한 무사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국가 차원의 아동복지는 입헌군주국으로 출발한 19세기 말의 메이지시대(산업혁명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민간단체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다양한 복지시설이? 민간단체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에 설립된 9개의 시설은?

버려진 아동을 위한 보육원, 지적장애아 시설, 감화원이 있다.

보육소는?

1947년 아동복지법에 의해 비로소 법률이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 후 급속한 발전을 거쳐서 오늘날 일본 아동복지사업의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1949년부터는 보육소 조치비를 지급하게 되었다.

장애아동을 위해서는?

1947년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에서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확립하였으며, 동법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도 의무화할 것을 입법화하였다.

최근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양육환경의 변화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대책이 긴급과제로 부상하여 1994년 엔젤플렌(Angel Plan) 5)

사업을 영유아를 포함하는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제출하였다.

5) 일본의 소자사회(小子社會)의 도래로 인해 아동양육을 지원할

 사회구축을 위해 1994년 12월 문부, 후생, 노동, 건설의 4장관의

 합의에 의해 <금후의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방향

(엔젤플랠)을 책정하게 되었다.

엔젤플랜은?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시스템 구축, 자녀를 양육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자녀양육비에 따른 부담감 경감이라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후생, 노동, 건설의 부처와 협조하에 추진되었다.

[서정대 현리캠퍼스 1학년손병호]

출석 합니다

[현리캠퍼스1학년 최현화]

수업 열심히 듣겠습니다

[서정대(현리) 태현호]

공부하며 출석합니다

[현리 교육관 1학년 박옥찬]

출석함니다
책으로 보는것 보다 요약된 내용을 보니 정말 이해가 좋습니다.

[가평캠퍼스 송정란]

요약 내용 잘 읽었습니다...열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