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손해평가사 2차 제1과목 암기자료 및 세부사항 중 제5편 인수제한

[교수학습지원팀장]

보장방식

품목

가입 금액 (미만)

수령(년) 수확년도기준-미만

품목혼재 (주품목 90%↑ 가능)

수확량 현저 감소 예상

시험 연구 재배

일부 가입

통상적 영농 활동×

하천부지 상습침수지역

판매 목적 경작×

가식 과수원

가입 이전 피해

중복 가입

도서지역 (신속한 손해 평가×)

수확전 소유권, 형질변경예상

하우스 (시설) 재배

군사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기타 인수 부적절

기타

기타

특정위험 적과전종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200

사과: 밀식3, 반밀식4, 일반5 배: 3년 / 단감, 떫은감: 5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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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이전 피해로 당해연도 정상 결실 영향 있는 과수원

종합위험

포도, 복숭아

200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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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친환경재배로 결실차이 현저

직전년 역병, 궤양병 발생 →20%↑고사, 정상결실×(20%미만: 고사나무 제거×, 방제조치×)

수입감소

포도

종합위험

자두

200

수확기준 7년

○

○

○

○

○

○

○

○

○

‘귀향’품종

종합위험

매실

200

가입기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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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매실 밑 녹차 혼식과수원은 인수제한

종합위험

감귤

200

가입기준 4년

○

○

○

○

○

○

○

○

○

○

○

○

○

만감류(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등) 등 온주밀감 외 감귤 재배

종합위험

무화과

200

가입기준 4년

○

○

○

○

○

○

○

○

○

○

○

○

○

관수시설 미설치

종합위험

유자

200

가입기준 4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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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종합위험

참다래

200

가입기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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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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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령혼식(동일 수령군 90%이상 가입 가능) / 직전년 역병, 궤양병 발생 →20%↑고사, 정상결실×(20%미만: 고사나무 제거×, 방제조치×)

종합위험

대추

200

가입기준 4년

○

○

○

○

○

○

○

○

○

○

○

사과대추류 / 목재, 죽재 시공

○

건축, 공사중 비가림시설 / 피복재×, 재배× 시설 / 재배용× 시설/ 가입이전 피해로 당해연도 정상 결실 영향 / 정부지원 다른 계약 이미 가입 / 비가림시설 전체게 피복재로 씌여진 시설/ 소유권확인 불가

종합위험

오디

200

가입기준 3년

○

○

○

○

○

○

○

○

○

조방재배 과수원

종합위험

복분자

200

가입기준 2년이하 11년이상 포기로만 구성

○

○

○

○

○

○

○

○

○

평균 기준결과모지수 4개 미만 / 인수시까지 구결과모지 전정활동×

종합위험

오미자

200

삭별 3년, 식묘 4년이상

○

○

○

○

○

○

○

주간거리 50cm 이상 / 품목혼식(유인틀 사이 콩, 고추 등 심은 경우)

○

과번무로 수관폭이 두꺼워 광주족 예상 과수원 / 유인틀 상태 적절치 못해 수확량 현저히 낮을 것 예상 과수원

종합위험

고추

노지, 터널재배 이외작형

비닐멀칭×

여러품목 혼재 농지

○

직파농지

4월1일 이전과 5월 31일 이후 식재농지

○

동일농지 내 재배방법 동일× / 6개월 이내 인삼재배

종합위험

옥수수

자가채종 이용

1주 1개 수확×

○

○

○

○

혼식, 일부 정식

○

○

○

○

○

출현율 90%미만

3.1~6.14 기간 내 파종되지 않은 농지

통상적 재식간격 범위 벗어나 재배하는 농지 → * 1주재배: 10a당 3,500미만 5,000초과(전남, 전북, 광주, 제주는 3,000미만 5,000초과) / * 2주재배: 10a당 4,000 미만 6,000 초과

종합위험

고구마

채소, 나물용 목적 재배

다른작물과 혼식

○

○

○

○

○

○

○

○

무멀칭 농지

재식밀도 4,000주/10a 미만

수입감소

채소, 나물용 목적 재배

다른작물과 혼식

○

○

○

○

○

○

○

무멀칭 농지

재식밀도 4,000주/10a 미만

종합위험

봄감자

다른작물과 혼식농지

재배용도 다른 것 혼식재배

○

○

○

4월 10일 이전 파종

○

○

○

출현율 90% 미만

재식밀도 3,500주/10a 미만

종합위험/수입감소

가을감자

2년이상 갱신× 씨감자 파종

가을재배 부적합 품종/전작 유채

○

○

타작물 혼식

인수심사시 / 계약시 피해 확인

○

○

7.31 이전 파종

씨감자 수확목적 / 재식밀도 4,000주/10a 미만

종합위험/수입감소

콩

인수심사시 피해확인 농지

○

○

○

출현율 90%미만

○

○

장류,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콩 이외 콩이 식재된 농지

적정 출현 개체수 이하(10개체/㎡)

