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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제용어
무포(貿布)
정의
권력자나 부호가 어전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허가해 주고 거두던 세금.
개설
원래 어전(漁箭)은 권세가의 사점을 금지하고 빈민에게 주어 운영하게 하되, 3년마다 주인을 교체하게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전을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호강자(豪强子), 즉 세력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 차지하였다. 이에 1485년(성종 16) 정부에서는 빈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포기하고 재정 보충을 목적으로 한 무포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호강자들이 사사로이 점유한 어전을 인정해 주는 대신, 사섬시(司贍寺)에서 그들에게 면포를 세금으로 거두었다.
내용 및 특징
어전에 대한 무포의 수취는 1485년(성종 16) 무렵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포법 이전에는 어전세를 거두었다. 이것은 현물인 고기를 받아 진상품이나 공물 등으로 상납하는 것이었다. 무포법이 실시되자, 어전을 호강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고 그 대가를 면포로 받아 사섬시에 상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무포법의 시행으로 당시의 어전은 크게 3종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어전이었다. 이는 물고기를 진상이나 공물의 형태로 납부하고, 무포는 면제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빈민에게 지급한 어전이었다. 이 경우 무포는 납부하지 않았다. 마지막은 호강자의 사용을 인정한 어전으로, 이들에게는 무포를 거두었다.
중종반정 직후에 무포법을 혁파하고 어전을 다시 빈민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자는 건의도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후에는 국가에 곡식을 바치는 납속(納粟)의 대가로 어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무포의 운용이 어전을 설치하고 생산물에 대해 세를 거두는 형식이 아니라, 미리 일정액의 면포를 납부하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어전을 운영할 수 있는 연한을 정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바친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전을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납속인도 그 바친 곡물의 양에 따라 어전을 허용해 주게 되었다.
변천
무포는 시행 과정에서 본래의 의도를 잃고 변질되었다. 즉, 어전의 사용을 허가해 줄 때 이미 일정한 가격이 책정되고, 그에 따라 사용 연한도 정해졌다. 따라서 이것은 세금징수가 아닌 어전에 대한 임대에 가까웠다. 게다가 어전 자체를 설치하는 것은 무포·납속인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임대한 것은 어전을 설치할 만한 좋은 장소였다. 이는 국가의 어전 관리 권한이 어전을 한시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여하는 형태로 행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어전을 빈민에게 주고 3년 후에 교체한다는 『경국대전』의 조항은 사문화되었다. 어전의 생산물을 조세로서 수취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지대로서 운영하였다.
한편 이들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대신 진상과 공물에 소용되는 생선을 바칠 의무는 없었다. 이리하여 애초에 빈민에게 어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거기에서 세를 받아 진상과 공물에 충당하도록 했던 것이, 나중에는 서울의 세력가나 부호가 어전을 독점하고 진상과 공물의 책임은 고을 백성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참고문헌
박평식, 『조선전기 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1999.
윤정, 「조선 중종대 훈구파의 산림천택 운영과 재정확충책」, 『역사와 현실』 29, 한국역사연구회, 1998.
김선경, 「조선후기 산림천택 사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방환(防還)
정의
환곡을 받지 않는 행위.
내용
1854년(철종 5) 경상도 의성에서 발생한 환곡 폐단 사례였다. 의성에서는 10여 년 전에 환곡의 폐단을 수습하기 위해서 호에 환곡을 분급하는 호환을 폐지하고 결환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결환을 시행하면서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들이 곡식을 훔치고 바꾸어서 곡식의 품질이 조악해지자 다시 토지를 매개로 환곡을 받는 사람들이 괴롭게 여겨서 마침내 환곡을 받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때 환곡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로서 이서에게 뇌물을 주고 환곡 분급에서 빠졌을 것이다. 이서들은 연말에 징수하지 못한 환곡을 구환(舊還)의 명목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다음 해 봄에 원래 환곡이라고 하면서 다시 매 결당 환곡을 분배하여 모곡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징수할 때에 걷지 못한 것은 구환이라고 하면 그 책임을 모면하고, 다음 해에는 지난해에 징수하지 못한 환곡을 모곡과 함께 징수하여 그 이익을 취하였던 것이다.
용례
糶糴之法 始雖爲民而設 今反爲厲民之資 蓋吏隷之分石也 精穀之換虛殼也 邑主人之乞貸也 其所爲弊 不一其端 民聞受還之令 則擧疾首蹙頞 故有以錢防還者 有受出棄置而去者 而當秋 則依例徵捧 有力之民 百計不受 無告殘氓 偏受多石 至有一戶十石 或數十石者 [『순조실록』 4년 12월 10일]
참고문헌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1 , 1989.
백급(白給)
정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곡물을 나누어 주는 일.
