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사회복지행정의 조직 (사회복지 행정론)

[won-chul]

제5장 사회복지행정의 조직

단어시험 5문제

Ⅰ 공공 사회복지행정조직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

(P. 129)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전담 조직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하위 부서를 두고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일반업무와 복지업무를 겸하고 있다.

<표 5-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구 분	복지전담 조직	복지겸무 조직
협의의 복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공무원연금), 국가보훈처(보훈보상복지예우), 국방부(군인연금), 국토해양부(선원보험)
광의의 복지	노동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주택복지) 기타: 교정(법무부. 경찰청), 구조복지(법무부, 법원), 약자보호(공정거래위)

1) 복지전담 행정조직

(1) 협의의 복지전담 행정조직: 보건복지부

(P. 130)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정부조직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기반으로 한 총괄적인 복지점담 행정조직이다.

보건복지부 역사

- 1945년 광복 이후 수립된 초대 정부의 경우 사회부에서 일부의 기능을 수행

- 1946년 보건부를 신설

- 1955년 보건사회부로 개편

- 1994년 보건복지부 명칭 개칭

- 2008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 확대 개편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가족.보육업무), 기획예산처(양극화민생대책본부) 통합>

26개 소속기관? -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

① 보건복지부는 복지전담 행정조직으로서?

광의적 사회보장 분야를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를 총괄한다.

② 공공부조 중 구제복지에 해당하는 기능은?

행정안전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며,

③ 사회보험의 연금보험 중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와 공유하고 있다.

④ 사회보험의 국민건강보험 분야의 경우?

지역의료보험은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⑤ 특수직 연금보험인 선원보험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며,

⑥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에서 전담한다.

⑦ 교육복지 관련 항목과 문화복지 관련 항목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한다.

⑧ 2009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는?

18개의 소관분야를 89개 법률로서 관장하고 있다.

(2) 광의의 복지전담 행정조직

노동복지, 환경복지, 교육복지는?

광의의 복지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P. 131) <표 5-2> 보건복지부의 소관 영역과 법률체계

분 야	법 률	계
기획조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1
인 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1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20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1
한의약정책	한의약육성법	1
건강정책	국민건강증진법, 보건환경연구원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 구강보건법,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9
질병정책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기생충질환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결핵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국립암센터법, 정신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	10
보건산업정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복지정책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6
연금정책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3
사회서비스정책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의사상자예우에 관한법률,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
노인정책	노인복지법,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4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3
보육정책	영유아보육법	1

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전담 사회복지행정조직

(P. 132)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정 부문의 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행정과 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 공공부조 분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 지원이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감독을 통하여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보험에 관여하고,

- 교육공무원의 연금보험에 관해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관련되며,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에도 간접적이나마 관여 한다.

<표 5-3> 교육과학기술부의 사회복지행정 기능

구 분	영 역	사 례
협의의 사회복지행정 기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교육 비 지원
	사회보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모. 부자복지, 노인복지
광의의 사회복지행정 기능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지방교육행정, 교육정 책, 교육정보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통하여 모. 부자복지와 아동복지 및 청소년복지에 부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통하여?

여성복지와 노인복지에 기여한다.

산업교육을 통한 근로복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복지를 전담함으로써?

광의의 사회복지행정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정책, 지방교육행정, 평생교육, 교육정보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② 노동부: 노동전담 사회복지행정조직

노동부는? 근로 조건의 기준, 직업 안정, 직원훈련, 실업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 공공부조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취업 훈련,

- 사회보험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장애인과 부녀자 및 아동 근로에 대한 배려

(P. 133)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노동복지 일반 - 노사정책, 근로 기준, 산업 안전, 고용 안정, 최저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노동위원회에 의한 판결, 노동 연수, 직업 안정

<표5-4> 노동부의 사회복지행정 기능

구 분	영 역	사 례
협의의 사회복지행정 기능	공공부조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고용지원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 여성. 고령자 근로 및 고용촉진
광의의 사회복지행정 기능	노사정책, 근로기준, 산업안전, 고용안정, 최저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노동위원회 판결, 노동연수, 직업안정 등

③ 기타조직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의의 복지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종교 관련업무, 청소년청책, 문화정책, 예술 진흥, 문화산업, 관광, 체육을 중심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복지에 주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광의의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환경정책, 자연 보전, 대기 보전, 수질 보전, 상하수도, 폐기물 관리를 통한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삶의 질 확보, 생태학적 환경 보전

2) 복지겸무 행정조직

협의적 개념의 복지에 해당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하위부서를 둔 협의의 복지겸무 행정조직은?

