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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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목록

최근 수정 시각: 2017-09-22 00:07:46

• 상위 문서: 공소시효

1. 보기2. 일람

1. 보기[편집]

• 각 죄에 정해진 공소시효를 정리해 놓은 문서며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했다.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 시효
∞	사형	영구[1][2]
A	사형	25년
B	무기징역·금고	15년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
D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

2. 일람[편집]

형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제1장 내란의 죄
87	내란수괴	사형, 무기	∞
	내란간부, 살상파괴약탈	사형, 무기 또는 5년↑	∞
	내란단순관여	5년↓	∞
88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	∞
90	내란 예비음모, 선동선전	3년↑	∞
제2장 외환의 죄
92	외환유치	사형, 무기	∞
93	여적	사형	∞
94	모병이적	사형, 무기	∞
	모병이적응모	무기 또는 5년↑	∞
95	시설제공이적	사형, 무기	∞
96	시설파괴이적	사형, 무기	∞
97	물건제공이적	무기 또는 5년↑	∞
98	간첩, 군사기밀누설	사형, 무기 또는 7년↑	∞
99	일반이적	무기 또는 3년↑	∞
101	외환 예비음모, 선동선전	2년↑	∞
103	전시군수계약불이행	10년↓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	국기국장모독	5년↓, 자10년↓, 700만원↓	D
106	국기국장비방	1년↓, 자5년↓, 200만원↓	E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	외국원수폭행	7년↓	D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5년↓	D
108	외국사절폭행	5년↓	D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3년↓	E
109	외국국기국장모독죄	2년↓	E
111	외국에대한사전	1년↑	C
	외국에대한사전 예비음모	3년↓, 500만원↓	E
112	중립명령위반죄	3년↓, 500만원↓	E
113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기밀탐지수집	5년↓, 1000만원↓	D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	범죄단체조직	그 죄에 정한 형 (임의적 감경)
	병역납세거부 목적 단체조직	10년↓, 1500만원↓ (+ 자10년↓)	C
115	소요	1년↑10년↓, 1500만원↓	C
116	다중불해산	2년↓, 300만원↓	E
117	전시공수계약불이행	2년↓, 300만원↓ (+ 소정의 벌금)	E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700만원↓	E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또는 7년↑	A	살인은 ∞
	전시등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A	살인은 ∞
120	폭발물 예비음모, 선동	2년↑	C
121	전시폭발물제조등	10년↓	C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	공무원 직무유기	1년↓, 자3년↓	E
123	공무원 직권남용	5년↓, 자10년↓, 1천만원↓	D
124	공무원 불법체포감금	7년↓ + 자10년↓	D
125	공무원 폭행가혹행위	5년↓ + 자10년↓	D
126	공무원 피의사실공표	3년↓, 자5년↓	E
127	공무상 비밀누설	2년↓, 자5년↓	E
128	공무원 선거방해	10년↓ + 자5년↑	C
129	공무원 수뢰	5년↓, 자10년↓	D
	공무원 사전수뢰	3년↓, 자7년↓	E
130	공무원 제3자뇌물제공	5년↓, 자10년↓	D
131	공무원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1년↑ (+ 자10년↓)	C
	공무원이었던 자 부정처사후수뢰	5년↓(+ 자10년↓), 자10년↓	D
132	공무원 알선수뢰	3년↓, 자7년↓	E
133	공무원 뇌물공여등	5년↓, 2000만원↓	D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	공무집행방해	5년↓, 1000만원↓	D
13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1000만원↓	D
138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3년↓, 700만원↓	E
139	인권옹호직무방해	5년↓, 자10년↓	D
140	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	5년↓, 700만원↓	D
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5년↓, 700만원↓	D
141	공용서류등의 무효	7년↓, 1000만원↓	D
	공용물의 파괴	1년↑10년↓	C
142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5년↓, 700만원↓	D
144	특수공무방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상	3년↑	C
	특수공무방해치사	무기, 5년↑	B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	도주, 집합명령위반	1년↓	E
146	특수도주	7년↓	D
147	도주원조	10년↓	C
148	간수자의 도주원조	1년↑10년↓	C
150	도주원조의 예비음모	3년↓	E
151	범인은닉	3년↓, 500만원↓	E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	위증	5년↓, 1000만원↓	D
	모해위증	10년↓	C
154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5년↓, 1000만원↓	D
155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5년↓, 700만원↓	D
	모해목적의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10년↓	C
제11장 무고의 죄
156	무고	10년↓, 1500만원↓	C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	장례식등의 방해	3년↓, 500만원↓	E
159	시체등의 오욕	2년↓, 500만원↓	E
160	분묘의 발굴	5년↓	D
161	사체등의 영득	7년↓	D
	분묘발굴 후 사체등의 영득	10년↓	C
163	변사체검시방해죄	700만원↓	E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무기, 3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상	무기, 5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	사형, 무기, 7년↑	A
165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무기, 3년↑	B
166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2년↑	C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7년↓, 1000만원↓	D
167	일반물건에의 방화	1년↑10년↓	C
	자기소유의 일반물건에의 방화	3년↓, 700만원↓	E
168	건조물등에의 연소	1년↑10년↓	C
	일반물건에의 연소	5년↓	D
169	진화방해	10년↓	C
170	실화죄	1500만원↓	E
171	업무상실화, 중실화	3년↓, 2000만원↓	E
172	폭발성물건파열	1년↑	C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무기, 3년↑	B
	폭발성물건파열치사	무기, 5년↑	B
172-2	가스전기등방류	1년↑10년↓	C
	가스전기등방류치상	무기, 3년↑	B
	가스전기등방류치사	무기, 5년↑	B
173	가스전기등공급방해	1년↑10년↓	C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2년↑	C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무기, 3년↑	B
173-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5년↓, 1500만원↓	D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7년↓, 2000만원↓	D