개설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환곡을 통한 비축 곡물이 증가하면서 큰 흉년이 발생하였을 때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곡물을 지급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17세기 후반의 진휼정책(賑恤政策)의 가장 큰 특징은 기민(飢民)에 대한 구호활동이 죽의 지급에서 건량의 무상지급으로 바뀐 것에 있었다. 죽을 지급하는 것보다 건량을 지급하는 것에 더 많은 곡물이 소요되는데도 이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에 진휼을 위한 비축곡이 전 시기에 비하여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명첩(空名帖)을 판매하여 마련한 첩가곡(帖價穀)이라는 새로운 환곡을 창설하고 있었다.
18세기에는 기민에게 무상으로 곡물을 분급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월말에 기민의 수와 곡물을 나누어 준 횟수, 그리고 거주지를 떠난 사람이 각 도의 감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민에게 무상으로 곡물을 분급하는 양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 쌀 3·4·5승으로 고정되고, 10일 1회 꼴로 한 달에 3회 분급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런 진휼제도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곡물의 종류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었다. 국가 보유 곡물을 사용하면 공진(公賑)이라 하고, 지방관이 스스로 마련한 곡물을 사용하면 사진(私賑)이라 하고, 진휼할 인구가 적어서 국가 보유 곡물을 소비하지 않으면 구급(救急)이라고 하였다.
19세기 전반에는 해마다 흉년이 들었다. 이 때문에 많은 양의 환곡이 기민에게 무상으로 분급되었고, 이것은 환곡 총액을 감소시켰다. 흉년의 여파는 환곡의 감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징수하지 못한 환곡의 수가 크게 늘었던 것이다. 비축 곡물이 감소되자 1840년(헌종 6) 이후 진휼정책은 크게 위축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나무뿌리나 껍질은 물론 흙이라도 먹으며 버티다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짓을 하고 먹기 위해 방화를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는 시체를 먹기도 하였다. 먹을 것을 찾아 유랑의 길을 떠났다가 굶어죽거나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했다. 죽을 끓여 주기도 하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은 양식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 일은 국가 재정과 연관되는 문제였다.
내용 및 변천
조선 정부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곡물을 빌려 주었다가 회수하는 진대(賑貸), 식량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진휼, 죽을 지급하는 시죽(施粥) 등의 대책을 시행하였다. 15세기 전반의 세종대에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진대·진휼·시죽 등을 시행하였다. 적극적인 진휼정책은 국가 보유 곡물의 감축을 초래하여 군자곡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종대의 진휼은 새 곡물이 익을 때까지 지속되었고, 기민 1명에게 지급되는 곡식의 수량도 일정하지 않았다. 1424년(세종 6) 1월에 강원도에서 시행된 진휼에서는 15세 이상은 1일에 쌀 4홉·콩 3홉·장 3홉, 11~15세는 쌀 2홉·콩 2홉·장 0.5홉, 2~10세는 쌀 2홉·장 0.5홉씩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다른 도에서도 이것을 따르도록 하였다[『세종실록』 6년 1월 21일]. 그러나 이 규정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다.
15세기 전반 이후 17세기 중엽까지도 일반 기민의 무상구제는 죽을 지급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 죽을 지급하면 당장의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기민들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죽을 지급하는 죽소(粥所)는 대체로 관아에 설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아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하루에 한두 번 지급되는 죽을 얻으려고 죽소 주변을 떠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전염병이 발병하기도 하였다. 이에 17세기 후반 숙종대에는 죽 대신 건량을 지급하는 정책을 무상구제의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식량의 무상 배급은 죽을 지급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고, 기민이 근거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도 있었다.
17세기 후반에 호조에서 운영하는 환곡의 모곡 3/10을 떼어서 상평청에 이관하여 상평청 환곡이라는 새로운 환곡을 창설하였다. 상평청이 환곡을 운영하게 되면서, 호조 환곡과 상평청 환곡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17세기 후반에 진휼정책이 확대되면서 소요되는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명첩을 발급하여 곡물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공명첩으로 확보한 곡물을 곧바로 진휼의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환곡으로 만들어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첩가곡(帖價穀)이라는 새로운 환곡이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지방관에게는 자비곡(自備穀)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진휼을 위한 각종 창고를 설치하여 새로운 환곡을 창설하였다.
18세기 후반 진휼정책에서 중요한 변화는 진휼방식이 확립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환곡 분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나, 그와 동시에 환곡을 회수하는 일도 중요하였다. 그러므로 다수의 민인들은 건량이 무상으로 분배되는 진민(賑民)으로 뽑히기를 원하였다. 환곡을 분급받는 환민(還民)과 진휼곡을 무상으로 분급받는 진민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기민 가운데는 토지가 없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도 있었기 때문에 가좌성책(家坐成冊)에 나타난 생활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또한 건량 지급액도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나이와 성별에 따라 곡물 지급액을 확정하였다. 1일당 쌀은 16~50세의 남자에게는 5홉, 51세 이상의 남녀와 16~50세의 여자에게는 4홉, 11~15세의 남녀에게는 3홉을 지급하였다. 곡물의 무상분급의 경우 조선전기에는 어른에게 매일 쌀 1되, 어린이에게 쌀 5홉이 지급된 사례가 있고 성인에게는 대체로 쌀·콩·장을 합해서 8홉 혹은 쌀·콩을 합해서 1되를 지급한 경우도 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그 액수가 감축되었다.