-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토해양부이다.

광의의 복지겸무 행정조직은?

- 주거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다.

- 교정복지 및 피의자 복지를 담당하는 경찰청, 법무부, 법원

-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①[被疑者]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

(1) 행정안전부

(P. 134) 행정안전부 경우? 연금복지과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두어 공무원의 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2005년부터는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국방부

국방부는? 현역 군인에 한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겸무 행정조직이다.

2009년 12월 현재 현역 군인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인사복지실의 보관복지관 아래 복지정책과 와 군인연금과가 설치되어 있다.

(3) 국가보훈처

(P. 135) 국가보훈처는?

국가 유공자, 제대 군인 보훈 대상자로 한하여 복지를 전담하는 복지 겸무 조직이다.

<표5-5> 복지겸무 행정조직에 의한 협의의 복지 기능

조 직	복지 기능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 복지서비스(복리제도)
국방부	군인연금, 군인보험, 복지서비스(복리제도)
국가보훈처	보훈지원, 복지의료(의료 보호), 복지서비스(취업 알선, 교육, 대부 지원)

②[報勳]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희생을 당하거나 뚜렷한 공훈을 세운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함. 또는 그 보상

③[福利] 행복과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장기제대군인에 대한? 보훈, 보상.보호, 교육, 취업, 의료, 대부지원 사무를 관장한다.

(4)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노동부의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였다.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등 여성의 지위와 권익뿐만 아니라 여성인적 자원의 성장 동력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구이다.

(5) 국토해양부

광의의 사회복지의 하나인 주거복지와 관련된 행정조직이다.

(P. 136) 2009년 12월 현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아래 주택정책과, 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를 통하여?

저소득계층 및 사회취약. 보호계층, 청소년, 아동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책 관련 주거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표5-6> 광의의 복지겸무 행정조직에 의한 복지 기능

조 직		복지기능
주거복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기획과
기타 주변적 복지	(1)교정.피의자 복지	법무부
	(2)구제복지	법무부,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3)약자보호복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6) 광의의 복지겸무 행정조직

- 경찰청과 법무부에 의한 교정복지 및 피의자복지, 구제 복지, 약자 보호 복지가 있다.

- 소비자와 하도급자을 보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소비자원 이 있다.

3) 수단적 사회복지행정조직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이나 협의의 사회복지행정, 복지전담 혹은 복지겸무 행정조직이 - 모든 사회복지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 재원과 복지 조직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이?

지방정부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복지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기능별. 사업별로 분류하여 재원을 지원하는 수단적 사회복지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 인사를 충원하여 배치하고 복지 관련 조직을 편제할 수 있게 하는 행정안전부도 수단적 사회복지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다.

(P. 137) <표5-7> 수단적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기능

조 직	해당부서	기 능
기획재정부	예산실(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복지재정 확보
행정안전부	인사실. 조직실(인사정책관, 조직정책관)	복지조직 편제, 복지인사 확보. 배정

4) 위원회조직과 정부 위촉조직

중앙정부나 각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조직과 정부 위촉조직도 직. 간접적인 복지담당기관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말 현재, 중앙정부에 설치된 위원회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여성정책조정회의, 장기요양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는?

시. 도별 사회복지위원회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대표적인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중앙생활보호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생활보호원원회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5)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

(P. 138) <표5-8>중앙정부의 복지업무 현황

구 분			법 률	주관부서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보거복지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동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노동부, 보건복지부
			특수교육진흥법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여성복지		여성발전기본법	여성가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법무부
	영유아복지		영육아복지법	보건복지부
			유아교육법	교육과학기술부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보건복지부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청소년기본법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법	보건복지부
사회보험	연금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행정안전부
		사립학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교육과학기술부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국방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노동부
공적 부조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보훈급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P. 139) 첫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지방정부나 민간사회복지기관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복지활동을 돕는다.

둘째, 규제자로서의 역할이다.

사회복지 관련 법류를 통해서 민간사회복지시설을 규제한다.

셋째, 사회복지인력의 고용자로서의 역할이다.