175	방화등 예비음모	5년↓	D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무기, 3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	무기, 5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	무기, 7년↑	B
178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무기, 2년↑	B
179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1년↑10년↓	C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3년↓, 700만원↓	E
180	방수방해	10년↓	C
181	과실일수	1000만원↓	E
183	일수 예비음모	3년↓	E
184	수리방해	5년↓, 700만원↓	D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	일반교통방해	10년↓, 1500만원↓	C
186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1년↑	C
187	기차등의 전복등	무기, 3년↑	B
188	교통방해치상	무기, 3년↑	B
	교통방해치사	무기, 5년↑	B
189	과실교통방해	1000만원↓	E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교통방해	3년↓, 2000만원↓	E
191	교통방해 예비음모	3년↓	E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	음용수의 사용방해	1년↓, 500만원↓	E
	음용수혼독	10년↓	C
193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1년↑10년↓	C
	수도음용수혼독	2년↑	C
194	음용수혼독치상	무기, 3년↑	B
	음용수혼독치사	무기, 5년↑	B
195	수도불통	1년↑10년↓	C
197	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	2년↓	E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	아편등의 제조등	10년↓	C
199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5년↓	D
200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1년↑	C
201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5년↓	D
205	아편등의 소지	1년↓, 500만원↓	E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	통화의 위조등
	한국 통화	무기, 2년↑	B
	내국 유통 외국 통화	1년↑	C
	외국 통용 외국 통화	10년↓	C
208	위조통화의 취득	5년↓, 1500만원↓	D
210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2년↓, 500만원↓	E
211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3년↓, 700만원↓	E
213	통화위조 예비음모	5년↓	D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	유가증권의 위조등	10년↓	C
215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10년↓	C
216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7년↓, 3000만원↓	D
217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10년↓	C
218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10년↓	C
219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3년↓, 1000만원↓	E
221	소인말소	1년↓, 300만원↓	E
222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2년↓, 500만원↓	E
224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2년↓	E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	공문서등의 위변조	10년↓	C
22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10년↓	C
227	허위공문서작성등	7년↓, 2000만원↓	D
227-2	공전자기록 위변작	10년↓	C
228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5년↓, 1000만원↓	D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3년↓, 700만원↓	E
229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0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2년↓, 700만원↓	E
231	사문서등의 위변조	5년↓, 1000만원↓	D
23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5년↓, 1000만원↓	D
232-2	사전자기록 위변작	5년↓, 1000만원↓	D
233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3년↓, 자7년↓, 3000만원↓	E
234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6	사문서의 부정행사	1년↓, 300만원↓	E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5년↓ (+ 자7년↓)	D
239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3년↓	E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	음행매개	3년↓, 1500만원↓	E
243	음화반포등	1년↓, 500만원↓	E
244	음화제조등	1년↓, 500만원↓	E
245	공연음란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	도박	500만원↓, 과료	E
	상습도박	3년↓, 2000만원↓	E
247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3년↓, 2000만원↓	E
248	불법복표발매	3년↓, 2000만원↓	E
	불법복표중개	1년↓, 500만원↓	E
	불법복표취득	500만원↓, 과료	E
제24장 살인의 죄
250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
251	영아살해	10년↓	C
252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1년↑10년↓	C
	자살교사, 방조	1년↑10년↓	C
253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250조와 같음	∞
255	살인 예비음모	10년↓	C
제25장 폭행과 상해의 죄
257	상해	7년↓, 자10년↓, 1000만원↓	D
	존속상해	10년↓, 1500만원↓	C
258	중상해	1년↑10년↓	C
	존속중상해	2년↑	C
259	상해치사	3년↑	C
	존속상해치사	무기, 5년↑	B
260	폭행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존속폭행	5년↓, 700만원↓	D
261	특수폭행	5년↓, 1000만원↓	D
262	폭행치사상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	과실치상	500만원↓, 구류, 과료	E
267	과실치사	2년↓, 700만원↓	E
268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5년↓, 2000만원↓	D
제27장 낙태의 죄
269	낙태	1년↓, 200만원↓	E
	낙태치상	3년↓	E
	낙태치사	7년↓	D
270	의사등의 낙태	2년↓(+ 자7년↓)	E
	부동의낙태	3년↓(+ 자7년↓)	E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5년↓(+ 자7년↓)	D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10년↓(+ 자7년↓)	C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	유기	3년↓, 500만원↓	E
	존속유기	10년↓, 1500만원↓	C
	유기+생명위험	7년↓	D
	존속유기+생명위험	2년↑	C
272	영아유기	2년↓, 300만원↓	E