이처럼 기민에게 무상으로 곡물을 분급하는 양이 쌀 3·4·5되로 고정되어 10일 1회꼴로 한 달에 3회 분급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제도가 확립되면 흉년이 든 당해 연도에 기민을 선발하여 다음 해에 진휼을 시행할 때 소요되는 곡물의 수량을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진자(賑資)의 양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전기에 비하여 무상으로 분급되는 양이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보다 많은 민인들에게 곡물을 분급할 수 있게 되었다.
18세기 후반 조선 왕조의 진휼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진휼곡물을 무상으로 분급하는 제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즉, 진휼곡물의 무상분급은 공진·사진·구급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이때 소요되는 국가 보유 곡물은 상진곡·첩가곡·자비곡·영진곡(營賑穀) 등 진휼을 위해 조성한 환곡이었다. 이처럼 진휼 방법은 사용 곡물에 따른 것 이외에도 매월 10일 간격으로 3회의 분급을 진식(賑式)의 규정대로 시행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되었다. 즉, 공진은 월 3회 진식의 규정에 따라 환곡을 사용한 경우이고, 사진은 진식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환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구급은 진식의 규정을 따르지 못하고 각 지역의 형편에 따라 곡물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들어서는 사진이나 구급을 할 경우에도 환곡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것은 왕조 정부가 재정 형편상 공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다만 사진과 구급의 시행에 공곡을 일부 보조할 뿐이었다.
19세기에는 몇 년간에 걸친 집중적인 기근이 발생하였다. 1809년(순조 9)부터 1815년(순조 15)까지 7년간 계속적으로 흉년이 들어 각 지역에서 진휼사업이 시행되었다. 7년간 사용된 진곡의 양은 1810년 약 540,000석, 1811년 약 50,000석, 1812년 약 110,000석, 1813년 약 170,000석, 1814년 약 90,000 석, 1815년 약 450,000석, 1816년 약 9,000석 등 모두 1,417,000여 석이 진곡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1832년(순조 32)에서 1838년(헌종 4) 사이에도 집중적인 흉년이 발생하였다. 흉년 시에 기민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곡물은 18세기와 마찬가지로 환곡과 공명첩의 발급, 영읍자비곡(營邑自備穀), 부민원납곡(富民願納穀)으로 마련되었다. 이중에서 환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무상분급 이외에 바로 그해에 분급한 환곡의 징수를 연기한 것이 증가하며, 구환(舊還)은 징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곡식의 감축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처럼 기근의 여파는 진자곡의 획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퇴와 구환의 적체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었으므로 환곡의 감소는 필연적이었다.
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농민 생활 보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곡물을 지급하여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에 소요되는 곡물은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었다. 17세기 후반 이후 진휼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새로운 환곡을 창설하여 환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19세기 전반의 집중적인 기근으로 인해 환곡이 감축하고, 진휼사업이 위축되었다. 흉년 시 무상으로 기민에게 곡물을 지급하는 정책은 조선왕조가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상진곡·자비곡 등 진휼을 위해 마련한 환곡이었다.
참고문헌
『만기요람(萬機要覽)』
『목민심서(牧民心書)』
『사정고(四政考)』
『호남진기록(湖南賑飢錄)』
『진휼등록(賑恤謄錄)』
문용식, 『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 경인문화사, 2001.
김진봉, 「진휼제도」, 『한국사』 25, 국사편찬위원회, 1994.
문용식, 「18세기 후반 진휼사업과 진자 확보책」, 『사총』 44, 1995.
이민수, 「조선초기 구휼제도 및 구황정책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76, 1997.
정형지, 「숙종대 진휼정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 1997.
정형지, 「조선시대 기근과 정부의 대책」, 『이화사학연구』 30 , 2003.
정형지, 「조선후기 진휼정책 연구-18세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번고(反庫)
정의
창고에 저장한 물건을 장부와 대조해 검사하는 것.
개설
번고는 수령이 재직하는 동안 창고의 운영을 제대로 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번고는 수령이 재임 기간이 끝나서 그에 대한 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유(解由)와 관련하여 시행되기도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수령의 해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품목들이 번고의 대상이 되었다. 화폐경제의 발달로 번고의 대상이 미·포 외에도 전(錢)이 포함되었다. 관청이 신설되거나 혹은 새로운 창고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들이 주된 번고의 대상으로 등장하였으며, 재정 운영이 전에 비해 복잡하게 되면서 번고의 내용도 크게 달라졌다. 아울러 조선후기에는 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담당자들이 농간을 부리게 되면서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이 필요하였다.
내용
관리들의 교대 시에 관장하던 물품들이 없어진 것의 여부를 따졌다. 또한 군자창·풍저창·광흥창 등은 각각의 지응(支應)하는 곡물로서 쌀과 콩에 대하여 번고하여야 했으며, 지방 수령은 사고(私庫)의 잡물, 성자(城子), 관청건물 및 향교의 건물·서책·제기·포진(鋪陳) 등 여러 설비들이 대상이었다. 그리고 폐해가 발생한 고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어사를 파견하여 창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경우도 있었다.