사회복지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거대조직 중의 하나인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정책의 조정. 통합이다.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최상위 행정조직이며, 필요시 중앙차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전국에 균등하게 제공하거나 또는 특정지역 및 계층에 집중할 수 있는 조정. 통합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

1) 복지전담 행정조직

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처럼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사회복지사무소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는?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담당 하위 부서(보조기관)가 담당하고 있다.

광의의 사회복지의 경우? 공무원의 처우에 관한 복지와 교육 및 환경, 문화를 담당하는 복지전담 행정조직은 - 광역자치단체의 직속기관과 특별집행기관, 광역자치단체의 직영시설이 담당하고 있다.

특별집행기관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에 의하여 규정되고, 교육위원회, 교육청, 공립도서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설립. 운영하는 공립공영복지시설 이다.

2) 복지전담 행정부서

(P. 140) 복지전담 행정부서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하위 부서를 의미하며, 협의의 복지전담 행정부서로서 사회복지행정 주무부서라 할 수 있다.

협의의 복지전담 행정부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안에 설치된 복지국, 복지건강국, 보건복지여성국,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국, 복지여성국 이다.

2009년 12월 현재 협의의 복지전담 부서의 사무를 정리하면?

<표 5-9> 광역자치단체 복지전담 부서

광역자치단체	복지전담 행정부서	광역자치단체	복지전담 행정부서
서울특별시	복지국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충청남도	복지환경국
인천광역시	여성복지보건국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국	전라남도	복지여성국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	경상북도	보건복지여성국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경기도	복지건강국	제주특별차치도	보건복지여성국

3) 복지겸무 행정부서

광의의 복지를 겸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서는? 행정관리 및 예산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들로서 복지예산 및 복지인력계획을 총괄하는 사무를 통해 간접적인 사회복지행정을 지원한다고 할 수 있다.

3.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

(P. 141) 서비스의 최종적인 전달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과 하위 부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복지전담 행정조직

협의의 사회복지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행정은?

복지담당 하위 부서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보건과 교육 및 청소년, 문화 광의적 사회복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직속기관과 특별집행기관 및 직영시설의 복지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1) 직속기관: 보건(지)소

기초자치단체를 기본 단위로 설치되는 보건소는?

보건의료만을 담당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매우 유기적인 성격을 갖는다.

선진적인 사회복지사무소 제도의 확대실시의 경우? 보건소 기능의 복합적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도의 수립. 운영의 총괄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이다.

(2) 특별집행기관: 교육청

(P. 142) 교육청은 광의의 복지인 교육을 전담하는 특별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그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는 상급 교육청의 전달기관적 성격을 갖는다.

교육청의 기능은? 상급 교육청의 경우와 같이 관할 구역 내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체육 및 학예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더욱 강화한 새로운 지역교육청 표준모델을 시험 운영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장

교육선진화 기획과

교육선진화 지원과

학교경영지원팀

교육능력개발팀

교육과정지원팀

평생교육지원팀

건강지원팀

에듀서비스센터

운영지원팀

예산팀

재정지원팀

학생수용팀

교육복지협력팀

행정정보화팀

학교시설지원팀

기능개편전담팀

자료:군포의왕교육청.

<그림5-1> 기능개편 시범교육청 조직개편도

(3) 기타 직영복지시설

(P. 143)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문기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가정(성)폭력상담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 노인학대예방센터, 쉼터, 주간보호소,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장방문, 체험학습 중요함)

기초자치단체의 직영 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전담 요원을 임용. 위촉하여 사회복지전문 분야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복지전담 행정부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담당 행정부서는?

관련 실. 국 아래 설치된 과 단위에 해당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전담 행정부서는? 전담 행정부서와 겸무 행정부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지전담 행정부서는 협의의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와 광의의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로 구분할 수 있다.

(1) 협의의 복지전담 행정부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공공부조, 사회보험 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와 사회보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정복지과, 사회과 가 해당된다.

(2) 광의의 복지전담 행정부서

시 단위의 경우? 관련 국(局) 내에 있는 위생, 환경, 청소, 녹지의 환경 관련 과, 주택관련 과, 문화공보 관련기관이 광의의 복지를 전담하게 된다.

군지역의 경우?

환경 관련 과, 주택 관련 과, 문화공보 관련 기구가 광의의 복지를 전담한다.

3) 복지겸무 행정부서

(P. 144) 복지겸무 행정부서는?

복지서비스의 최종 전달 행정기관이다.

