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울)공항이 성남시에 갖는 의미와 성남시민으로써 입장 표명
요즘 이 시대의 최대의 화두는 “생존”과 “소멸”일 것이다
솔직히 최전방이라할 강원도 지역에 있던 육군 8군단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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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는 다 주지하다시피 하시니 논외로 하더라도,
점점 주변이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군사시설의 본연의 기능인 훈련과 연습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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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도권 도심에 왜 이리도 군공항 시설이 이리도 많이 입지해 있는지?
물론 근거 마련을 위해 정책적인 연구용역도 당연히 지자체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라 할 것이다.
하나, 지금 성남시가 추진중에 있는 연구 용역 기간이 2년씩이나 걸릴정도인지?
정책연구 용역기간 단축해야 한다
최근에 국토부,국방부의 특정지역의 군공항 특별법을 제정 공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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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울)공항이 갖는 공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 아닌지?
말은 군공항 즉 군사시설의 의미를 갖으나, 대한민국의 단 한사람 즉, 대통령 전용공항이 아닌지?
그렇다면 대통령 전용공항이라는 공간의 의미와 기능을 보더라도 은밀성이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야 하나, 현실은 실상은 주변 여건상 대통령의 동선 즉 대통령 전용기의 이·착륙을 위한 동선은 이미 예측 가능하며 여건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여건이 주변이 변경되고 있음.
그리고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 지역의 군사시설의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문제점은 부대시설로써 체육단련시설이라는 허울뿐인 그들만의 소수 즉 장군층을 위한 대표적인 사교 공간으로써 활용되고 있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버젓이 입지 즉 건축하고 있음.
이러한 면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성남(서울)공항은 군공항이라는 군사시설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아니 이미 상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국방과 국토 정책에 보면 전반적으로 진정성이 없으며 솔직하지 않다.
그리고 시의 지속가능성 있고 경쟁력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는 성남시 또한 그동안 나름데로 하였다라고는 하나, 무능력과 무의지 그리고 비책임성과 비전문성으로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과 엉망진창 이었다라는 것 또한 부인할수 없은 엄연한 현실시오 사실임은 인정 하여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인접도심의 군공항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원시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요즘 경제적으로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뜨고 있는 경기남부공항 설립 추진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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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국제공항' 여론상 적기·남부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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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도 군공항 관련 전문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을 즉 정책을 수립하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
그것이 도시의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도시계획 수립과 실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남시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요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어차피 성남시의 자체적인 인식이나 비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성남(서울)공항이 입지해 있는 것을 이용한 중앙정부와의 밀당이나 협의나 협상력이 애시당초 없는 것이 현실임을 보았을 때, 성남(서울) 공항 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성남시의 도시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