변천
1. 지방 수령을 대상으로 한 번고 규정
번고와 관련하여 『속대전』에는 매월 초 호조의 낭관이 감찰과 함께 전곡을 가진 각사의 창고를 함께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 수령이 교체된 후에는 관찰사가 차원을 정하여 새로 부임한 수령과 함께 가서 조사하여 번고한 결과를 왕에게 아뢰어야 하였다. 사실대로 아뢰지 않은 자는 3년 동안 정배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통편』에서는 초가을이 되면 관찰사가 대·중·소 3읍을 뽑아 분류한 곡물의 실수를 조사하여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대전회통』에서는 수령이 부채를 졌을 때에는 곧바로 본율을 적용하고, 가동을 가두어 갚게 하되, 만일 갚지 않으려 하는 자는 배로 감처(勘處)하고, 번고할 때 사실대로 시행하지 않은 자는 탐장율(貪贓律)을 적용하고, 관찰사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었다.
2. 창고의 관리규정
군자창은 10년마다 번고하도록 하였으며, 『대전통편』에서는 이 규정이 없어졌다. 『전률통보』의 규정에서는 광흥창도 해마다 번고하는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었으며, 『대전통편』의 규정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창고에 세곡을 들인 후, 남아 있는 곡물이 거의 없어져 가고 새로이 세곡을 받은 것이 도착하기 전에 호조의 낭관을 보내 번고하도록 하였다. 만일 줄어든 것이 있으면 해당 창관(倉官)을 연변(沿邊) 지역의 군사로 보냈고, 하리들은 연해읍에 수군으로 보냈다. 이 외에도 교제창(交濟倉)과 같은 창고에 대해서는 절목(節目)을 따로 두어 번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중앙에서는 앞서의 규정 외에도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수령들의 창고를 적절히 관리할 것을 수시로 요구하였다. 지방 수령은 자신의 임기를 마칠 때 해유와 관련하여 번고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3. 처벌 규정
순영의 번고나 경사의 적간(摘奸) 때에 봉납하지 못한 것과 축낸 것을 합하여 50석 이상인 수령은 군향의 규정에 따라 논죄하고, 감관과 색리는 붙잡아 감영의 감옥에 가두어 남김없이 받아들인 후에 엄히 형신하여 정배하였다. 50석 이하의 감관과 색리는 형신하고, 그들에게서 수량대로 받아들여 채워 넣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자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의의
지방 수령을 비롯하여 국가 재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의 임기 동안 재정·군기 등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들의 청렴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국조보감(國朝寶鑑)』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전율통보(典律通補)』
『대전회통(大典會通)』
『만기요람(萬機要覽)』
『경세유표(經世遺表)』
별모(別耗)
정의
환곡을 받아가지 않은 집에서 받아들인 명목 없는 모곡.
내용
1827년(순조 27) 평안도 초산에서 환곡을 징수하며 규정 이외에 추가로 징수하여 문제가 되었다. 1826년에 거두어들인 쌀과 여러 곡식이 32,900여 석인데 1825년과 1826년 2년간 모곡(耗穀)을 받은 뒤에 다시 모곡을 거두어들이거나, 환곡을 받지 않은 집에서 모곡을 거두어들인 것이 쌀로 환산하여 2,300여 석이나 되었다. 이외에도 별잉곡(別剩穀)·사곡(私穀) 등의 명목으로 징수한 것을 합하면 8,100여 석인데, 이것을 24,000여 냥의 돈으로 바꾸어 횡령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하여 초산 부사를 지낸 서만수(徐萬修)는 처벌을 받고 귀양 갔다가 사망하였다. 그러나 6년 뒤인 1833년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누명을 벗게 되었다.
혐의를 받은 사항 중 환곡을 받지 않은 가호에서 모곡을 징수한 별모 등은 고을에 으레 있는 폐단을 답습하였던 것으로, 사곡의 징수는 아전이 농간을 부린 것으로 판단되었다. 곡물을 돈으로 바꾼 것 가운데 일부인 5,000냥으로는 전토를 사서 고을의 폐단을 구하려 한 것이고, 7,000여 냥을 아전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지방관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지방관이 지방 관아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곡을 징수할 때에 규정된 모곡을 징수하고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곡을 받지 않는 가호에서도 모곡을 징수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환곡을 징수할 때에 지방 관아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인에게 전가하는 상황을 잘 보여 주었다.
용례
所謂又耗別耗名色 皆是創出勒捧 而又耗云者 卽應耗後加捧之耗也 別耗云者 卽不受還之戶 徵捧無名之耗也 [『순조실록』 27년 3월 30일]
봉산(封山)
정의
조선후기 특정 산을 지정하여 국가 수요의 임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의 이용을 제한·금지한 제도.