특히 동(洞)의 경우? 대개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기능 속에 편제되어 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Ⅱ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

1.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개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한 선택기회와 질적 수준 및 전문성 제고, 서비스의 적시성 및 융통성 측면에서 다양한 내용과 규모를 가진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주체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사회복지의 수준이 높지 않은 사회일수록?

공적 사회복지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는 민간 사회복지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국가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는 휼륭한 기능을 하고 있다.

(P. 145) 자발적인 민간단체나 종교단체, 사회복지 자원봉사조직도 넓은 의미에서 민간 사회복지조직에 포함될 수 있다.

2.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유형과 기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민간사회복지행정조직을 16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 사회복지협의회,

② 직능별 협의회,

③ 아동복지기관, 단체시설 및 육아원,

④ 청소년 복지관,

⑤ 부녀복지기관, 단체, 시설, 여성회관 및 부녀복지관,

⑥ 노인복지기관, 단체 및 시설,

⑦ 장애인복지기관, 단체, 시설, 아동 및 성인시설, 정신요양시설,

⑧ 가족복지기간,

⑨ 지역사회복지기관,

⑩ 부랑인 복지시설,

⑪ 산업사회 복지기관,

⑫ 의료사회 복지사업기관,

⑬ 갱생보호 사업기관 및 시설,

⑭ 사회복지 상담기관,

⑮ 자원봉사자 양성기관,

⑯ 기타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기관.

1) 사회복지협의체

(P. 146) 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와 보건에 관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관심과 전문가의 기술을 결합시키는 사회복지기관 간의 연합체” 이며,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이다.

사회복지협의체 회원들 간에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강제력이 없으며, 오직 협력과정만 존재한다.

사회복지기관 협의체 세 가지 유형?

첫째, 사회복지기관협의회로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위원회 및 부서를 가진 여타 단체들의 협의체로서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회로 전문적 혹은 비전문적 개인과 사회복지기관을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우리나라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그 지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직능별 협의체로서 아동복지시설협의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다수의 직능별 협의체가 있다.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복지 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중심적 협의체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민간 사회복지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법정 민간단체 이다.

최초 설립은?

1952년 한국사회 사업연합회로 출발하였으며,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정 단체가 되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목적과 사업영역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출판사업, 홍보사업, 교육훈련사업, 전국푸드뱅크사업, 사회복지증진사업 등이 있다.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지역자활센터의 형태이며, 민법과 보건복지부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된다.

(1) 설립

실정법상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과 같이 별도의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자신의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설립형태와 운영주체에 따라?

① 공립공영시설,

② 공립민영시설,

③ 사립공영시설,

④ 사립민영시설,

⑤ 개인설치시설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이용료를 수납하는지에 따라 유료시설과 무료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2009년 12월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관계법령은?

(P. 148) <표5-10> 사회복지시설 분류 및 관계 법령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소관부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부랑인. 노숙인시설, 결핵. 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시설 .결핵. 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 가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242개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복합노인 복지시설	.농어촌지역에 한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 이상의 사회 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 가능
영유아복지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모.부자복지법	모.부자 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폴결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지 보호시설	가정폭력상 담소

④한센 - 문둥병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난치병

(2) 운영

(P. 149) 사회복지시설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은?

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④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다.

사회복지서설은?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시설의 정관이 정한 목적과 사업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과 당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감독에 따라 운영된다.

(3) 조직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이 정한 - 사회복지사 및 전문 자격인을 채용하고 보조금 및 인건비 보조를 받는 경우 이에 맞는 조직과 직제를 갖추어야 한다.

⑤ [組織] ①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 받은 사람이나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서 있는 하나의 집단을 이룸. 또는 그 집단.

②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 받아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하거나 만들다.

(P. 150) <표5-11> 종합사회복지관의 조직

종 별	조 직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복지부 총무부	가정복지담당, 이동복지담당, 청소년복지담당, 지역복지담당, 서무담당, 직업지도담당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복지부 총무부	가정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지역복지담당, 서무담당, 직업지도담당
종합사회복지관 ［다］형	총무부	복지담당, 서무담당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세부적인 채용 및 선발기준은 - 당해 시설의 정관이나 채용내규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을 지원받아 시설운영과 수행 활동에 투입한다.

<표 5-12> 보조금 지급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직제

직위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정신보건시설
원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	총무	총무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과장 간호사 영양사 작업직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보육사,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4) 예산. 회계

(P. 151) 사회돕기시설은? 정부 보조금과 자체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시설이용료, 후원금, 소속된 종교 및 학교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의 수입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과 지원이 절대적이며 보조금 이외의 자체 수입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3의3호>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해야 한다.

