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시대착오적 ‘교육자유특구’ 절대 반대한다

[평학 성명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시대착오적 ‘교육자유특구’ 절대 반대한다.」 지난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도 노골적으로 ‘교육자율화’ 또는 ‘교육다양화’란 이름으로 ‘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늘리는 불평등교육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등교육 정책은 교육분야에서의 국정농단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발표한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불평등교육 정책을 계승할 뿐 아니라, 더욱 노골적으로 심화하겠다는 것이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평등교육 실현을 바라는 우리 학부모들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교육규제 해소’, ‘교육의 다양성’을 그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견고한 대학서열화와 점수에 의한 서열 경쟁 입시가 지속되는 우리 교육체제에서는 결국 ‘입시경쟁 교육 강화’와 ‘입시명문학교 경쟁’으로 귀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를 폐지하여 대학평준화를 실현하고, 아울러 대학무상화를 통해 교육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평등교육학부모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시대착오적 ‘교육자유특구’ 절대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폐기와 함께 평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아래에 성명서를 첨부합니다.감사합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시대착오적 ‘교육자유특구’ 절대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이 오랫동안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교육개혁 또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었다. 그러던 중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가 마침내 교육정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정책이 시대착오적인 것이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4월 27일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내용에 따르면, “교육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교육자유특구’ 를 지정하여,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특구 내에서 자유롭게 대안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선발이나 교과과정 등에 대해 특례를 허용하겠다”고 한다. 지역에서 원할 경우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여, 학생 선발과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 교원 등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말인즉슨, ‘획일적인 교육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교육실험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다양한 교육실험이라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수사에 불과할 뿐, 결국 입시경쟁 지옥을 하나 더 늘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 같은 허무맹랑한 교육정책은 관련 입법이 선행되어야 그 시행이 가능하며, 상식적이라면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당연히 입법이 저지되겠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발표한 첫 교육정책으로 향후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단체로서 스스로 경계하고 또, 새 정부에 경고해 두고자 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병폐는 극단적인 서열 경쟁이 교육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모든 학교 활동은 종국적으로 상위 서열의 대학 진학이라는 최종 목표에 맞추어져 있으며,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단계부터 모든 교육과정이 대학 진학에 종속되어 있다. 촘촘하게 점수로 서열화된 성적이 대학 진학 결정의 유일한 척도이며 기준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쟁은 학생들에게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청소년 학생 자살률 부동의 세계 1위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자녀들의 성적경쟁에 동원되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연간 20조원을 넘어 이 역시 세계 최고 기록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극단적인 경쟁교육이 교육 자체를 황폐하게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형 문제풀이에 내몰려 사고력이나 창의력의 개발은 꿈도 꿀 수 없으며, 따라서 학문을 배우고 깨닫는 즐거움도 가질 수 없다. 당연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교육의 병폐의 본질이 ‘극심한 경쟁교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새 정부의 첫 교육정책인 교육자유특구 방침은 경쟁교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그 방향에 중대한 착오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첫째, 교육규제 해소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잘못된 전혀 엉뚱한 진단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선차적 과제는 규제의 해제가 아니라, 과잉 경쟁의 해소이다.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규제가 해제되어야 할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학생들에게 그 내용과 질을 책임져야 할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둘째, 특정지역을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교육규제, 즉 교육법의 적용을 해제하는 것이 다양한 학교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대학서열화와 서열 입시경쟁을 절정으로 하는 서열 경쟁교육 체제에서 규제를 해제한다는 것은 경쟁을 무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학교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획일적인 경쟁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요컨대,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핵심은 경쟁교육 폐지이다. 극심한 경쟁교육은 학생, 학부모를 고통으로 몰아넣으며, 교육 그 자체도 불가능하게 한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으로 나뉘는 대학의 서열은 초중고 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으며, 결국 대학마저 병들게 된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오래 전부터 대학서열화가 대한민국 교육을 병들게 하는 근본원인이며, 따라서 그 폐지를 위한 대학평준화, 무상화 정책의 수용을 주장해 왔다. 이런 마당에 발표된 이번 인수위의 교육자유특구 방침은 우리 교육문제 해결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시대착오적인 교육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자유특구 설치 방침을 규탄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자유특구 설치 방침을 철회하라.1.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서열경쟁 교육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1. 서열경쟁 교육의 근본 원인인 대학서열화 폐지 방안을 제시하라.1.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통합하고, 사립대학 공립화 방안을 마련하라.1. 서열을 나누는 현행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실시하라. 2022년 5월 4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