개설
봉산은 조선전기에 민간인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한 금산(禁山)을 조선후기까지 제도적으로 계승한 것이었다. 주로 소나무 배양처가 대다수이며, 봉산에서 공급되는 목재는 국방과 관련된 전선(戰船)이나 조운선(漕運船)의 선박 건조용으로 쓰였다. 봉산은 봉상시(奉常寺)에서 봉산안(封山案)을 토대로 관리하였다. 목재의 채취는 3년을 단위로 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봉산의 지정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다. 18세기 이후 목재 수요가 증가하자 불법적인 벌채가 자행되고, 해당 지역민들이 허락 없이 농사를 짓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문·궁방·토호 등이 사사로이 점유하는 일도 발생하여, 국가의 봉산 조치와 충돌을 빚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봉산은 국가 차원의 임산 수요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일종의 경제림(經濟林)의 성격을 띠었다.
내용 및 변천
봉산은 조선전기에 민간인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한 금산을 제도적으로 계승한 것이었다. 왕조 정부는 각종 법령을 통하여 봉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봉산은 황장봉산(黃腸封山)·선재봉산(船材封山)·율목봉산(栗木封山)·진목봉산(眞木封山)·의송봉산(宜松封山)·의송산(宜松山)·의송지(宜松地)·송전(松田)·봉송산(封松山)·송봉산(松封山)·향탄봉산(香炭封山)·삼산봉산(蔘山封山) 등 그 산물(産物)의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었다. 가령 황장봉산에서는 왕실의 관곽재(棺槨材)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나무의 일종인 황장목을 배양하였다. 선재봉산은 선박제조용 목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주로 연해 지역에 설정되었다. 율목봉산은 왕실의 신주(神主)와 신주를 담는 함을 만드는 밤나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으며 주재봉산(主材封山)이라고도 하였다. 진목봉산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나무못의 재료인 상수리나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다. 향탄봉산은 능묘의 제사에 쓰이는 향목(香木)과 목탄(木炭)을 생산하기 위하여 능 부근의 산에 설정되었다. 삼산봉산은 왕실에 공급하던 산삼의 채취가 목적이었다. 봉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선재봉산과 황장봉산이었다.
봉산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다. 가령 1745년(영조 21) 봉상시가 삼남에 밤나무 목재 분정을 혁파하고 구례 연곡사에 새롭게 주재봉산을 설정한 것[『영조실록』 21년 11월 21일]이나 1748년(영조 24) 감사의 보고로 양산의 봉산이 파기된 것[『영조실록』 13년 10월 11일]이 그 예이다. 중앙에서는 경차관이나 범철관을 파견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였다.
지역적으로는 황장봉산·율목봉산·진목봉산·선재봉산 등이 주로 강원·전라·경상도를 중심으로 분포하였고, 의송산·송전·봉산 등은 전국적으로 산재하였다. 1808년(순조 8) 『만기요람』에 나타난 봉산의 전국적인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만기요람(萬機要覽)』
권순구, 「조선후기 봉산정책의 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11, 2007.
박봉우, 「봉산고」,『산림경제연구』4-1, 1996.
배재수, 「조선후기 봉산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3-1, 1995.
봉상시공인(奉常寺貢人)
정의
대동법 시행 이후 종묘·제향에 쓰이는 제수품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조달해 바치던 봉상시 소속 공인.
개설
고려시대에 제례를 주관하고 왕의 시호(諡號)와 묘호(廟號)를 제정하는 일을 맡아 보던 태상시(太常寺)를 충선왕대에 봉상시로 개칭하였는데, 이것이 조선에까지 이어졌다. 1409년(태종 9) 국가의 제사를 치를 때마다 전담하는 관원이 없이 겸임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농시(典農寺)를 전사시(典祀寺)로 고치고 예조에 소속시켜 제수(祭需) 물품을 관리하게 하였다. 또 봉상시도 전농시에 흡수·통합시키면서 적전(籍田)을 경작하여 제수 비용을 마련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9년 12월 17일]. 그러다가 1420년(세종 2)에 봉상시를 회복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는데[『세종실록』 2년 윤1월 10일], 이후 봉상시는 조선말기까지 존속되었다.
봉상시공인(奉常寺貢人)은 대동법 시행 이후 봉상시에 속하여 본시에서 거행하는 각종 제수품을 조달해 바치던 청부상인을 일컬었다.
담당 직무
봉상시는 왕의 시호·묘호를 정하고, 국가 제례에 관한 각종 물품을 마련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직후 태조 이성계는 봉상시에 명하여 선조 사대(四代)의 신주(神主)를 만들게 하여 새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태조실록』 1년 8월 9일]. 1409년(태종 9)에는 봉상시를 전농시로 이름을 바꾸고 동서적전(東西籍田)에서 나는 수확물과 지방 고을에 분정(分定)한 공물을 바탕으로 국가의 주요 제사에 제수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봉상시에서 제수품을 마련하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봉상시 소속 공인들에게 공물가를 지급하여 제수품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조달하게 하였다. 물론 대동법을 시행하기 이전에도 공물아문에 물품을 대신 조달하고 고액의 값을 받는 사주인(私主人)들이 있었으나, 대동법을 전국에 확대·시행하면서 방납(防納)에 참여하는 사주인을 대신하여 각사에 속해 정식으로 공물가를 지급받는 공물주인층이 늘어났다. 봉상시공인 역시 이에 속하였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1807년 당시 봉상시에서 공인들에게 지급하는 공물가(貢物價)는 대략 11,522석 9두 정도였다. 봉상시공인은 이를 바탕으로 유청·오미자·건포도·황률·곶감·개암·잣·참기름·메밀·중포·생사슴·생토끼 등의 물품을 조달해 바쳤다.