다른 작물과 간작, 혼작으로 다른 농작물이 재배주체가 된 경우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 → 농두렁 재배, 시험연구 재배 경우

종합위험/수입감소

마늘

익년 4월 15일 이전 수확

재식밀도 30,000주/10a 미만

○

○

○

다른작물 혼식

○

○

○

○

무멀칭 농지

난지형 8월 31일 이전, 한지형 10월 10일 이전 정식

종합위험/수입감소

양파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 혼식 농지

○

○

○

9월 30일 이전 파종

○

○

○

○

무멀칭 농지

식물체가 똑바로 정식되지 않은 농지(70도 이하 정식)

재식밀도 23,000주/10a 미만, 40,000주/10a 이상

다른작물 혼식 농지

부적절 품종(고랭지 봄파종 품종: 게투린, 고떼이황, 고랭지 여름, 덴신, 마운틴1호, 스프링골드, 사포로기, 울프, 장생대고, 장일황, 하루히구마, 히구마 등

종합위험

차

수령 7년 미만

○

○

○

○

○

○

특수재배(하우스에서 촉성재배 등) 농지

재래종 외 외국품종

○

깊은 전지로 차나무 높이가 지면 30cm이하 → 가입면적 제외

종합위험

양배추

재식밀도 평당 8구 미만

관수시설 미설치

○

○

○

○

다른작물 혼식

○

○

계약시 피해확인

9월 30일 이후 정식

종합위험

벼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기상특보 해당 재해 제외)

○

○

○ 채종

○

○

○

전환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 3년 이내

오염, 훼손 등 피해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밭벼 재배농지

최근 5년 이내 간척 농지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예정 농지로 결정된 농지

종합위험

밀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기상특보 해당 재해 제외)

○

○

○

춘파재배 방식에 의한 봄파종 실시 농지

○

전환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 3년 이내

오염, 훼손 등 피해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출현율 80% 미만

최근 5년 이내 간척 농지

11월 20일 이후 파종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예정 농지로 결정된 농지

특정위험

인삼

2년근 미만 6년근 이상

산양삼(장뇌삼), 묘삼, 수경재배

○

○

○

○

○

두둑높이 15cm미만

○

○

식재년도 기준 과거 10년(논은 6년) 이내 인삼재배 농지

인삼재배시설

농림부 고시 내재해형 인삼재배시설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 / 목적물에 대한 확인 불가 / 가입당시 공사중 /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다린 보험 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시설

종합위험(버섯)

시설물, 부대시설

판매목적 경작× / 버섯경작용 사용× / 피복재×, 재배× 시설(한시적 휴경 제외) / 목재, 죽재 시공 / 비가림시설 / 목적물 변경, 훼손 / 소유권 확인× / 건축, 공사중 시설 / 1년 내 철거예정 고정식 시설 / 하천부지, 상습침수구역(수재위험부보장특약 가입시 풍재 보장 가능) /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보험 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시설 / 기타 인수 부적절 하우스

표고(원목, 톱밥배지)

○

○

원목 5년차 이상 표고버섯

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이외 방법으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느타리(균상, 병)

○

○

균상재배, 병재배 이외 방법으로 재배하는 느타리버섯

새송이(병재배)

○

○

○

병재배 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새송이버섯

양송이(균상재배)

○

○

○

균상재배 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양송이버섯

종합위험(원예시설)

시설물, 부대시설

판매목적 경작× / 시설작물 경작용 사용× / 피복재×, 재배× 시설(한시적 휴경 제외) / 목재, 죽재 시공 / 버섯재배사, 비가림시설 / 목적물 변경, 훼손 / 소유권 확인× / 건축, 공사중 시설 / 1년 내 철거예정 고정식 시설 / 하천부지, 상습침수구역(수재위험부보장특약 가입시 풍재 보장 가능) /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보험 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시설 / 기타 인수 부적절 하우스

시설작물

작물 재배면적이 시설면적 50%미만(시설백합, 카네이션: 시설별 200㎡ 미만) / 분화류(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 판매목적 × / 한 시설에서 화훼류와 상이한 품목류(과채류, 엽채류, 근재류, 엽경채류) 재배중, 재배예정

재식밀도(주/10a미만)

400(수박, 멜론), 600(참외, 호박), 1,000(풋고추), 1,500(오이, 토마토, 장미, 파프리카, 가지), 3,000(배추, 무), 5,000(딸기), 15,000(대파, 백합, 카네이션), 18,000(쪽파), 30,000(국화), 40,000(상추), 부추(62,500), 100,000(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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