법인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을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 광역단체장을 거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①보고문서 작성	국가복지정보시스템: 보조금정보, 회계정보, 후원정보, 입소자정보, 종사자정보, 예/결산정보
↑ ⑤ 처리결과통보	②보고문서 연계.전송↓ ④ 보고문서 처리결과 공유↑
공무원 ③ 보고문서 접수 및 승인/반려처리	새올행정시스템: 보고문서관리, 입퇴소관리, 종사자관리, 시설공지관리, 국가복지통합DB조회

(P. 152) ［그림5-2］새올행정시스템의 온라인 보고 및 처리 과정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업무 효율성 및 표준화,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정보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시올행정시스템의 기능으로서는?

① 회계관리, 인사 관리, 급여 관리, 예산 관리, 세무 관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의 통합회계관리기능,

② 생활인 및 이용자 관리,

③ 고객(후원자, 봉사자, 방문자) 관리, 후원금 관리, 자원봉사 관리 등 통합고객관리기능이 있다.

Ⅲ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P. 15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 클라이언트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연결을 말한다.

서비스 전달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를 말한다.

광의적 개념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이해하기도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분류

(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가 정부임을 말하며, 재원은 정부예산에서 나오며, 그것의 운영하는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을 뜻한다.

서비스의 안정성, 영속성, 형평성, 공익성, 균질성에서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서비스에 비해 우월한 측면을 지닌다.

반면에 외적 요인에 둔감하므로 서비스의 민감한 전달 혹은 단기적인 개입에는 불리하며 경직되어 있다.

(2)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총칭한다.

(P. 154)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자가 민간이며, 그 재원도 민간에서 충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지는 독자적인 특성으로는?

정부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보다 실제 주민의 생활속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클라이언트의 물리적, 정서적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를 수렴하는 데 훨씬 용이하다.

그리고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활동에 대한 압력단체의 기능도 수행한다.

(3)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분류

사회사업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금품지급 서비스조직, 개별사회사업조직, 집단사회사업조직, 종합복지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P. 15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원칙 - 길버트와 테럴(Gilbert & Terrell)은?

첫째, 전문성의 원칙이다.

둘째, 적절성의 원칙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양과 질, 그리고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적절해야 한다.

셋째, 포괄성의 원칙이다.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하나씩 다루거나 아니면 각각 다른 전문가가 각각의 문제를 하나씩 다룰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넷째, 지속성의 원칙이다.

같은 조직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서비스조직 간에도 유기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통합성의 원칙이다.

한 행정 책임자 아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 조직과 시설들이 지리적으로 상호 근접되고 서비스 프로그램 간 또는 서비스 조직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여섯째, 평등성의 원칙이다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곱째, 책임성의 원칙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여덟째, 접근용이성의 원칙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에 용이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

1) 전달체계의 내적 및 외적 환경

(P. 15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조직체의 내부에서 진행된 활동은 물론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들도 적절히 다루어 나가야만 한다.

효과적인 서비스전달을 위해서는 조직 상호간에 우호적이고 협동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2) 지역사회와 조직 차원의 변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직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조직의 기원과 역사, 조직의 소유와 통제 주체, 조직의 규모와 시설현황, 종사자의 신분과 전문성, 조직의 정관 및 내규, 조직의 목표와 이념, 사회복지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기술 및 행정관리능력, 정부지원 및 민간지원에의 의존도, 지역사회의 유관조직들과 협동. 교환 관계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서비스를 전달하더라도 주체가 학교법인 소속인지 종교법인 소속인지에 따라 전달체계에서 강조하는 가치, 조직문화, 클라이언트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3) 전달체계의 영역

전달체계의 영역은? 전달체계가 취급하는

① 인간문제 및 관심의 범위,

② 제공하는 서비스,

③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 집단. 지역사회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전달체계의 설립취지에 맞는 문제와 관심분야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예를 들어?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와 같은 관심대상단위와 각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취급하는 서비스가 고용문제인지, 의료문제인지, 재활사업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문제나 과제의 해결을 위해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야 하며 끝으로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영역을 구분하면?

첫 번째는 공공부조의 전달체계이다.

국민의 기초생활보호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영역에 대한 전달체계이며,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가 서비스의 전달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보험 전달체계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 영역을 말한다.