변천
봉상시공인은 갑오개혁기 호조로 재정기구가 단일화되고 선혜청을 중심으로 한 공물 조달 체계가 해체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공폐(貢弊)』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송수환, 『朝鮮前期 王室財政硏究』, 집문당, 2000.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최주희, 「조선후기 왕실·정부기구의 재편과 서울의 공간구조」, 『서울학연구』 49, 2012.
부비(浮費)
정의
횡간과 등록에 의하지 않은 모든 지출.
개설
부비란 세출 예산에 해당하는 횡간(橫看)과 전례(前例)를 기록한 등록(謄錄)에 의하지 않은 모든 지출을 말하였다. 이 때문에 실제로 낭비적인 지출도 부비였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관행화되고 정규화된 내용도 규정상으로는 부비인 경우가 많았다. 인조대 중앙 경비에서 부비로 지목된 사례를 살펴보면, 호위청(扈衛廳)·어영청(御營廳) 관원에게 지급하던 봉급, 총융청(摠戎廳)의 군관과 훈련도감(訓鍊都監)의 장인(匠人)에게 지급하던 소금과 간장[鹽醬], 건어물 등이 전례 없이 지출되는 세목으로 지적되었다[『인조실록』 8년 7월 3일].
내용 및 특징
부비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왕이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였다. 왕은 국가의 기준이기 때문이었다. 설사 그 근검절약으로 실제 줄어드는 양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다른 많은 것들의 절약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로 여겨졌다.
정묘호란 직후 이 견해를 대표하는 사람들 가운데 윤황(尹煌)은 장악원(掌樂院)·사복시(司僕寺)·사옹원(司饔院)·선공감(繕工監) 등 여러 관사의 쓸데없는 경비를 일절 없애라고 상소하였다. 그는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3가지를 들었다. 그것은 왕에게 바칠 물품 조달에서 발생하는 방납(防納), 각사 여러 관원의 식비에 해당하는 용식(冗食)과 부비, 궁방(宮房)과 세가(勢家)의 불법 절수(折受)였다. 각사의 용식과 부비에 대해서 윤황은 왕 스스로의 절약을 강조하였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하며 용식과 부비를 줄이면 20~30%의 경비가 절감되리라 예측하였다.
심열(沈悅) 역시 각사의 부비에 대해 상세히 말하였다. 그는 부비·용식의 예로 훈련도감의 포수·살수의 비용, 어영청, 혜민서(惠民署)의 약재 공물, 사복시의 초가(草價)와 둔전(屯田)에 파견하는 관원의 급료, 관청의 노비를 빼내어 다른 관청으로 옮겨 쓰는 사부(斜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들었다[『인조실록』 6년 8월 17일].
변천
유교적 통치 질서를 구현하고자 한 조선왕조는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양에 맞게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양입위출(量入爲出)의 이념을 표방하였다. 이 때문에 중앙의 경비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참고문헌
김옥근, 『조선 왕조 재정사 연구 Ⅲ』, 일조각, 1988.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역사비평사, 2010.
부인공명첩(夫人空名帖)
정의
재물을 납부한 사람의 부인에게 지급된, 이름이 비어 있는 직첩.
개설
조선시대 국가 재정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실시한 납속제도에서 각종 공명첩이 발급되었다. 그중 재물을 납부한 사람의 부인에게 내려진 공명첩(空名帖)이 부인공명첩이었다. 이 직첩은 1620년(광해군 12)에 영건도감(營建都監)의 건의에 따라, 공사천(公私賤)을 제외한 공명첩을 구입한 경력이 있는 모든 사람의 부인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그러나 부인공명첩은 존비(尊卑)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명분 때문에 계속 판매되기는 어려웠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왕족과 문무관(文武官)의 부인에게 남편의 품계에 따라 작위를 내렸다. 『경국대전』 「이전(吏典)」 「외명부(外命婦)」에는 대전 유모[奉保夫人], 왕비의 어머니[王妃母], 왕녀(王女), 왕세자녀(王世子女), 종친의 부인(宗親妻)와 더불어 문무관의 부인에게 작위를 주는 규정이 있다.
