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한국주류산업협회 상대로 집회 개최. 어떤 이유?

주류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한국주류산업협회 상대로 집회 개최. 어떤 이유?   술에 건강증진기금부과를 막고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주류제조업체들이 설립하고 출연하여 사업을 하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재단으로 칭함) 노동조합이 7월2일 오전11시 사당동에 위치한 한국주류산업협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또한 당일 오후 5시에는 국세청 앞에서 ‘국세청 낙하산 근절 및 재단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재단노동조합은 국세청낙하산 근절과 주류업계가 약속한 재단출연금 확보투쟁을 벌여왔으나 출연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재단건물 매각과 병원사업 포기를 선 조건으로 2010년말부터 재단 출연금을 중단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술문제에 대해 관대한 문화적인 특징으로 전국에 50여만명이 중독의 수렁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알코올의 영향으로 매년 5000여명이 사망에 이르고 음주로 인한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년 2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1997년도에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음주문제를 해결하자는 입법발의를 저지하기위해 국세청이 주 역할을 하고 주류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2000년도에 만든 비영리 공익단체다. 재단이 설립되면서 건강증진기금을 술에 부과하려는 법안은 폐기되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주류제조업체들로부터 매년 50억원씩 출연을 받아 음주문제 예방, 치료, 재활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알코올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모델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립 이래 재단에서 운영하는 상담, 치료, 재활시설을 통해 매년 수만명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다. 재단이 공익기관으로서 정관대로 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온 것은 국세청과 국세청낙하산임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재단설립이래 임원자리를 전부 차지하고서도 모자라 재단 사업비까지도 탐내 저지른 일이라고 재단노동조합은 밝혔다. 현재 재단은 이사장궐위 상태가 4개월간 이어져오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주류협회장이 재단이사장을 겸직해 왔다. 재단은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위해 단체협약도 해지하였다. 노동조합은 주류산업협회장의 재단이사장 겸임은 잘못된 관행이므로 국세청의 퇴직관료 낙하산을 근절하고, 주류협회는 대국민약속 및 2007년 합의서 내용대로 재단출연을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재단의 위기에 고양시 시민단체들도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 국세청과 낙하산임원들의 재단파괴는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의 포기임과 대사회적 기만임을 지적하는 등 재단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단노동조합 정철 분회장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국내 단 하나밖에 없는 알코올문제 전문 공익기관으로 국세청과 국세청퇴직관료낙하산 임원들이 재단을 없애려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재단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재단노동조합은 현재 국세청 앞에서 1인시위를 450여일째 하고 있다. 재단이 본래대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7월3일 재단이사회에서 지난번 부결된 주류산업협회장의 재단이사장 겸임을 재차 시도할 것이라며, 알코올전문병원 문닫으라 협박하는 주류산업협회장은 재단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단의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도 주류제조업체의 이익단체인 주류산업협회장이 음주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설립한 재단에 이사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회공공성과 전문성을 지닌 이사를 재단이사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단직원 대다수가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주류산업협회장의 재단이사장 선출을 재시도하는 7월 3일 재단이사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사회공공성 및 생존권확보 조합원 집회   일시 : ‘2012. 7. 2. 11:00 ~ 12:00 장소 : 한국주류산업협회(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9-11 도원회관 5층) 진 행 : 지 홍 부장   순 서 ⏏ 개회선언 ------------------------11:00 ⏏ 노동의례 및 개회사 ---------------11:10 ⏏ 격려사 ----------------------- 11:15 ⏏ 연대사 ------------------------- 11:20 ⏏ 규탄대회 ------------------------11:30 ⏏ 규탄사낭독 --------------------11:50 ⏏ 폐회 ---------------------------12 :00 ............................................................................   국세청낙하산 근절 및 재단정상화를 위한 기도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투쟁 450일) 2012년 7월 2일(월) 오후 5시~. 국세청 앞   예배인도----- 인도자 우리의 기도----재단직원 찬송 ----다 같이 오늘의 말씀----- 목사님 현장의 증언 1----재단직원 용기를 주는 노래---가수 신재창 현장의 증언 2----재단직원 현장의 증언 3----재단직원 광 고----- 인도자 헌 금----- 사전준비 축복기도------ 목사님 인도 및 말씀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를 위한 기독교 대책위 최재봉 목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