이들 전달영역도 법률에 의거 설정된 서비스 영역이며, 이의 전달체계의 최상위 주관조직은 공공기관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이다.

사회복지서비스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전달체계와 민간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경로당, 주민센터, 공부방, 관할 내 기인 신고 복지시설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력이 허락한다면 조례와 관련규정,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물품의 지원이 가능하다.

4) 행정체계와 집행체계의 역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구축된 사회적 조직체계이다.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절차는 물론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도 동시에 연계해서 이해해야만 한다.

(P. 158)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계층제에 따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순서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상급자치단체로 상급자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보호사업계획에 따른 시행령이 시달되고, 보호. 지원을 위한 자원이 전달되며, 감독이 행해지고 사업결과가 평가된다.

집행체계를 구성하는 역할자들은?

치료,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 심리적, 재정적, 물리적 및 의료적 측면에 개입을 하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며, 사회복지전문인력 및 민간자원 봉사자들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부문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첫째, 전달체계 계층의 단순화이다.

전달체계의 과다한 계층적 접근방법에 의한 보고, 지시, 감독, 통보를 완화하여 계층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한다.

상급기관에서 업무를 기획, 조정, 통합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능하면 많은 업무를 하급기관에 이전토록 한다.

(P. 159) 셋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수직적이고 지시적, 감독적. 훈견적 관계에서 상호 보완. 수평적. 협동의 관계로 전환한다.

넷째, 정부담당 업무 증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는?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양한다.

다섯째, 서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그 조직과 운영면에서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섯째,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전달체계 내에 확대 배치하여야 한다.

일곱째,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전담기구의 설치가 조속히 필요하다.

여덟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개발에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이 축적된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3)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부문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첫째,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적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P. 160) 둘째, 직원 채용시? 직급에 대한 실무능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고, 직급과 역할 및 기능의 불일치 또는 기능과 역할의 중복에 따른 내부의 불만과 갈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금전적 유형의 열악한 근무여건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시설과 직무 편의성이 부실하고 열악한 것도 문제점이다.

근무환경과 복지시설을 보다 쾌적한 환경과 기능적으로 개선하여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편의 및 서비스의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들은?

스스로 자율적, 적극적 운영을 통하여 다양성, 차별성, 창의성을 살리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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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등부터 잦은 시험 ‘진짜 교육’ 망친다”

한겨레 | 입력 2012.10.18 20:00 

핀란드 영어교육 컨설턴트 시르쿠 니카마 방한

"한국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피사) 성적이 매우 높지만 학생들은 잦은 시험에 대한 압박, 교사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 '진짜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초청으로 서울에 온 핀란드 영어교육 컨설턴트 시르쿠 니카마(53·사진)는 18일 한국 교육의 황폐화 문제를 지적했다.

니카마는 벨기에 와 핀란드의 중등학교에서 10여년간 영어교사를 한 뒤 현재는 세계에 핀란드의 영어교육 방식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초·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핀란드의 교육체계와 영어교육' 주제로 공개강의 및 워크숍을 열었다.

그는 한국에서 초등 단계부터 시험을 치른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안타까워했다. "핀란드에서는 18살 무렵 고교 졸업 뒤 치르는 국가적 성취도평가 외에는 그 어떤 국가적 시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해마다 3개 학년이 국가 단위의 시험을 치르느라 학생·교사 모두 압박을 받고 있더군요."

니카마가 말하는 '진짜 교육'은 시험을 통해 정답을 아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문제해결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핀란드는 철저한 개별화 교육을 한다. "핀란드에서는 해당 과목 교사가 자율적으로 퀴즈, 토론, 작문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발달 정도를 평가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도우며 수업을 이끌어가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방법은 전적으로 교사 자율에 맡기고, 국가나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핀란드에선 학습부진아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한다. 니카마는 "학습부진, 행동장애 등 문제가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학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아주 작은 문제라도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교사·심리상담사·교육복지사 등 3명으로 짜인 팀이 부모와 상담 아래 아이의 문제를 7단계에 걸쳐 해결하고, 심각한 때만 '병원학교'로 보낸다고 했다.

글·사진 박수진 기자

[하태관동두천]

우리나라의 각 복지기관별 조직, 법률과 역할에 대해 잘 읽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안현정]

어후~ 정말 많네요ㅠ 감사합니다.

[동두천 안병찬]

복지를위해 고생하시는 각계각층의 여러분께 감사하단생각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