그중에서 문무관의 부인에게 부여된 작위를 품계별로 보면, 정1품(종1품 포함)은 정경부인(貞敬夫人), 정2품(종2품 포함)은 정부인(貞夫人), 정3품(당상관)은 숙부인(淑夫人), 정3품(당하관)과 종3품은 숙인(淑人), 정4품(종4품 포함)은 영인(令人), 정5품(종5품 포함)은 공인(恭人), 정6품(종6품 포함)은 의인(宜人), 정7품(종7품 포함)은 안인(安人), 정8품(종8품 포함)은 단인(端人), 정9품(종9품 포함)은 유인(孺人)이었다. 이러한 부인첩은 남편의 관직에 따라 지급되었지만, 부인이 이미 사별한 경우에는 추증하는 부인첩이 주어졌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문무관의 부인에게 주었던 부인첩을 공명첩으로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부인공명첩을 판매한 경우는 1620년(광해군 12)이 대표적이었다. 이 무렵 조선 정부는 전후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궁궐 영건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자 영건도감을 중심으로 갖가지 재물을 모으는 정책을 실시하였다[『광해군일기』 12년 6월 13일]. 당시 정부인과 숙부인 등의 부인공명첩 가격은 정목(正木) 15필(疋)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인공명첩은 광해군 때를 제외하고는 판매되기 어려웠다. 유교적 신분 질서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 존비의 혼란을 자초하는 부인공명첩의 판매는 쉽게 허용되지 않았다.
변천
부인공명첩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사재(私財)로 진휼하거나, 납속한 여인들에게 부인첩을 내리기도 하였다. 1782년(정조 6) 돈 1,500 꿰미[緡]를 바쳐 자신의 민역(民役)을 면제받은 통천(通川) 사람 박선엽(朴宣燁)의 아내 김씨(金氏)에게 숙부인 첩지(帖紙)가 내려졌다[『정조실록』 6년 5월 10일]. 1795년(정조 19)에는 충청도 청산(靑山)에 사는 여인 고조이[高召史]가 의로운 뜻으로 300여 명의 기민을 구제하여 살린 공로로 부인첩을 받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일성록(日省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이성무, 『조선 초기 양반 연구』, 일조각, 1980.
한충희, 『조선 초기의 정치 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서한교, 「조선 후기 납속 제도의 운영과 납속인의 실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빙고공인(氷庫貢人)
정의
도성의 방민을 대신하여 한강변에서 얼음을 채취하고 이를 동빙고와 서빙고에 운송하는 역을 지던 공인층.
개설
조선시대 빙고(氷庫)는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여 이를 저장해 두었다가 왕실과 정부 관서에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던 기구였다. 『경국대전』이 간행될 무렵에는 종5품아문이었다가 영조대 『속대전』이 간행될 무렵 6품아문으로 강등되었다. 궐내에 위치한 내빙고(內氷庫)와 두모포 일대의 동빙고(東氷庫), 그리고 용산의 서빙고(西氷庫)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내빙고는 궐내 왕실 각 전·궁에 진상하는 얼음을 보관하였으며, 동빙고는 종묘(宗廟)·사직(社稷) 이하 제향(祭享)에 쓰이는 얼음을, 서빙고는 왕실 공상용 얼음과 문무 정2품 이상 당상관에게 나누어 주는 얼음을 저장하였다.
도성 안팎의 빙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얼음을 채취하는 벌빙역(伐氷役)과 얼음을 운반하고 나누어 주는 운빙(運氷), 반빙(頒氷)의 역을 질 사람들이 필요하였다. 조선전기에는 빙부(氷夫)에게 일을 맡기고 이들에게 반대급부로 1결의 위전(位田)을 지급해 주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고된 빙부역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서울 방민(坊民)에게 역을 지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궁가(宮家)의 노비와 같이 도성에 거주하면서도 방역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나타나 역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장빙미를 거두어 고립(雇立)하는 방식으로 점차 바뀌었다. 여기에 조선후기에 왕실 가족이 늘어나고 정부관서가 확대되면서 얼음의 수요 또한 증대되어 장빙역의 고립화가 진전되었다.
빙고공인(氷庫貢人)은 이처럼 도성이 행정·상업 도시로 성장하고 도성의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얼음을 전문적으로 조달해 바치던 상인이었다.
담당 직무
빙고공인은 조선후기 도성 주민에게 부과된 장빙역을 대신하던 사람들로서, 동빙고와 서빙고에 속하여 한강변에서 얼음을 캐고, 이를 빙고에 운송하는 역을 졌다. 또 반빙(頒氷) 시 왕실과 정부관서에 얼음을 전달하는 역도 수행하였다.
변천
18세기 들어서는 별도로 빙계를 창설하여 도성의 얼음을 도거리[都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폐단을 낳았다. 또 고종대에는 각사의 하속(下屬)들이 공인들에게 값을 지급하는 것보다 얼음을 3~4배 더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종실록』 21년 4월 1일]. 이것은 모두 도성 내 얼음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야기된 문제였다.
빙고공인 역시 다른 조달상인과 마찬가지로 갑오개혁기에 호조로 재정기구가 일원화되고 공납제가 폐지되면서 점차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대전회통(大典會通)』
고동환, 「조선후기 장빙역(藏氷役)의 변화와 장빙업(藏氷業)의 발달」, 『역사와 현실』 14, 1994.
김동철, 「18세기 永契의 창설과 도고활동」, 『역사와 세계』 19, 1995.
