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소각장 다이옥신에 대한 대구시 의회 의사록 -제5대-제164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월요일

[2000]

○金忠煥委員   얼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폐기물관련 시정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1호기가 15년 연한이 끝나니까 2008년도에 아마 새로운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지요?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金忠煥委員   1993년도에 1호기가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다이옥신은, 뭐 물은 오염이 되거나 침출수나 이런 게 노출이 되면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다이옥신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金忠煥委員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성서쓰레기소각장의 폐기물의 1호기, 2호기, 3호기가 법적기준인 0.1ng을 다 준수하고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서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0.1ng을 초과하고 있다. 이게 스토이카식, 연속 스토이카방식이죠? 스토커방식.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스토커방식입니다.
○金忠煥委員   이게 제작은 일본산입니까, 아니면 독일산입니까?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일본제로.
○金忠煥委員   뭐 가와사키방식이나 이런 겁니까? 무슨 방식입니까? 일본에.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스토커방식으로 해서.
○金忠煥委員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다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내용을 얼핏 물어보니까.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쓰레기 소각방법은 스토커방식.
○金忠煥委員   0점, 피코그램하고 나노그램의 단위 수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알고 있습니다.
○金忠煥委員   0.1ng은 몇 피코그램입니까?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1,000pg입니다.
○金忠煥委員   예?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1,000pg입니다.
○金忠煥委員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이게.
   한번 얼핏 이렇게 감각적으로 보기에는 과장님이 쓰레기소각장 업무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날 시정질문할 때 시의 답변과 시의회의 질문내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가 내구연한이 끝이라면 금년도에 15년 연한이 된 쓰레기소각장의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미리 좀 확보하고 내년도에 교체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예.
○金忠煥委員   그런데 1호기에 대한 오염배출기준이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노출이 됐는데 이 자료의 신빙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 1호기, 2호기, 3호기의 용량을 보면 일일 50톤, 50톤, 또 200톤 해서 용량이 그렇게 많은, 200톤짜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루에 많은 용량은 아닙니다. 이게 연속스토커방식입니까?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연속스토커방식입니다.
○金忠煥委員   활성화탄을 계속 넣어가지고 이 꺼지면 안 되니까 계속 24시간 가열을 해서.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그렇습니다.
○金忠煥委員   쓰레기를 태우는 거죠?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1호기는 노후화돼가지고 쓰레기 소각용량이 점차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도 하여튼.
○金忠煥委員   그러니까 노후가 됐으니까 0.1ng에 대해서 아주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데.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정비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소각양도 줄어들고 앞으로 관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金忠煥委員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산업폐기물하고 가연성 뭐 매립 폐기물, 여러 가지 폐기물 전체를 놓고 본다면 대구시가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총량문제를 놓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그렇습니다.
○金忠煥委員   그래서 그 일부 비용을, 처리하는 비용 이전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분리를 할 때 이걸 홍보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 쓰레기 분리 당시에 이게 쓰레기 배출규모를 좀 줄일 수 있는 가정주부들 또는 가구별로 이 지자체별로 교육을 강화해서 이걸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최근에 우리 시의 재활용률이 한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金忠煥委員   그래서 기존에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막상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에 가서 그 봉투를 한번 이렇게 보면.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그렇습니다.
○金忠煥委員   그 내용물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배출원인자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그렇습니다.
○金忠煥委員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소각이나 처리시설을 투입하는 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이게 분리수거에 의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비용이 배출 처리에 대한 또 최후의 소각이나 매립에 대한 비용보다 이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게 또 훨씬 환경친화적이어서 시너지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다음에.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앞으로 환경정책을 교육·홍보해가지고 재활용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忠煥委員   그다음에 가연, 이 매립장은 연장은 하고 확장은 하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소각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서로 정책을 잘 호환 있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을 하면 폐촉법에 쓰레기소각시설 의무규정이 90년대 말에 생겼습니다.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아직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金忠煥委員   예. 90년대 말에 폐촉법에 의해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을 할 때 개발원인자가 쓰레기소각장을 의무시설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택 재정비 뭐 재개발사업이 이렇게 성행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대규모택지를 개발하지 않고 100만 제곱미터에 부족한 택지개발을 권역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 소각에 배출량이 늘어가지고 소각에 대한 부담금이나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 하나의 지역에 쓰레기를 자체에 소각할 수 있는 총량이나 처리방안을 놓고 대구시가 검토를 한번 하시라는 겁니다.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金忠煥委員   예. 폐기물과 소각을 해야 될 쓰레기와 매립을 해야 될 쓰레기 분리배출해서 처리까지의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대구시가 쓰레기정책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시고, 특히 이제 이 소각시설 1호기, 2호기, 3호기 이거 아무리, 자료를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게 좀 지나치게 이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걸로 이 다이옥신을 보고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언제쯤 측정을 했습니까?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다이옥신은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고 최근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金忠煥委員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다이옥신은 측정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공대라든가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전국에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 몇 년 전에 다이옥신 그 처리시설을 보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문제는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소각장 자체의 처리능력이 자꾸 줄어들고 정비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꼭 보완을 해야겠다 해서 금년, 내년도 예산에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사정상 계상이 안 돼가지고.
○金忠煥委員   그래서 이거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간단히 마무리를 하겠는데 쓰레기소각장이 성서에 있고 성서가 산업단지가 대부분 공단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대구시의 기상청에다가 한번 물어보시면요. 바람의 방향을 16방향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 바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많이 불어서 굴뚝의 높이와 직접·간접피해권의 영향에 이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노출되는가에 대해서 대구시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시설의 1호기, 2호기, 3호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환경전문가들은 분명히 우리 한국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에, 기준 배출규모를 초과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심정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金忠煥委員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 행정의 책임을 묻기 전에 이런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이게 체내에 축적되면 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金忠煥委員   암 발생의 원인도 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쓰레기소각, 다이옥신 배출기준 이런 것들을 내년 1호기 개체시기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알겠습니다.
○金忠煥委員   의회에다가 정책방향도 한번 제시를 좀 해달라는, 쓰레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한번 검토 이거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環境政策課長 尹鍾錫   예. 알겠습니다.
○金忠煥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海容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