273	학대	2년↓, 500만원↓	E
	존속학대	5년↓, 700만원↓	D
274	아동혹사	5년↓	D
275	유기치상, 학대치상	7년↓	D
	유기치사, 학대치사	3년↑	C
	존속유기치상, 존속학대치상	3년↑	C
	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	무기, 5년↑	B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	체포감금	5년↓, 700만원↓	D
	존속체포감금	10년↓, 1500만원↓	C
277	중체포감금	7년↓	D
	존속중체포감금	2년↑	C
278	특수체포감금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81	체포감금치상	1년↑	C
	체포감금치사	3년↑	C
	존속체포감금치상	2년↑	C
	존속체포감금치사	무기, 5년↑	B
제30장 협박의 죄
283	협박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존속협박	5년↓, 700만원↓	D
284	특수협박	7년↓, 1000만원↓	D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10년↓	C
288	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1년↑10년↓	C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2년↑15년↓	C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전항과 같음
289	인신매매	7년↓	D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1년↑10년↓	C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2년↑15년↓	C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	전항과 같음
290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3년↑25년↓	C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2년↑20년↓	C
291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사형, 무기, 7년↑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무기, 5년↑	B
292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7년↓	D
	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	7년↓	D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	강간	3년↑	C
297-2	유사강간	2년↑	C
298	강제추행	10년↓, 1500만원↓	C
299	준강간	297조와 같음
	준유사강간	297조의2와 같음
	준강제추행	298조와 같음
301	강간등 상해, 치상	무기, 5년↑	B
301-2	강간등 살인	사형, 무기	∞
	강간등 치사	무기, 10년↑	B
302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3],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	5년↓	D	피해자가 통상나이 20살 미만이면 특별법 적용
303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5년↓, 1500만원↓	D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	7년↓	D
305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	297조~299조와 같음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	명예훼손	2년↓, 500만원↓	E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자10년↓, 1000만원↓	D
308	사자의 명예훼손	2년↓, 500만원↓	E
309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3년↓, 700만원↓	E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자10년↓, 1500만원↓	D
311	모욕	1년↓, 200만원↓	E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신용훼손	5년↓, 1500만원↓	D
314	업무방해	5년↓, 1500만원↓	D
315	경매입찰방해	2년↓, 700만원↓	E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	비밀침해	3년↓, 500만원↓	E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 자10년↓, 700만원↓	E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	주거침입, 퇴거불응	3년↓, 500만원↓	E
320	특수주거침입	5년↓	D
321	주거신체수색	3년↓	E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	권리행사방해	5년↓, 700만원↓	D
324	강요	5년↓	D
324-2	인질강요	3년↑	C
324-3	인질상해, 치상	무기, 5년↑	B
324-4	인질살해	사형, 무기	∞
	인질치사	무기, 10년↑	B
325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자10년↓	D
326	중권리행사방해	10년↓	C
327	강제집행면탈죄	3년↓, 1000만원↓	E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	절도	6년↓, 1000만원↓	D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C
331	특수절도	1년↑10년↓	C
331-2	자동차등 불법사용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333	강도	3년↑	C
334	특수강도	무기, 5년↑	B
335	준강도	제333조 내지 제334조와 같음
336	인질강도	3년↑	C
337	강도상해, 치상	무기, 7년↑	B
338	강도살인	사형, 무기	∞
	강도치사	무기, 10년↑	B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B
340	해상강도	무기, 7년↑	B
	해상강도상해, 치상	무기, 10년↑	B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사형, 무기	A	살인은 ∞
341	상습강도	무기, 10년↑	B
343	강도 예비음모	7년↓	D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	사기	10년↓, 2000만원↓	C
347-2	컴퓨터등 사용사기	10년↓, 2000만원↓	C
348	준사기	10년↓, 2000만원↓	C
348-2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349	부당이득	3년↓, 1000만원↓	E
350	공갈	10년↓, 2000만원↓	C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	횡령, 배임	5년↓, 1500만원↓	D
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10년↓, 3000만원↓	C
357	배임수재	5년↓, 1000만원↓	D
	배임증재	2년↓, 500만원↓	E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300만원↓, 과료	E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	장물취득알선등	7년↓, 1500만원↓	D
363	상습범	1년↑10년↓(+자10년↓, 1500만원↓)	C
364	업무상과실, 중과실	1년↓, 500만원↓	E
제42장 손괴의 죄
366	재물손괴등	3년↓, 700만원↓	E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2000만원↓	C
368	중손괴	1년↑10년↓	C
	손괴치상	1년↑	C
	손괴치사	3년↑	C
369	특수손괴	5년↓, 1000만원↓	D
	특수공익건조물파괴	1년↑, 2000만원↓	C
370	경계침범	3년↓, 500만원↓	E

[1] 물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사망시는 모든 그룹의 모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2]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3] 통상나이 20살이면서 만18세인 경우 한정

분류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