오미일, 「18·19세기 새로운 貢人權·廛契 창설운동과 亂廛活動」, 『奎章閣』 10, 1987.
사궁(四宮)
정의
17세기 전반에 왕실의 사적인 경비 충당을 위하여 마련된 재정기구로, 명례궁·어의궁·수진궁·용동궁의 네 궁을 말함.
개설
조선전기의 궁방은 단순히 후궁·대군·공주·옹주 등의 존칭이었다. 하지만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각 궁방마다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이에 토지나 어전·염분 등을 절수(折受)하여 거기에서 생긴 소득으로 각 궁방을 운영하였다. 절수로 준다는 것은 소유권이 아닌 해당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하였다. 궁방이 재정 운영의 주체가 된 것이었다. 이러한 궁방 중에서 왕비와 왕대비·세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궁이 명례궁(明禮宮)·어의궁(於義宮)·수진궁(壽進宮)·용동궁(龍洞宮)으로 대표되는 4궁이었다. 이 궁은 후손이 없이 죽은 왕자의 재산이나 왕이 즉위하기 이전에 소유하던 재산으로 마련되었다. 4궁의 관리는 주로 내시와 상궁 또는 그 일족이 담당하였다. 4궁의 수입은 친척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기타 법에서 정한 이외의 경비에 사용되었다. 4궁은 왕의 사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구인 내수사(內需司)와 동등한 위상을 지닌 왕실의 재정기구로, 1907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내용 및 특징
4궁은 비록 법전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계층별로 업무가 분담되는 정연한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4궁의 관리를 담당한 상부 계층은 대체로 내시와 상궁이었고, 실무자는 상부 계층의 일족으로 구성되었다. 또 잡역을 담당한 하부 계층은 노비와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들은 궁의 내부 또는 인접한 지역에 살면서 일종의 국역 체제를 형성하였다.
4궁의 존재는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조선왕조는 ‘궁부일체(宮府一體)’의 이념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왕실 재정까지 정부 재정에 제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왕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들은 정부 재정을 통해서만 공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정부 재정을 통해 공급되는 물자들은 고정되어 있었으나, 왕실에서는 혼인과 같은 일시적인 수요 팽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왕과 왕실은 이러한 돌발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정기구가 필요하였다. 특히 직전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4궁이었다. 그러나 4궁의 존재와 4궁에 대한 왕의 특혜조치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때문에 조선후기에는 궁부일체의 이념을 고수하고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관료들에 의해 4궁의 재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자주 제기되었다. 그러나 왕실 재정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왕에 의해 1907년에 비로소 폐지되었다.
변천
원래 대비전이나 왕비전 등의 사적 경비는 내수사 장리(長利)를 통해 얻게 된 재원으로 충당하였다. 그런데 1516년(중종 11) 내수사 장리가 혁파되면서 대비전 등이 재정에 타격을 입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명종대까지는 내수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재원을 대비전 등에서 사용하였다. 한편 왕은 즉위와 함께 잠저 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두 내수사로 이속하였다.
그런데 인조반정 이후 변화가 생겼다. 우선 인조와 효종의 잠저였던 어의궁은 그 재산이 내수사로 이속되지 않았다. 어의궁의 재산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비전 등의 사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기구로 유지되었다. 또 수진궁은 원래 예종(睿宗)의 아들 제안대군(齊安大君)의 궁이었다. 그런데 제안대군이 후사가 없이 죽자, 후사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집 재산을 내수사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이후 영창대군이 제안대군의 후사로 결정되면서, 재산의 관리 주체가 내수사에서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에게로 옮겨졌다. 한편 인조대에 들어서면서 수진궁은 대비전에 소속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 명례궁도 대비전에 소속된 궁으로 나타났다. 명례궁은 월산대군의 궁이었고, 현재의 덕수궁이다. 그리고 이 궁은 인목대비가 광해군 때 유폐되었던 서궁이기도 하였다. 인목대비와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은 두 궁의 재산이 모두 인조대에 인목대비를 위한 사재정기구로 나타나는 것이다. 명종의 장남 순회세자의 궁이었던 용동궁 역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왕비의 사재정기구로 성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인조반정 이후 내수사와 동등한 위상을 갖는, 대비전의 사재정기구로 4궁이 성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4궁은 특정 대비전이나 중궁전과 같은 특정 궁에 고정적·불변적으로 소속되지는 않았다. 시기에 따라 왕대비나 대비·세자와 같은 왕실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그 소속처도 달라졌다. 예를 들어 명례궁의 경우, ‘자전(慈殿)→중궁전(中宮殿)→대비전(大妃殿)→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양자전(兩慈殿)→동궁(東宮)’으로 시기에 따라 수시로 그 소속처가 바뀌었다. 이들 4궁은 1907년에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송수환, 『조선전기 왕실재정 연구』, 집문당, 2000.
이욱, 「인조대 궁방·아문의 어염절수와 정부의 대책」, 『역사와 현실』 46, 한국역사연구회, 2002.
조영준, 「조선후기 궁방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3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