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즐겁고 행복한 2019년 시민정치학교 5강
이호 더 이음 공동대표, “시민정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주제로 강연
좋은정치시민넷 2019년 시민정치학교 5강은 7월 2일(화) 저녁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이호 더 이음 공동대표가 ‘시민정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이호 대표는 도시빈민운동 활동가와 주민운동 활동가를 거쳐 지금은 풀뿌리 자치학교, 시민정치학교, 예산학교 등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을 만들고 운영했으며, 현재는 ‘더 체인지’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을 통합한 ‘더 이음’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함께 쓴 책으로는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 등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시민들에 의한 지역 정치에 대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자치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다보니 지역으로 이관된 권한이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집중되었고, 주민들의 참여 통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이는 지역정치를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왜곡시켜 놓았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업 정치인들만의 영역으로 지역정치를 한정시키면, 지역정치가 특별히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없다. 특별히 최근 강조되는 질적 민주주의에도 기여할 수 없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선출된 정치인들이 그러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비록 시민들이 선거로 뽑았음에도, 선출직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거론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의 주체이자 주인이어야 살 시민들이 정작 정치라는 무대의 관객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역정치는 이런 부정적 정치에 대한 근본적 부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지역정치는 단순히 중앙의 정치와 다른 변두리의 조그만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 행위가 아니다. 지역정치는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정치라는 무대에서 관객으로 쫓겨난 시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민정치학교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좋은정치시민넷(833-2014)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